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전쟁, 무기 생산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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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전쟁, 무기 생산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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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중국과 미국에게 무기가 기술적인 이점뿐만이 아니라 가용성을 통해서도 승리를 가져다준다는 교훈을 말해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지속하려면, 인력을 훈련시키고, 군사 장비를 제조해야 한다. 현대의 갈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자치구 가자지구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 정파(政派) 하마스 전쟁에서 수천 개의 장비가 파괴된 것은 현재 충돌에서 무기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이러한 분쟁, 전쟁에서 사용되는 군사 수단의 대량 생산 속도, 무기 생산 속도는 전쟁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기 생산속도는 군사 전략과 작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무기는 기술적 이점뿐만이 아니라 가용성을 통해서도 승리를 제공한다고 외교전 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매트’가 16일(현지시간) 전했다.

현재 낮은 무기생산율 동반한 자연 감소는 러시아가 공급하고 이스라엘이 서비스하는 무기를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가 조달하는 가치 있는 무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냉전 시기 재래식 전력에서 소련의 이점에 대항하기 위해 정밀성과 스텔스를 개발하기 위해 높은 군사비 지출을 강조했던 미국의 두 번째 상쇄 전략(offset strategy)의 큰 단점을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상쇄 전략은 압도하는 능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비용의 제한된 플랫폼에 크게 의존하는 군사력을 창출했다. 군수품 생산도 감소하여 군사 작전이 위험해졌다.

현재의 분쟁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수단에 대한 요구는 생산 능력을 초과하고 있고,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은 이스라엘의 무기 생산율을 증가시켰다.

두 사례 모두 현대 분쟁이 군사 계획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흡수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 속도의 중요성은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비율로 무기를 제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 동시대 분쟁상황에서의 무기생산율

무기생산율은 호전적인 전략을 형성하고, 국제 시장에 영향을 줌으로써 현대 분쟁에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모두 고급의 고비용 군사 수단을 수출하지만, 국제 가치 무기 시장의 핵심 공급자이기도 하다. “가치 무기 시장(value arms market)”은 오래된 기술 기반의 더 작은 거래 가치, 정상이 아닌 제품 및/또는 중고 장비로 구성되며, 이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획득한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가치 무기 수출국이며 국내 수요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국제 시장 전반에 걸쳐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고객 수입업체에 피해를 주고 중국과 같은 국가에 시장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 무기고 모두에서 필수적인 장비를 개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의 현재 생산 속도는 우크라이나의 최전방 작전을 우선시하고 있다.

냉전 시대부터 러시아의 낡은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비용 절감을 위해 수십 년에 걸친 "진화적인" 인수 전략을 반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새로운 구성 요소가 기존 구성 요소와 결합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파괴된 약 2,500대의 러시아 탱크 중에서, 뉴스위크는 파괴된 탱크가 100대 미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에서 가장 진보된 T-90 탱크이다.

진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낡고 개조된 장비를 우크라이나로 옮겨야 한다. 게다가, 국내 수요와 산업적 한계, 그리고 서방의 제재가 결합되면서 러시아는 고급 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러시아의 최고의 고급 무기 및 가치를 지닌 무기 고객 중 하나인 알제리는 세르비아로부터 NORA B52 자주포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무기 판매량은 침공에 대응하여 2022년에 26% 급감했다.

이와 별개로 1990년대부터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러시아 무기를 부채 상환의 형태로 파괴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미국의 정책이 러시아 영공 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한때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던 것을 포함해 Tu-160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사일이 고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 능력의 부족은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언제 얼마나 자주 활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스라엘의 경우 하마스 세력의 공격에 대응해 가자지구를 침공하면서 이미 이스라엘의 무기 생산능력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비록 러시아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스라엘은 10대의 메르카바 전차(Merkava tanks)와 30대 이상의 보병전투차량(나메르와 아크자리트, Namer and Achzarit)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마스가 장악한 M113 브래들리(M113 Bradleys) 8대도 보유하고 있다. 하마스가 이 전차들을 장악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구형 T-55 전차를 인력 수송기로 전환한 것은 무기 비축량과 생산 능력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산업 기반과 사전 재고는 무인항공시스템(UAS) 수요에 대비하지 못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상업용 드론을 대량 수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분쟁이 길어지거나 확대되면 이스라엘의 산업 기반과 이스라엘을 공급하는 동맹국들에도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내수는 생산량을 앞지르고 있으며, 이는 자체 운영 및 고객 수출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스라엘 산업 기반을 분석하는 연구원 피에르 부셀(Pierre Boussel)은 1차 세계대전 참호 전쟁을 상기시키며 "참호를 포화시키고 적을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저가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엄중한 예측은 과장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군사 계획의 기둥으로서 무기 생산의 중요성은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들이 현대 분쟁에서 통합해야 할 고려 사항이다.

