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고 회원국들이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끊기 위한 일환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야심에 찬 계획을 발표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의 계획은 EU 27개 국가의 무기 조달을 간소화하고, 미국에서 벗어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블록 내 무기 생산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 16개월 동안 “회원국들은 국방비 조달에 1000억 유로(약 145조 520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면서 “그 가운데 거의 80%가 유럽연합 외부에서 지출되었으며 미국에서만 이 지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서 유럽연합의 탁월한 동맹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의 필요성은 워싱턴과의 정치적 소외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모습과 미국의 수준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발언으로 인해 더욱 강화됐다.

수십 년 동안 EU 국가들은 NATO 동맹을 통해 미국의 핵 보호막 아래서 잠자고 있었고, 국방비 지출과 위기 대비 태세는 시들했었다. EU 국방산업 강화의 원동력인 티에리 브레통(Thierry Breton)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EU Commissioner)은 “EU가 자체 산업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방산과 한국 방산에 나쁜 소식일까? 모르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필요한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미국은 특히 탄약에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제 모스크바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방어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수십 년간의 예산 부족으로 국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방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강력하고 탄력적이며 경쟁력 있는 유럽 방산 산업은 전략적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유럽의 평화 배당(peace dividend) 약속’ 이후 무시되었던 유럽의 무기 제조 능력의 약점인 두드러지게 드러냈다. “평화의 배당”이란 “냉전의 종결에 따른 평화의 도래로, 재정적 자원을 평화 목적으로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며, 주로 미국 정부나 의회 관계자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돼왔다.

그래서 키이우가 러시아 군대를 막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탄약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유럽 국가들은 꼭 필요하고도 심지어 약속된 것을 전달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은 유럽에서도 관심을 집중시켰다. EU의 강자인 프랑스와 독일은 EU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높은 지출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분열시킨 수년간의 단독방어전략(go-it-alone defense strategies) 이후, 이 계획은 공통 전략(common strategies)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제 이 계획은 회원국의 평가를 거쳐 만장일치로 승인되어야 한다.

베스타게르(Vestager)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는 “우리의 국방 지출은 주로 EU 외부에서 구입한 너무 많은 다양한 무기 시스템에 사용된다”면서 “EU 회원국의 국방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더 나은 투자를 해야한다. 이는 주로 함께 투자하고 유럽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국방 장비의 최소 40%를 함께 구매하고, 2030년까지 국방 가치의 35%가 국내 무역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계획은 추가 협상을 진행할 회원국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인상했고, 많은 돈이 미국 방위산업에 투입됐다. 예를 들어, 독일은 1000억 유로(약 145조 원) 규모의 군대 업그레이드를 발표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을 미국 F-35 전투기와 수송 헬리콥터에 투자했다.

생산이 개선되는 동안 EU는 지금까지 매년 100만 개의 포탄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그 수치의 절반 정도만 생산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제 올 12월 말까지 생산량이 연간 140만 개에 달할 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