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통 출신은 총리 되지말란 법이라도 있나
공안통 출신은 총리 되지말란 법이라도 있나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5.05.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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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공안정국이고 사정정국인가

▲ ⓒ뉴스타운

그동안 공석 중이던 국무총리 지명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전격 임명되었다. 인사적 측면으로만 보면 파격승진이라고 할 만한 일이다. 거기에다 나이도 50대 후반이다. 장관 재임 중에는 이석기를 국회에서 추방하고 통진당 해산이라는 괄목할 만한 업적도 만들어냈다. 황 내정자는 평소에도 언행이 신중하며 절제된 말을 한다. 입이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다.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늘 이런 모습이었다.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황교안 내정자를 보면 그 어떤 야당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언제나 낮은 톤으로 조용하게 답변하여 큰 소리로 질문하는 야당의원의 기운을 쏙 빼는데 한몫을 했다. 이정도 되면 포커페이스 하나는 일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황교안 총리 내정자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평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법조인중 신언서판을 갖춘 보기 드문 인물이라는 것이 법조계 취재를 전문으로 해온 기자들이 전해주는 평가다. 그러나 새민련을 비롯한 진보, 좌파세력은 결코 환영할 수없는 인물이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문재인 새민련 대표는 총리후임자가 발표되던 첫날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야당과 다수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독선적인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의 말처럼 황 총리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면 문재인은 국회의원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은 소리로 들린다.

총리 내정자 발표 하루가 지나자 문재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두 국민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국민통합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비난했다.

이 말도 설득력이 없다. 황 총리 내정자는 우리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와 같았던 불순한 종북세력의 온상지였던 통진당을 해산시키는데 주역을 담당함으로써 통합을 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차라리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에서 그 어떤 인물을 발탁하더라도 언제나 하는 말이 '그렇게도 사람이 없나' 라는 말이 단골메뉴였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부가 실시한 인사에서 야당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준 사례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없다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인사만 했다하면 경기(驚氣)가 들 정도로 무조건 비판부터 하고 나서는 것이 그동안 수십 년 간 보아온 야당의 전통이자 모습이었다.

황교안 지명자는 야당으로선 매우 껄끄러운 인물임엔 틀림없다. 야당은 황교안 후보자가 공안통 검사출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안정국 운운하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 못 짚은 것이다. 공안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과 기득권 사회는 반칙과 불법으로 얼룩지어 왔다. 가장 모범을 보여줄 정치권이 법망을 유린하고 사회질서를 이탈하는데 수시로 앞장서다 보니 시위를 업으로 삼고 있는 좌파시위꾼들도 정치권을 닮아 온갖 불법과 탈법을 예사로 하지 않았는가,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이달 초만 해도 광화문 일대는 시위대들이 벌인 무법과 불법으로 인해 경찰버스가 불에 타고 애꿎은 경찰관들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도 공안이 바로 서지 않아서, 또는 공안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었다는 것이 보통 국민의 생각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시위만 났다하면 법은 언제나 무용지물이 되었다. 사회 기득권은 반칙을 정칙으로 삼아온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은 자신들이 만든 법도 무시로 지키지 않았다. 법위에 폭언과 폭력이 일상화 되었던 시절도 숱하게 목격했다. 굽어진 것을 바로 펴고 구겨진 것을 곧추세우는 일도 공안의 영역이며 우리사회에 침투한 붉은 이념의 추종자를 색출해 내는 것도 공안의 영역에 속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교란하는 그 어떤 세력도 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한 질서유지 대열에서 관용을 하거나 이탈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 총리 후보에 공안통 출신이 지명되었으니 이제야 비로소 법치와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보통 국민의 상식이라고 본다. 물론 새민련이 생각하는 국민과는 거리가 있겠지만 말이다.

황교안 장관이 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자 새민련을 비롯한 야권은 사정정국의 도래니 공안통치의 시발점이니 운운하지만 이 소리는 야당의 선동적인 소리일 뿐, 일반 국민은 법치를 엄격하게 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반칙전문가들을 색출하여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데 마다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새민련의 비판은 국민 여론의 궤를 이탈하고 있다. 대한민국 총리는 야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힘으로 저지른 죄가 많은 정치권이나 반칙을 밥 먹듯 해온 기득권들이야 공안검사 출신이 총리가 된다는 것이 여간 달갑지 않는 일이겠지만 건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이야 공공의 안녕을 기해줄 총리라면 출신이 어떻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걸핏하면 여론조사로 뭔가를 가려보자는 것을 좋아하는 문재인은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리얼미터가 21~22일간에 걸쳐 실시한 황교안 총리 내정자 임명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잘했다'는 답변이 40.0%가 나왔고 '잘못했다'가 36.5%가 나왔다. 반면 갤럽이 지난 22일 실시한 국회의원의 역할 수행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88%가 나왔고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달랑 5%밖에 나오지 않았다.

겨우 5% 밖에 국민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정치권이 누가 누구에게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걸 보면 낯짝 하나는 정말 두껍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따라서 퇴출되어야할 대상은 국가관이 반듯한 총리 내정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싸움질에 날밤을 지세우는 저질 국회의원들, 바로 당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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