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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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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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일방적인 가동 중단 재발 방지가 중요

 
5일 정부는 통일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일주일전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라는 것은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되는 데에 있어서 올해 3, 4월에 있었던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서 가동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여전히 '북한 자신들의 책임은 없고 우리 쪽에서 군사 훈련을 포함해서 우리의 언론 보도를 내세워서 이것 때문에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자기들은 또 다시 임의적인 통행차단과 근로자 철수 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합의서 문안에도 표현을 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근본적인 정확한 사실인식과 태도변화를 촉구했던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여전히 재발방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진흥자금 등을 좀 더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 피해 지원 쪽으로 쓰이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도 또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런 점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그런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래서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고 여기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와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주일동안 오늘은 벌써 오늘 아침 9시에도 개시통화를 했는데 답이 없다며 '계속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촉구를 했다고 밝혔다.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무게감을 두고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촉구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대변인 성명에서 나왔던 것처럼 '개성공단을 앞으로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차단과 근로자 철수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지 4개월이 경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며 정부가 가동중단 이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투자자산 약 4천5백억원 외에 영업손실만 약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 개성공단 관련 종사자 6만 여명이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으며 개성공단에서 일할 수 없게 된 5만 여 북한 근로자들의 어려움도 매우 클 것이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입주 기업들이 제때 납품을 못해 구매자들의 신용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해도 다시 판로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이 라고 했다.

정부는 이미 입주기업들 대신 미수금을 북한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1,300만불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였으며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해 약 8백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을 사용하였고 또한 현재 109개 기업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을 모두 지불한다면 2,8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 중소기업 발전 등 보다 좋은 목적에 활용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측의 일방적 조치에서 초래된 만큼 북한 당국은 기업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등 우리 국민과 입주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개성공단을 국제적 수준의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입주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측이 언제 또 다시 정치.군사적 이유로 공단 운영을 중단시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공단이 재가동된다 한들 제대로 된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결국 기업들은 개성공단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측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북한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며 북한측이 진심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길 원한다면 그리고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었다.

김형석 대변인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입장은 명확하다며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상황에 따라서 지원의 품목이나 지원의 효과, 지원의 시급성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다며 정부의 기존의 입장에 따라서 금년 초에 있었던 유진벨 재단의 내성 결핵약 지원과 함께 최근 지난 1주일 전에 있었던 5개 민간단체, 그리고 유니세프를 통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런 연장선에서 구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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