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이 눈앞에 보인다
통진당 해산이 눈앞에 보인다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10.24 00: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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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에 도전하는 자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 통진당 국회의원들 ⓒ뉴스타운
주사파의 원조였던 김영환(51)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제16차 심리 과정에 증인으로 나왔다. 오전에는 김영환이, 오후에는 이석기 사건 제보자인 이모씨가 섰다고 한다.

김영환이 밝힌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 통진당 해체 재판과 대법원의 이석기 재판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환씨의 증언내용을 이래에 요약한다.

"개인적으로 민혁당 사건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진보당의 활동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해산 등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정치투쟁, 사상투쟁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법적 판단이 된 이상 진보당처럼 폭력혁명, 종북적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을 합헌이라고 판단한다면 국민과 광범위한 주체사상파, 일반 진보당 당원 등 모두에게 잘못된 사인(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해 증언에 임했다."

통진당 해산 문제는 순수하게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법률적으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헌법 가치에 도전하는 자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일 것이다.

"주사파는 지금도 폐쇄적이고 고루한 옛날식 이념과 노선에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세력이라기보다는 수구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이상규 의원은 민혁당원이 확실하고 유선희 위원은 민혁당 해체 직전에 민혁당에 가입 추천돼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1995년 지방선거 당시 민혁당 주도로 서울 구로와 경기 성남에 각각 출마한 이상규 의원과 김미희 의원을 출마시키고 지원했다. 이상규· 김미희 의원은 각각 5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돈의 출처는 1991년 북한에서 받은 41만달러 등 민혁당의 자금이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민혁당 산하 RO 조직원이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오랫동안 주사파 리더로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3대 세습, 수령제, 정치범 수용소 등 핵심 논의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옛날식 생각(주체사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TV 등을 통한 공개토론, 세미나 등에서의 태도와 발언을 종합할 때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과거식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정희 대표는 제가 2008년 총선에 출마했을 때 처음 봤다. 2012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문 등을 보면 평등파(PD)라고 보기는 어렵고 NL 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북한이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 조직원을 후보로 입후보시키고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991년 북한 밀입북 당시 지원받은 40만 달러(약 4억2000만 원)와 각종 재정사업으로 번 돈으로 500만∼1000만 원을 후보들에게 지원했다. 성남에서는 김미희 후보에게, 구로지역에서는 이상규 후보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원했다.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선 성남 정모 후보와 민혁당 조직원인 이모 후보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모씨는 오병윤·이상규 의원, 안동섭 사무총장, 유선희·김승교·민병렬·정희성·최형권 최고위원 등 진보당 주요 당직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NL 성향이라고 진술했다.

참고로 김영환씨는 과거 주사파 즉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의 핵심으로 활동하며 1985년 '강철'이라는 필명으로 '한 노동운동가가 청년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써 주체사상을 소개했다. 1992년에는 지하당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만들었다가 199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사상전향문을 쓰고서 '공소보류'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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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4 12:53:57
진작 해산하고 국고지원을 중단했어야 하나 국록만 축내고 앉아있는 사법부의 직무 유기로 아직도 마무리를 못짓고 있다.
사법부 수장들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세비만 받아 처먹고 국가의 기생충 노릇이나 하고 있는 국회의원 놈들하고 크게 다를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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