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낭비된 국민혈세 배상하고 해산하라!
헌법재판소는 낭비된 국민혈세 배상하고 해산하라!
  • 최명삼 기자
  • 승인 2014.11.08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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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적화돼 국회 앞마당에 인공기가 계양될 이 나라의 장래가 심히 우려돼

▲ ⓒ뉴스타운
통진당 해산에 관해 정부가 해산 청구를 한 지 벌써 일 년이 지났다. 이로 인애 국민혈세가 밑빠진 독에 물붓듯 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헌재 결정이 미뤄지면서 통진당에 국고보조금을 비롯, 이석기 의원과 보좌관들 월급까지도 꼬박꼬박 지급됐다. 헌재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상고심을 기다리면서 눈치 보는 동안 작년 11월 현재 통진당은 △20억7000만원 정당의 보조금과 △6·4 지방선거 보조금 33억원, △의원·보좌관 세비 30억원 등 모두 83억 7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연말까지 가면 통진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이 1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는데 국가적 손실 피해를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랑 이병석 의원은 "헌재가 본안 사건은 물론 가처분 신청까지 결정하지 않은 것은 좌고우면하면서 정치권 눈치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면에서 한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해도 될 일들을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질질끄는 복지안동(권력의 향방을 살피기 위해 눈만 굴리는 사람들)집단으로 국민혈세 낭비를 방관케하는 우유부단한 헌재의 미온적 태도에 애꿎은 혈세만 좌빨들에게 공공연하게 지급되고 있어 헌재가 좌빨을 양성하는 기관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법조계 위인(변호사)들을 보면 자신이 명백한 간첩이라고 실토하는데도 간첩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친북좌파성향의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자신이 범법자가 확실하다고 자백을 하려는 데도 묵비권을 강요하는 변호사, 시민통행의 불편보다도 시위의 자유가 우선이라고 판결하는 정신 나간 판사, 검찰이 애써 검거한 남파간첩도 북한에 가서 증거를 가져오라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종북 성향의 판사 등등 실정법을 유린하고 있는 헌재 법조인들이 활개를 쳐도 그저 지켜만 봐야하는 이 나라의 법치가 과연 온당한 나라인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어쩌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지나친 좌파정치세력의 눈치 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며 국민의 심정을 대변한 한 언론보도(7일자 뉴스타운 논설)를 보았을 때 종북화 돼가는 헌재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회의를 갖는다. "법무부에서 다루고 처리할 사안들이 헌재로 넘어가 시간을 끌고 이로 인해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라고 개탄하면서 "법조계부터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라고 피력했다.

좌경 세력에 눈치보는 헌재가 과연 이 나라에 존재해야 하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헌재에 대해 "2010년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27.1일이었지만 올 7월 말에는 540일로 늘어났다"며 "제때 처리 안해 누적되는 헌법소원 사건으로 헌재 판결이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 지연으로 국민 피해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복지국가 건설을 주창하면서 복지예산을 삭감하려 들지 말고 헌재의 우유부단으로 좌빨세력양성으로 새는 혈새를 복지예산으로 들어오도록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오늘의 헌재를 이번 통진당 해산과 함께 해체 돼야 법무부가 올바르게 서지 않겠는가. 법무부는 헌재의 그늘에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헌재는 제1의 권력기관으로서 좌지우지하며 좌경으로 빠져가고 있다.

국회의 적화 발판이 헌재로 놓아져 좌경세력을 비호하며 팔을 벌려 어서 오라는 듯 통진당 좌경세력을 비호하고 있다.

카리에스와 같은 암적 요인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좌경세력은 국회를 점령하고 헌재를 장악해 국회 앞마당에 인공기가 계양될 것이다.

김정은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을 헌재는 현실에 맞는 합헌이라고 쌍수를 들것이다. 이 나라의 장래가 심히 우려된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지금까지 통진당으로 들어간 혈세의 책임을 묵고 배상을 청구하고 헌재를 해산시켜야 한다. 헌재를 두고 골치 아퍼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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