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군인을 쓰레기 취급하는 대한민국 정치
경찰과 군인을 쓰레기 취급하는 대한민국 정치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5.11.17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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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진압하다 부상 당해도 정치인들은 나 몰라라 외면

▲ 사진 : 포커스뉴스 제공 ⓒ뉴스타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든 '민중총궐기대회'는 한마디로 자유 대한민국의 법과 공공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폭도들의 전쟁연습장을 방불케 했다.

현장엔 코뮤니스트(공산주의 기원에서부터 실험과 도약, 확산과 변형, 그리고 종언을 고한 '공산주의 승리와 실패의 세계사'를 담고 있다)운동을 소개하는 서적이 판매되고 있었고, 시위꾼들이 술판을 벌여 마셔 대던 소주병들이 곳곳에 나뒹굴었다.

폭발성 강한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버스 안으로 던지는 시위꾼도 포착 됐다. 그것도 모자라 신문지에 불을 붙여 경찰차 주유구에 집어 넣는 방화범도 있었다. 벽돌과 빈병은 물론이고 새총에서 발사된 돌이 경찰을 가격했다. 결국엔 각목과 쇠파이프로 전경을 내리치고, 경찰차까지 무차별 부셔 댔다.

시위꾼들에 의해 경찰 113명이 다쳤다. 경찰차 50대도 파손 됐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 한축을 담당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유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공권력인 경찰의 부상과 파손된 경찰차는 아랑곳 하지 않고,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농민 한명의 부상만 문제 삼았다(현재 부상 당한 농민은 물대포를 맞아 쓰러 졌지만, 동영상 분석 결과 붉은 점퍼 차림의 같은 시위꾼이 고의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누리꾼들에 의해 포착되어 확산되고 있어, 누가 진짜 가해자 인지 진실을 가려야 한다).

외눈박이 정당인지, 영양실조 정당인지, 편식증 정당인지는 몰라도 새민연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정상인으로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현장에서 또는 TV를 통해 시위 현장을 봤을 법 한데 문제의 핵심이 어디 인지 찾지 못하니 이러고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큰소리 치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농민 부상의 근본 원인도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방화까지 한 시위대 때문이라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경찰이 폭력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수차 방송을 통해 안내 했지만 시위꾼들은 무시 했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 했기에 경찰은 진압 매뉴얼 대로 물대포를 응사 했다. 이번에는 이런 광경을 국민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국민들이 "누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천번 만번 이해 해줘도 이건 폭동이지 법이 허용하고 있는 시위는 아니 었다. 타인의 권리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법천지를 만들어 아예 나라를 뒤엎어 버리 겠다고 나선 세력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공표 했다.

필자는 이번 폭동형 불법시위를 보면서 또 다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재확인 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경찰(의무경찰 포함)과 군인을 정치인들이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20대의 젊은 경찰과 군인들은 우리들의 아들들이며 동생이며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싫든 좋든 경찰복과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다. 둘 다 생리상 상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그들이 시위 현장에서 쇠파이프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적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거나 부상 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단지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경찰과 군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몰매를 맞아 사망 하거나 장애를 갖게 된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할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 억울한 부상을 안타까워하는 정치인 조차 없다. 야당 정치인들은 아예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만 나무란다. 경찰이야 죽든 다치든 아무 상관없는 다른 나라 정치인들 처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만약 자신들의 아들이 경찰로 군인으로 시위 현장에서 시위꾼들의 쇠파이프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실명하고, 장애를 입었다면 그래도 모른 척 할 참인가. 하기사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그런 현장에 갈 일이 만무하다. 짐작컨대 대부분 이상한 병역면제나 기피로 외국으로 유학가 남의 나라 일처럼 여기고 있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남의 집 아들이야 다치건 말건 아무 상관 없다는 꼬락서니를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모습이다.

시대를 거슬러 지난 1980년 발생한 5.18 광주사태 당시에도 진압작전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군인은 23명(부상자 100여명으로 추정, 후유증이 남아 원호대상자가 된 사람 40여명), 경찰은 4명으로 알려져 있다.

5.18이 민주화건, 사태건, 폭동을 논하기 전에 시위 양상으로 볼 때 진압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이미 다 밝혀져 있다. 폭력시위 가담자들이 무기고를 습격해 총과 수류탄을 탈취하고, 자동차 회사를 침입해 짚차와 장갑차를 끌고 다니는데 어느 정권이 가만 보고만 있었겠는가.

결국 전두환 장군이 경찰력으로는 시위를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 군인을 투입한 것이다. 당시 경찰과 군인이라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따지고 본다면 군인이나 광주사람들이나 똑같은 정치의 피해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영원한 피해자 이면서도 폭군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광주사태 유공자들의 상당수가 군인들에 의한 사망이나 부상으로 유공자가 됐기 때문이다. 시민군들 끼리의 오발사고나, 북한 특수군에 의한 사살은 접어버린 채 자국의 군인이 죽이거나 부상을 입혀야 유공자가 되는 이런 치졸한 법을 정치인들이 만든 것이다.

때문에 당시 광주에 투입된 진압부대원들은 폭군의 딱지가 붙은 가해자 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꺼려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하다. 유해가 묻혀 있는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초자 매년 현충일이 되면 그 유가족들이 참배를 하지만 누가 알까 두려워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군부의 부당한 명령에 의해 작전을 수행하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진압요원이나, 그들의 유가족도 모두 우리 국민이다. 모두가 정치의 피해자 이면서도 불평 부당한 이분법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6.25 전쟁, 월남전, 5.18 에 이어 연평해전에서 조차 나라를 지킨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이제 젊은이들에게 애국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이래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만약 이런 작태를 보고 아들을 가진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시위가 벌어 진다면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애국은 국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이 앞장서고 사회 리더 층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경찰과 군인이 뭔 죄가 있는지 정치인들은 말해 보라. 이 모두가 정치를 잘못한 당신들이 원죄 인데 왜 이들이 그 피해를 전부 당하고 아파해야 하는지 말이다.

당신들도 쇠파이프에 머리가 박살나고, 죽창에 눈알을 찔려봐야 그들의 마음을 알겠는가. 따라서 시위를 가장한 폭동 악습은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 난장판을 벌이는 전문시위꾼 뒤에서 그들이 존재를 과시할 수 있도록 뒤를 받쳐주고 있는 야당도 이제 폭력시위 정도는 나무랄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며, 군인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단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훈련되고 있는 집단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공권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법과 폭동으로 난장판이라면, 그 총구를 국민으로 위장한 폭도들의 이마에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역사 속에서 충분히 공부했다.

제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정치에 나서는 불운한 역사를 다시 답습하는 실수를 하지 말기를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해 두고자 한다. 이제는 군인이나 경찰도 사람 대접 받는 사회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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