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새민련 문재인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문재인은 어제 연설에서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소득이라는 단어는 56번 사용했고 성장이라는 단어는 43번이나 사용했으며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31번을 들먹인 반면, 복지라는 단어는 8번 사용했다고 언론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이 경제라는 말을 백번 천번 사용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경제라는 것이다. 어제 문재인의 연설 중 거의 대다수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문재인이 야당 대표자격으로 연설한 만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데 주력했음은 얼마든지 예상이 되는 일이기도 했다.

문재인은 새 경제(New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언제부터인가 자주 사용하기 시작한 '소득 주도 성장론'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야당 대표가 정치문제 보다는 경제문제를 주로 거론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경제체질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문재인 자신이 언제부터 경제문제에 그렇게도 관심이 많았는지 아직은 신뢰감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깊이 있게 살펴야할 분야도 많고 매우 세밀하게 복합적으로 고려해야할 분야도 많은 것이 경제문제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최근 들어 다소 생소하게 보이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상충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 근로자 수는 대략 1770만 명 정도 된다. 이중에서 50%에 가까운 약 880만 명은 종업원수 5인 미만의 직장에 근무하는 열악한 근로자들이고 380만 명 정도는 종업원수 10인 미만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전체 근로자 중에서 종업원수 10인 미만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71%에 해당된다. 범위를 넓혀 종업원 수 100인 미만의 직장까지 확대하면 전체근로자의 95%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는 의미와 같다. 특히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수혜자가 256만 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소득 주도의 성장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와 같이 소득 증대가 절실한 최저임금자, 또는 저임금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장이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이익실현이 매우 저조한 직장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있는 이들 중소기업에서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 임금인상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없다고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설령 최근 몇 년간처럼 실질임금이 3~5% 정도 인상된다고 가정을 해도 빈곤퇴치와 소득분배 개선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경제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은 허울에 가까운 실효성 제로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고 본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높은 임금상승이 소비를 진작시켜 총수요를 유도하는 매개체가 되어 이를 다시 투자에 촉진시키게 함으로써 고용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2013년 ILO에 가설(假說)을 전제로 제시된 한 보고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90%가 넘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성장 전략인지는 검증된 바도 없다.

대기업처럼 이익잉여금이나 사내유보금을 상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지천에 늘렸다면 모르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기대이익 실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업체에서 무슨 재주로 높은 임금인상을 해 줄 수가 있겠는가에 근본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의 해외법인의 국내 유턴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전략을 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그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틈만 있으면 강성노조와 정치권의 경제권 간섭, 그리고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각종 규제를 피해 해외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눈을 밖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환경들로 인해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천문학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일 것이다.

이처럼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도 증설하고 투자를 해도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보장만 되어도 고용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어 투자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세하고 열악한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경영문제와 강성 노동단체가 결사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정규직의 철옹성 문제 해결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 없이 막연하게 소득주도 성장론만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좌파들이 즐겨 사용하는 분배의 문제를 성장이라는 용어로 포장지만 바꾸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