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원점에서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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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 원점에서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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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평화정착 목표, 신뢰와 상호주의, 先사과 後대화 원칙

 
상습적 국제테러 남침전범집단 북괴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일을 1주일 앞 둔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로켓을 발사한데 이어서 국제사회는 물론 북한의 유일한 후원자로서 혈맹을 강조 해온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19대 대통령 취임 보름 전인 올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자행함으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안정을 파괴하고 나섰다.

북괴 그 기간에 전쟁상태 선포, 휴전협정백지화, 남북불가침선언 무효화, 서울-워싱턴불바다협박, 핵전쟁위협, 통신선절단, 개성공단 폐쇄, 영변 핵 재가동 등 구체적 행동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당 규약 및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경제 및 핵 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는 등 넘지 말아야 할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

그로 인해 북괴는 UN 및 국제사회의 제재와 강화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국제정치 외교 및 군사적 압박은 물론 경제적 궁핍이 심각해지면서 내부적 동요와 갈등이 야기됨은 물론, 중국까지 동참한 국제금융제재로 인해서 김정은의 권력기반 자체가 흔들리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인민군총정치국장’ 최룡해를 중국특사로 파견했으나 귀국예정시간을 넘겨서야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을 겨우 만나 “한반도비핵화가 대세”라는 경고와 “비핵화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질책만 듣고 돌아섰다.

김정은 특사 최룡해가 중국으로부터 냉대만 받고 빈손으로 돌아갔음에도 노동신문 지면을 활용, 있지도 않은 성과를 대대적으로 부풀리는가 하면, 북괴 입장을 대변해 온 조선신보를 통해서 특사파견 성과 보도에 급급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키 리졸브, 독수리 북침전쟁훈련 등 미국의 압살정책” 때문에 ‘군복특사’를 파견했다고 둘러대면서 최룡해를 통해 “조선은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평화번영에 대한 자기의 확고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이라고 ‘찌라시정’주장을 펼쳤다.

문제는 우리언론이 북괴가 박 대통령에게 실명으로 욕악담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양의 나팔 조선신보가 띄운‘대화국면전환’이라는 여섯 글자 애드벌룬에 혹해서 마치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에 서광이 비치고 남북관계에 해빙이라도 맞은 듯 호들갑을 떨어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북괴는 외무성, 국방위, 인민군총사령부, 조평통, 반제민전,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우리민족끼리’ 등 모든 기관과 매체를 동원해서 기존의 남북 간 합의와 틀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전면 부정해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따라서 차제에 남북문제를 상호주의와 기존합의 준수 및 약속이행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을 목표로 先 사과 後 대화라는 명확한 기준에 입각하여 따질 것은 따지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새롭게 합의 할 것은 합의하는 건설적 대화와 협상으로 건강한 남북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가 조선신보 따위 3류 찌라시의 바람잡이 기사에 놀아 날 리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3000배 쇼’나 펼치겠다고 하는 무 개념 민주당과 여기에 동참 가세하는 일부 종교인들의 무책임한 선동으로 인한 [국론분열]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참고] 개성공단정상화촉구 3000배 쇼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양승조, 우상호, 윤호중, 전순옥, 정세균, 최민희, 한정애 의원 등)과 종교인들이 27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3000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13.5.2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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