이스라엘은 고급 기능을 판매하는 고급 시장에 참여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지난 10년 동안 가치 무기 시장의 핵심 공급업체가 됐다. 특히 헤즈볼라와의 분쟁으로 요르단 강 서안 및/또는 레바논 남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해 이러한 수출품들이 현재 위험에 처해 있다.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에서의 사용과 전쟁으로 인한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무기가 부족하다. 현재 이스라엘 기업들은 인력 가용성이 18% 감소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20%의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는 방산 제조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를 고려할 때, 이스라엘이 가치 무기 시장에서 철수하면 러시아 장비와 나토 장비 모두가 무력화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독창적인 군사력을 생산하고 나토와 러시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가치 있는 무기 시장의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중 인도가 가장 큰 소비국이다. 마땅한 미국의 무기와 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 시장을 계속 공급하는 주요 비(非)NATO 동맹국이다.

이는 필요한 요소와 이스라엘과의 광범위한 국방 및 외교적 연계를 통해 제3국에 대한 미국의 지렛대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가치 무기 시장의 붕괴는 이스라엘, 파트너 국가, 고객 및 경쟁국 등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수단을 생산하기 위해 외부 산업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군사력이 생산 능력에 의해 조건화된다는 오래된 원칙을 강화한다.

둘째, 가치 무기 시장의 혼란은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수입과 유지에 모두 의존하는 인도와 같은 수입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다.

* 중국과 미국에 주는 시사점

러시아와 중국이 이 시장에 판매하는 주요 생산국이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무기 거래처에 대한 러시아의 방산 장비 및 관련 서비스 수출을 줄이는 것은 중국에 유리할 것이다.

중국은 높은 가치의 무기 생산율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판매하고자 하는 의지는 미국과 그 파트너들에게 전략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러시아 장비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완재와 서비스의 부재는 중국의 이점을 더욱 강조할 것이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NATO 회원국이 제조한 레거시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새 단장한 NATO 회원국의 장비를 판매하며 NATO 회원국에서 만든 부품으로 장비를 판매한다.

미국이 이미 우크라이나, 대만, 이스라엘에 무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이 이 시장에서 철수하면 가치 무기 시장에 남아 있는 미국 및 나토 제품의 가용성도 감소할 것이다.

NATO 장비 표준화에 대한 초기 동기를 반영하여 – 종종 스탈린에게 잘못 알려진 인용문 – 토마스 칼라한 주니어(Thomas Calaghan Jr.)의 1979년 에세이에서 무기 생산율의 중요성ㅇ레 대해 “수량은 자체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요약했다.

미국은 가치 있는 무기 시장에서 중국의 이점에 대항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실제로 워싱턴에서도 특정 무인항공체계(UAS=Unmanned Aircraft System)와 탄약의 생산 속도가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저비용 대량 생산 및 분산 무기 생산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미국 기업들은 가치 무기 시장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기존 장비나 단종 라인의 제조를 인건비가 낮은 주에 설치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업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전 기술의 이전에 대한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제한을 낮추는 것도 수반된다.

미국은 또 감독 능력은 유지하되, 특히 동맹국들에 대한 엄청난 승인 절차를 줄일 수 있는 외국 군대에 대한 판매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가치 있는 무기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되고 저렴한 무기에 대한 중국의 능력에 필적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미국은 NATO 동맹국인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튀르키예, 비(非) NATO 동맹국인 한국 및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의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소련-러시아 중고 장비 제공, 러시아 부품의 현지 생산 버전 제공, 러시아 장비 유지, 러시아 및 중국 장비에 대한 NATO 및 현지 생산 대안 제공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또 미국 정부와 계약자들은 노동비용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의 공작기계 생산과 생산에 투자해야 하며, 이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수출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South Carolina Greenville)의 수출 지향적인 F-16 생산 라인이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예이지만, 미시시피 걸프항(Gulfport)의 잉걸스 조선소(Ingalls Shipbuilding)와과 같은 중공업 제조를 미국 방위 제품의 수출 지향적인 제조로 지향하는 것은 현대 분쟁에 필요한 무기 생산량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미국 내 생산을 공고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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