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은 북의 김씨 왕조에 종이 호랑이 노릇만 하다가 한국의 반미에 철수를 당할 것인가? 바꿔 말해 한국 사회에 정치 공작적으로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수상한 여론이 “미국은 지는 해, 중국은 떠오르는 해”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치세 때 한국의 반미운동은 사드 배치 반대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작금에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은 거의 결사적이다시피 요원의 들불처럼 전국에 번지고 있다.

한국의 여야 정당 정치는, 여당은 북핵을 방어하는 사드 배치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주장이고, 야당은 북핵에는 결사반대 운동이 없고, 오히려 북핵을 방어하는 사드 배치를 결사적으로 당론으로까지 반대를 하고 있다. 여야의 당론이 대한민국 수호에 정면으로 분열되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사드 배치 반대 속셈과 결론은 무엇인가? 일부 한국인이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줄을 서지 않고 종북(從北), 종중(從中)을 하겠다는 일종의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분석할 수 있다.

월남패망의 주요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나는 분석한다. 전쟁 중에 미국이 월남에 민주화를 맹렬히 지원하다가 결국은 민주화를 이용하는 호치민 세력에 의해 미군이 내쫓긴 것이다.

작금에 한국은 월남의 전철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아직 6.25 전쟁이 종전(終戰)되지 않은 휴전, 정전상태의 한국에 문민정부의 좌파 대통령들이 집권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민주화를 이용하는 좌파 대통령들 반미운동의 전개를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지원해 주었다. 오히려 한미동맹을 혈맹(血盟)으로 간주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들을 좌파 세력과 함께 맹공을 퍼붓고, 한국 정치사를 급변시키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나는 논평한다.

그 결과는 어떤가? 한국 정치는 종북, 종중 정치로 치닫고, 급기야 미국은 장고(長考) 끝에 한국 땅에 사드 조차 배치 못하는 배신의 쓴 잔을 들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작금의 한국 정치를 주도하는 대통령의 정치처신을 보라. 언제부터인가 우선적으로 동맹국 미국 워싱턴만을 신뢰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 데,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예방하고 의지하는 정치 처신을 해보이고 있다. 중-러를 미국의 상위로 보는 정치를 한다는 것이 항설이다.

근거는, 예컨대 미국 정부가 환영하지 않는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여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과 친분을 과시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미국은 무슨 분석을 했을까? 급기야 일부 한국인들은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따르자”는 듯 비유컨대 댐의 둑이 무너져 댐의 물을 막을 수 없듯이 한국 사회를 변화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중증(重症)의 병(病) 같은 정치로는 한국 대통령이 주도하듯 일본을 증오하게 하는 이상한 정치를 고집하는 것이다. 어쩌면 중국에 추파를 보내기 위해서 중국이 싫어하는 일본을 내치는 것과 같다는 항간의 논평도 있다.

일본을 증오하게 하는 이유와 구호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보상비를 가지고 일본에 맹공을 퍼붓는다. 그것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때, 한일회담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불행한 과거지사에 대한 보상비를 총체적으로 받았지 않았는가? 그 돈으로 국부(國富)를 이루었으면 이제 정부가 정부 돈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비를 돌려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부끄럽게도 오만상을 찡그릴 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앞 다투워 일본의 수상을 만나 악수하고 일본 의회의원들과 건배를 하는 데, 유독 대통령만은 이미 타결된 과거지사를 고집하며 50여 명의 남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정치로 60여만 명이 넘는 재일교포를 위기에 빠뜨리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외국 순방 때 개도국의 소년소녀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국 역사 이래 처음으로 1억불을 공짜로 쾌척하는 사례를 남겨 국민을 경악시켰다. 그 1억불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왜 쾌척하지 않는 것인가? 왜 한국의 불우한 소년소녀에게는 쾌척하지 않는 것인가?

재언하여 대통령이 솔선해 친중의 정치를 해보이니 대통령의 정치 처신에 눈치를 보는 일부 국민들은 무조건 친중(親中), 종중(從中)하는 정치운동을 일으키더니 급기야는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된다는 운동으로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한국의 좌우 분열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자들이 목청을 높이는 것과 상통된다. 미국은 이제 동맹국이라는 한국 땅에 사드 배치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미국은 어떻게 한국의 사드 배치 반대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과거 용산에 주둔한 청군과 일본군이 철수하듯 인연이 다했다 자탄하며 짐 보따리를 싸야 할 것인가? 지난 한국전 때 미군 5만여 명이 억울하게 죽은 슬픈 추억을 안고 한국 땅을 떠나야 하는가? 아니면 중-러를 견제하는 불침항모(不沈航母)같은 대한민국 땅을 고수할 것인가?

미국이 한국에 진짜 동맹국 노릇을 하려면 지금까지의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첫째, 북한에 허구헌 날 종이 호랑이 노릇만 하는 대북 전략은 시급히 바꾸고 강대국의 군사적 위엄을 과감히 보여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북한에 군사적 위엄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종이 호랑이 노릇만 고수할 때, 주한미군은 한국 내 좌파들의 발길질에 엉덩이를 걷어차여 내쫓기고 말 기로에 서 있다고 나는 논평한다.

미국 대통령들이 민주화를 요구하여 한국의 좌우분열을 묵인하고, 한국 대통령이 좌우포용으로 좌우 분열을 촉구했고, 대통령이 사드 하나 독단적으로 배치하는 결단이 없고, 미-중-러에 예쁘게 옷 갈아 입고 정치외교를 하는 판에 국론을 어떻게 통일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심각한 좌우분열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일한 비책은 어디선가 울리는 총성뿐이라고 나는 분석한다. 국지전같은 총성이 울려야 남한은 단결하고 붕괴되는 않는 평화를 찾는 신세가 되었다고 나는 논평한다.

통탄스러운 사실은 이것이다. 한국이 민주화를 외쳐대는 사이 결론은 좌우분열이 되었고, 사드 배치도 못하게 하고 이익에 따라 동맹 바꾸듯 반미와 종중(從中)으로 국론이 쪼개질 때, 일본국은 사상 최대의 국방비를 통과시키고, 전쟁할 수 있는 국방군 시대로 무섭게 진입하고 있다.

조만간 일본은 거대한 함모에 함재기를 가득 싣고 항모전단으로 동해안을 휘젓고 군사적 위엄을 보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국방비 빼먹는 소리만 충천하고,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대통령만 되면 대졸부가 되고, 좌우분열로 대한민국 건국 후 지역싸움만 고수하고 있다.

끝으로, 한국은 좌우분열로 미국을 버리고 중국에 줄을 서야 호구지책(糊口之策)이 된다는 소리가 충천하고, 목숨을 부지하려면 북핵을 존중하고, 가일층 대북 퍼주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자들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다. 임기가 다해가는 박 대통령의 정치력으로서는 해결이 난망하다.

문제의 해결사는 동맹국 미국 뿐이다. 미국이 소 먼 산 보듯 급변하는 한국을 방치하고, 북핵에 계속해서 종이 호랑이 노릇만 고수한다면 석별의 짐을 쌀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핵에 속수무책으로 지긋지긋하게 무능한 종이 호랑이 시대를 계속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전략을 바꾸는 대오각성이 있기를 나는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