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광화문 단식만이 능사가 아니다
세월호, 광화문 단식만이 능사가 아니다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08.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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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유가족은 일반 승객 유가족이 내린 결정을 참고해야

▲ ⓒ뉴스타운
역사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한반도에는 기원전 2~3세기경에 마한(馬韓)이라는 부족국가가 있었다. 토속적인 신앙과 전설이 횡행하던 시절, 이 작은 국가에는 솟터라는 것이 있었다. 솟터란 나무 조각으로 특정 형상을 만들어 놓은 상징물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 솟터가 주는 의미는 제단 앞에서는 신의 모습으로, 또는 촌락에서는 수호신이나 경계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 솟터는 매우 신성한 곳으로 인정되어 설령 죄인이 도망을 가서 숨더라도 잡아가지 못하는 치원법권적인 장소였다.

광화문이 마치 고대 부족국가에서나 있음직한 솟터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이 마치 신성불가침 구역이라도 되는 양, 세월호 사고와 전혀 관계도 없는 장외 객꾼들이 마치 유가족 같은 행세를 하며 몰려들어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새민련 친노 강경파, 정의당, 통진당, 외에도 각종 좌파단체들이 물 만난 고기가 되어 판을 크게 키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의 극성 지원에 힘입어 단원고 학생들 희생자 위주로 구성된 세월호 유가족들은 수사권, 기소권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유가족 일부가 요구하는 수사권, 기소권 주장은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고대국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무리한 주장이라는 견해도 상당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력구제 금지라는 대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한다. 자력구제란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을 뜻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국가의 법체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범행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조사하고 처벌한다면 조폭세계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조폭들이야 피해를 당하면 똑 같은 방식으로 앙갚음을 하게 되니 말이다.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문재인과 문재인 추종 친노세력들이나 머리에 먹물깨나 들어간 좌파운동권들도 이런 기초상식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정권을 흔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다시는 재재협상이 없다고 했던 새민련 비대위장 박영선 마저도 또 말을 바꾸고 있다. 이번에는 ‘제3자 협의체’를 가자고 한다. 지금까지 새민련은 세월호 유가족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모든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왔다. 유가족들도 새민련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그런 점에서 박영선은 두 번이나 협상을 깬 정치적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단원고 학생들 위주의 유가족 대책위가 처음부터 좌파단체들의 개입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순수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의도가 있었다면 야당에 협상의 모든 것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고수습의 당사자인 정부, 여당과 순수하게 협의에 임했다면 이미 실마리가 풀렸을 지도 모른다. 일반승객 희생자 유가족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여,야 2차 협상안을 수용했다. 일반인 승객들의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였다 보니 처음부터 좌파단체와 정치권의 개입을 거부하고 순수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광화문 단식은 사고로 희생된 유민양의 아빠라고 하는 김영오씨로부터 시작되었다. 김영오는 유민이 엄마와는 10여년 전에 이미 이혼을 한 상태라고 하며 충남지부 금속노조 조합원이라고 밝혀졌다. 유민양의 외삼촌은 “다른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하면 이해하겠지만 김영오씨 당신이 이러면 이해 못하지. 아기 때 귀저기 한번 갈아 준 적이 없는 사람이... 누나가 너랑 이혼하고 10년 동안 혼자 애 둘 키운 거 알지? 그러는 넌 그동안 뭐했나, 일 년에 한두 번 보는 게 끝이지...”라고 네이버에 댓글을 달았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유가족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김영오라는 사람만 극단적인 단식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하고 의아해 했는데 유민양의 외삼촌이 그 이유를 밝혀준 셈이다.

다수의 국민은 세월호 수습이 유가족과 당국 간에 조용한 가운데 원만하게 매듭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새민련은 해결사가 되겠다고 스스로 뛰어 들었고 좌파단체들은 자기들끼리 국민대책기구라는 것을 만들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일은 점차 꼬이기 시작했다. 모든 협상이 그렇지만 외부세력이 개입하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큰 강경파가 득세하면 합리적인 세력은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다. 세월호 사고가 해결되기 위해선 행정집행권이 없이 남의 말만 잘 들어주기만 하는 교황을 들먹일 것이 아니라 외부세력을 배격하고 법체계의 테두리 안에서 여,야의 2차 합의안을 수용한 일반인 승객 유가족대책위의 결정을 참고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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