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통 농간에 또 놀아나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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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농간에 또 놀아나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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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회담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가시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요구

▲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김양건
4월 8일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김양건(71세)이 통전부 산하 대남모략선동기구인 조평통을 통해서 14일 7차 개성공단 회담을 갖자고 제안 하면서 4월 개성공단 폐쇄는 군부 탓이란 말을 흘렸다.

북괴는 7.27 휴전기념일 참석후 9일 서울에 온 평화자동자사장 박권상(재미) 입을 통해서 김정은으로부터는 "김일성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져 온데 대하여 감사한다."는 치사와 김양건을 만났을 때 "개성공단 폐쇄가 군부 탓"이며, "개성공단이 잘 되면(박 대통령의 공약인) DMZ 평화공원도 잘 될 것" 이라는 미끼가 딜린 메시지를 흘렸다.

그러면서 12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파국에 처한 남북관계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6.15 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는데 있다."며, 6.15와 10.4 선언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이정표이며 설계도"라고 정의하는 한편 개성공단 폐쇄책임은 "전 정권부터 북의 호의를 외면하고 외세에 의존 한 탓"이라고 회담 시작 전부터 책임을 떠넘기기 저의를 드러냈다.

그러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당국 간 대화와 각계각층의 대화와 접촉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회담 일자를 14일로 점찍은 것은 19일부터 시작 되는 한미 을지포커스가디언 연습에 태클을 걸고 개성공단 폐쇄 원인과 책임이 남측의 외세 의존적 태도에 있음을 널리 알리는 한편, 회담지연 결렬의 책임이 남측에 있음을 재차 강조 하기에 바빴다.

먼저 김양건이 개성공단 폐쇄가 군부(강경파)탓이라고 한 것은 김정은의 즉흥적이고 경박한 실책을 호도하는 거짓말 이다.

북괴는 외형상 노동당당정치국상무위원회, 당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협의체를 갖추고 있으나, 모든 결정은 엄격한 상명하복 1인 지도 체제를 뜻하는 소위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노동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당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김정은 독단의 결과이다.

만약 김양건 주장대로 북에 군부가 김정은의 뜻과 달리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면, 김정은은 군부강경파의 꼭두각시요 노동당중앙위원회의 노리개라고 하는 '신성모독(神聖冒瀆)' 대역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군부강경파 운운"하고 흘린 것은 이미 김정은의 검열과 비준을 받은 대남용 시나리오를 읊어 본데에 불과 하다.

7일 개성공단 회담의 초점은 개성공단 정상화 보다는 을지포커스렌즈 한미합동연습에 초를 치고, 6.15와 10.4 이행을 압박, NLL 포기 문제로 궁지에 몰린 야권, 종북세력을 응원하면서 각계 각층의 대화와 접촉을 강조함으로서 남한 내 갈등 조장과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하여서는 "DMZ 국제평화공원 공약 이행"에 미끼를 던져 광범한 대남통일전선전략으로 코를 꿰겠다는 수작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여부는 북의 진정성 있는 태도 여하에 달려있으며, 진정정의 출발점은 치명적이고도 명백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시인. 사과(배상).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약속. 이행담보' 등 확립된 국제적 규범과 관례에 따르는 것이며. 멀게는 6.25 남침과 1.21 및 육영수여사 저격, 아웅산묘소폭파와 KAL기 공중폭파국제테러, 가깝게는 금강산 주부 관광객 저격사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에 있어야 한다.

이번에 7차 회담을 제안한 것은 북한의 최고영도자가 소속 된 국가기관의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도 아니고,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인 내각도 아니며, "전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할 노동당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 부장(=아태평화위원장) 산하 대남모략선동기관인 조평통 이다.

따라서 명색이 당국자 회담일 뿐 내용면에서는 북 노동당통일전선부 대남통일전선공작의 일환으로 대화를 빙자한 미군철수(UFG 반대), 연방제(6.15)관철, 국보법 및 NLL 폐기(10.4) 이행에 초점을 맞춰 대남선전선동을 강화하고 각계 각층 다방면적 접촉을 통한 대남침투 통일전선강화와 궁지에 몰려 있는 남한 내 야권 종북세력 지원 및 대남 갈등조장 및 국론분란을 획책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모든 잘못과 책임을 우리정부에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다.

김양건이 개성공단 폐쇄가 군부 탓이라고 흘린 것은 정부당국과 남한 국민으로 하여금 군부깡패 대신 조평통에 대한 환상과 회담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하기 위한 고단위 술수에 불과 하다.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오로지 "조선로동당의 규약과 당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조직되고 사업을 수행" 토록 규정돼 있고 "당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는 총정치국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 군부가 감히 당 중앙의 지시나 허락 없이 개성공단을 폐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개성공단을 폐쇄 한 것도 김정은의 비준과 당 중앙의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며, 7차 회담을 제의 한 것 또한 당 중앙(통일전선부)의 치밀한 타산에 의한 것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김정은이 개성공단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박근혜 정부의 'DMZ 국제평화공원' 공약을 파고들어 군사일변도의 강경책에서 통일전선 기조의 유화책으로 전환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김양건이 아무리 노련한 대남공작책임자라 할지라도 국제정세와 한반도 주변상황이 김일성 김정일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모택동 식 담담타타(談談打打)낡은 수법을 답습한다면, 김양건이 이룰 수 있는 것도, 김정은이 얻을 것도 없을 것이다.

1994년 10월 16일 김일성사망 100일 추모식 직후 김정일이 "김일성 민족(태양 민족)"을 선포 한 이후 북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공존 공영해야 할 민족도 겨레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김양건이 아무리 "우리민족끼리"구호로 감상적 민족주의를 자극해 봤자 더 이상의 아무런 소득도 진전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6.25 남침 전범 천안함폭침테러 집단이 개성공단정상화는 물론 금강산관광사업재개, 남한으로부터 지원과 협력을 바란다면, 과거에 저지른 크고 작은 잘못에 대한 "시인, 사과(배상),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약속, 국제적담보"가 빠짐없이 선행 돼야 한다.

만약 군부가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면, 김정은은 김일성이 1.21사태 및 울진삼척사태 후 허봉학과 김창봉 등을 군사모험주의자로 숙청 했듯이 개성공단 정상화의 전제로 최용해 김격식, 김영철, 최경성 등 군부책임자를 문책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시적 조치가 없다면 김양건의 회담제안은 아무런 의미도 기대할 수 없는 위장평화공세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에도 북에서 가시적인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7차 회담과 관계없이 개성공단 폐쇄를 전제로 예정 된 수순을 밟아나가면 된다. "죽은 자식 xx 만지기"란 속담처럼 미련과 집착을 갖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행정적으로는 입주업체 보험지급 자산인수, 군사적으로는 개성-문산 통로 장애물 재설치, 완벽한 차단봉쇄준비 후 1948년 5월 14일 북괴가 통고 없이 단전(斷電)을 감행 했듯이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도 불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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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3-08-14 23:14:57
소근것뿐 아니고 꼬랑지를 사타리 사이에 감꼬 낑낑거린거신디요.... 찌라시글이 요란하게 짖어대든 채금문제는 합의문 워디에도 안보이는디 주어타령을 하는거 보랑께요. 내가 봉께 합의문 다섯개 주어가 모두 남과북으로 되어있는디요. 국만들보고 아전인수로 해석하라고 항께 북괴놈들도 아전인수로 해석하능거 아닝게비여? 빵꾸네 원칙은 워디 갔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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