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폐쇄 ‘자해 공갈’
개성공업지구 폐쇄 ‘자해 공갈’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3.04.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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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보검’ 장난감을 움켜쥐고도 4.15 풍선에 겁먹은 김정은 고육지계

 
8일 천안함폭침테러 남침전범집단 노동당 대남답당비서 통전일전선부부장 김양건이 개성공업지구를 답사하고 ▲북한근로자 전부를 철수 ▲공업지구사업을 ‘잠정중단’ ▲공업지구존폐여부 검토 ▲중대조치 관련 실무 작업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담당 ▲향후 사태발전은 전적으로 한국태도에 달렸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 했다.

김양건은 개성공업지구사업이 폐쇄위기에 몰리게 된 것은 “남조선당국과 군부 호전광들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어보려 하고 있는 때문”이라며 우리에게 공업지구 폐쇄 책임을 떠넘기기를 잊지 않았다.

김양건은 남한 보수세력이 “개성공업지구를 통해서 북한이 덕을 보고 있는 것처럼 떠들면서 공업지구만큼은 절대로 깨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北)는 얻는 것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남측”이라며, “특히 군사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전략적요충지를 내어준 것은 참으로 막대한 양보를 한 것”이라고 넋두리를 했다.

그러면서 김양건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여야 할 공업지구가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의 마당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비극이며 그러한 개성공업지구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며,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아량과 동포애의 정을 원쑤로 갚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문제와 관련한 중대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적반하장 식 궁색한 논리로 사태 악화의 책임을 우리정부에 덮어씌우기에 급급했다.

이런 행태는 6.15선언당시 아태평화위원회라는 위장명칭으로 김대중과 현대 정주영 정몽헌 부자를 유인하여 금강산관광사업에 이어 개성공업지구개발사업으로 미사일 개발 및 핵 실험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조달 창구로 이용해 오던 중, 2008년 7월 11일 주부관광객 박왕자 씨 저격사살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 된 이래 외화조달창구로 톡톡히 재미를 봐왔지만 경제적 이익보다는 최고존엄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김양건의 고육지책이다.

김정은은 개성공단 잠정폐쇄로 위기를 가일층 고조시킴으로서 한미양국이 대화와 타협에 나서도록 압박하면서, 공단입주기업과 남한 내 종북반역세력에게 대정부 투쟁을 부추김과 동시에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켜 6.2 지방선거 당시 천안함폭침처럼 보선에서 수세에 몰린 야권에 힘을 실어 주려는 계산도 없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부랴사랴 당중앙대남담당비서를 개성까지 내려 보내 ‘최고존엄, 남측태도여하’운운해가면서 근로자 철수와 공단잠정폐쇄결정을 하게 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코앞에 닥친 소위 민족최대명절이라는 4.15 김일성 생일에 핵무기보다 미사일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북 전단이 살포 되는 것만은 막아내야겠다는 절박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김양건이 가장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최고존엄’을 지켜내도록 충성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6.15선언은 김정일의 답방약속을 일반적으로 불이행 폐기하고 핵실험으로 이미 휴지 쪽이 된지 오래지만, 김정일이 2008년 이후 6.15와 10.4선언의 이행을 목마르게 요구 했다는 사실에 반하여 김정은이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것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한 소위 6.15선언 제 4항을 명시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뜻한다.

김정은은 이에 앞서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 백지화와 직통전화 차단(인민군최고사령부, 2013.3.5), 핵선제타격권 행사, 군사분계선 소멸(燒滅)될 것(외무성대변인 2013.3.7), 정전협정 완전백지화 남북사이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 전면폐기(조평통 2013.3.11)를 영변 핵 재가동(2013.4.2)을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서 지키려야 지킬 협정도 선언도 합의도 없는 것이다.

김정은이‘핵 보검(寶劍)’하나를 움켜쥐기 위해서 모든 협정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백지화 한 상황에서 우리정부와 군만 “대통령 노무현, 국무총리(서리) 이해찬, 국정원장 고영구, 통일부장관 정세현, 국방부장관 조영길 시절인 2004년 6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 이종석 주도로 대북전단살포와 확성기방송 중단을 결정한 남북장관급회담합의”준수에 매달린다는 것은 일종의 코미디이다.

여기에서 우리정부는 북괴가 연간 8000만 $의 외화조달 화수분을 포기하고 5만 2천 근로자의 밥통과 20만 가족의 생계를 볼모로 도박을 하겠다는 김양건 농간에 놀아나 김정은 따위가 벌이는 치킨게임에서 승리의 쾌감을 안겨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과 함께 한번 밀리면, 벼랑 끝 낭떠러지에 추락할 때까지 밀리게 된다는 게임의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정부와 군은 천안함폭침테러범 김정은 남침전범집단의 핵전쟁위협과 무차별 도발위험에 대처키 위한 자위권발동과 자주적 결단을 망설이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마치 양손을 묵고 두 눈을 가린 채 링에 오른 격으로 자위권행사에 어떤 제한도 두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의 반인류 비인도적 범죄인 핵 공갈과 개성공단 인질협박에 굴복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의 복음을 실은 전단 살포를 중단하거나 금지할 이유가 없다. 단한 발의 포탄이라도 날아온다면, 수백발로 응징 보복 할 결의와 태세를 갖추고 자유와 생명의 소식을 실은 풍선은 높이, 더 높이 날려야 한다.

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김정은의 개성공단 치킨게임에 물색없이 끼어들어 적장(敵將)을 응원하고 분별없는 대화선동과 특사파견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북괴를 추종 동조하는 종북/반역/투항세력으로서 자유대한민국에서 공존할 수 없는 종북본당(從北本黨)임으로 우리사회에서 영구 추방 격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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