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만류 뿌리치고 중국 간 박 대통령 ‘북에 승리?’
미국 만류 뿌리치고 중국 간 박 대통령 ‘북에 승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9.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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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북한 지뢰도발에 중국 건설적 역할에 감사

▲ 박 대통령은 2 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 및 8.25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한 공동합의에 따른 한반도 긴장해소와 관련,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한국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제지, 만류 혹은 가지 말라고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온 가운데 박 대통령은 2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3일에는 ‘항일전쟁승리 및 반(反) 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열병식’도 참관할 예정이다.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 긴밀화는 무엇보다도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두고, 그리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중을 두고 계속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은 당연히 중국과의 긴밀히 미국과 일본의 불신을 초래해 잃는 손실보다는 이득이 크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특수한 남북 대치관계 및 경제 문제를 제쳐두고 미일동맹을 통한 중국견제에만 나설 수 없는 게 한국의 입장인 것만은 틀림없다.

교도통신은 2일 보도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미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한미일’을 묶어 그에 따른 영향만을 언급했다. 반드시 풀어내야 할 역사 왜곡 문제, 위안부(성노예)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가로 놓여있는 한일관계 사이의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는 2일부터 박 대통령의 방중은 “북한의 핵문제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최대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설명에서 드러나듯 북핵 문제가 최우선임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일본이 이 문제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일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도는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공동 보도문에 합의 긴장완화에 들어섰다. 물론 그동안의 북한의 특성상 이 합의가 제대로 이루ㅝ질지는 북한 김정은 자신도 모를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임은 틀림없다.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해 제 4차 핵실험, 혹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남북관계는 다시 초긴장 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상존한다. 박 정권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과의 긴밀 접촉을 통해 긴장을 풀어내는 단초를 찾아내는 일은 게을리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도발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양국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예정시간을 14분 넘겨 34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회담 종료 후 곧바로 1시간4분간 특별오찬을 함께 하는 등 대략 1시간 40분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양국 현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 및 8.25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한 공동합의에 따른 한반도 긴장해소와 관련,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밝혀졌듯이 박 대통령의 ‘중국의 건설적인 역항에 대해 감사’라는 발언을 보아도 북한문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대변해준다.

한국에 있어 중국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영향력 행사에 유일하게 기대를 걸 수 있는 국가이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도와 한국과 총부리를 겨눈 상대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 속에서 이번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자리에서 중국의 정상과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하는 것은 “정권의 정통성 다툼에서 한국이 북한에 승리한 것을 중국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한국 내에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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