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 이 말을 한 사람은 이 나라의 대통령,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국민 모두다. 성완종 문제가 터지고 난 후의 사후 대책방안이 바로 검찰에 "누구 처벌할 것인가"를 찾아 내라는 최고경영자의 이 명령이다. 얼른 들으면 이 말은 부정부패에 매우 단호하고 그래서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참으로 바보 같은 말이며, 나라를 퇴보 시키는 독약 같은 말이다.  

후진국의 못난 짓 :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이 잘못 됐느냐를 따지려 하지 않고, 누가 잘못 했느냐를 따지려 한다. 처벌 대상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피의자들은 제물이 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은닉하고 변명하려 한다. 잘못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가장 요긴한 사람은 바로 잘못을 저지른 장본인이다. 그런데 그가 처벌받지 않으려고 은닉 하는데 무슨 수로 진실이 밝혀 지겠는가?  

IBM에 초대 회장은 왙슨이었다. 1940년대 초반. 중역중의 한 사람이 회사에 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 그는 얼굴을 들 수 없어 회장에게 사표를 우송 했다. 회장이 그를 불렀다. "자네, 내가 바보인줄 아나? 나는 자네에게 천만 달러나 투자 했네. 자네가 그냥 나가고 다른 사람이 자네를 대신하면, 그 역시 똑같은 잘못을 범할 것이 아닌가? 그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 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네가 아닌가? 분석가들을 투입할테니 잘못의 원인을 찾아내게."  

최근 우리는 세월호 사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고를 당했다. 그때마다 대통령들은 사람만 잘랐다. 검찰이 쪼르르 나서서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를 찾아내려 했다. 그래서 근본원인 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사고와 환란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투입돼야 할 집단은 두뇌 집단이지 검찰이나 감사원 같은 데가 아니다. 여러 전문분야에 산재한 제갈공명들을 모아 하나의 팀을 만들어야만 환란의 원인이 제대로 진단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진 국민은 그 문제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교훈을 추출해내고, 다시는 유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사구시적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 문제를 발굴하기는커녕 스스로 솟아난 문제들도 은닉 하기에 바쁘다. 문제가 노출되면 해당 간부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도, 정부도, 군대도 문제를 은닉 하기에 바쁘다. 경영학의 패러다임이 이러 하기에 박근혜의 '처벌' 지시는 문제 덩어리를, 진실의 덩어리를 영원히 땅에 매장시키는 사회적 독약이다. 박근혜의 용어인 "비리 덩어리"를 드러내는 방법이 절대 아니다.

32년 전의 영국 수상보다 못한 박근혜

1982년 영국의 지브리히 쾌속 여객선이 급커브를 틀다가 문이 열리는 바람에 수많은 승객이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조사 했지만 누구의 책임도 아니었다. 선장은 "문을 관리하는 승무원이 문단속을 완료한 줄 알았다"고 항변했고, 문단속 요원은 "선장이 그렇게 빨리 출발할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 사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시스템의 잘못이었다. 선장과 문단속 요원 사이에 인터폰 시스템이 없었다. 문이 모두 닫아지지 않으면 배에 빨간 불이 켜지도록 하는 안전 장치도 없었다. 출발 전에 선장이 취해야 할 확인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도 않았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누가 선장이라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정부에는 물론 모든 공.사 조직에 기본적인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 했다. 이것이 영국표준 BS-5750으로 발진됐고, 이는 다시 세계적인 표준으로 채택되어 츄리히에 본부를 둔 국제표준기구를 발족시켰다. 국제표준 ISO-9000은 바로 영국표준 BS-5750의 이름만 바꾼 것이다. 이는 영국이 경험으로부터 얼마나 잘 배우는 민족 인가를 나타 내주는 하나의 사례다.  

그 후 32년이 지난 2014년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정부는 32년 전의 영국정부처럼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았다. 빨갱이들은 이를 공산주의식 시체장사로 악용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를 덮기 위해 국정원이 침몰 시켰다고 1년 내내 사회를 어지럽게 했다. 우리나라는 빨갱이 세상이다. 하지만 이순신의 12척은 아직 남아 있다. 대통령이 처음부터 사태를 다잡고 최고의 전문가들, 최고의 분석가들로 팀을 만들어 사고원인을 진단 했더라면 이런 혼란과 사회적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  

검사의 진단능력, 판사의 판단능력은 대책을 마련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5.18에 대한 판단능력을 보라.

문제 발굴 노력, 국가경영의 핵심역량 양성 노력, 없었던 대통령들

도요타 자동차는 과학화에 있어 세계 최고의 회사다. 4만명의 사원들로부터 매년 300만개의 문제가 발굴 된다. 그러나 한국의 유사 규모의 업체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도요타가 한국 기업만 못해서 매년 그렇게 많은 문제가 발굴 되는가? 문제는 문제가 없는 한국 기업에 있다.  

넓은 대지, 방대한 설비, 그런 것들은 불안전한 자산에 불과하다. 가장 안전한 자산은 바로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가진 팀조직이다. 능력 없는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그 재산은 곧 날아 간다. 그러나 능력 있는 자식은 재산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난다.  

재산이냐 능력이냐, 이에 대한 선택은 기업과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부는 빚을 진 은행과 기업에게 돈을 대줬다. 은행과 기업의 핵심 역량이 길러지지 않는 한, 정부가 대준 돈은 곧 날아가 버린다. 핵심 역량을 키우려면 문제 발굴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능력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분위기가 조성되고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이러한 터전과 사회적 분위기는 대통령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4천만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리더들은 왜 무능할까? 배울 줄 모르기 때문이다. 학교는 다 다녔다. 그러나 학교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곳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일 뿐이다. 각자는 그 방법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 스스로 배워야 한다.  

무엇으로부터 배우는가? 역사와 현실로부터 배운다. 첫째, 문제를 발굴해내고, 둘째, 다시는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 내려는 노력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우리의 정치 리더들은 이런 과학적인 생활을 해오지 못했다. 그래서 소리만 요란하다  

가장 훌륭한 학습자료는 현실 문제다. 가장 훌륭한 교사도 바로 현실 문제다.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은 문제를 발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은닉하려고 노력한다. 가장 훌륭한 학습자료, 가장 훌륭한 교사를 땅속에 묻으려는 민족에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어제의 사고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고, 어제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낼 줄도 모르는 민족이 어째서 위대하며, 어제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역사가 아무리 유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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