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로부터 핵 폐수(nuclear-contaminated wastewater)를 바다에 버리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측의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협의 메커니즘(consultation mechanism)”의 설립을 중국에 최근 제안했다고 한다. 중국의 강경한 자세에 일본 측이 중국에 유화 제스처를 쓰며 ‘협상을 하자’고 했다. 한국은 스스로 알아서 바다 투기 동조 분위기여서 중국을 대하는 태도와는 완전 다른 모양새이다.

일본의 ‘협상 메커니즘’ 제안에 대해 중국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중국의 환구시보가 20일 전했다. 일본은 중국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중국은 관여하기를 꺼려하며, 중국에 책임과 관심을 돌려 잘못된 인상을 국제사회 여론에 심어주려는 일본의 꼼수를 꿰뚫어 보고 있다.

이 같은 꼼수는 일본이 오래 전부터 이용해 익숙하고도 꽤나 능숙하게 사용하는 전술에 불과하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국의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핵 폐수 태평양 투기 계획을 묵인 또는 동조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그러한 국제적 꼼수마저 부릴 필요가 없다.

일본이 중국과의 협의 메커니즘 구축을 제안한 의도는 무엇일까? 핵 폐수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조율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일본의 핵 폐수 바다 투기(dumping)계획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일까? 만일 전자의 것이라면, 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이 전자의 경우를 진정성 있고 진지하게 접근한다면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다른 태평양 섬나라들도 그 협상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협상을 위한 협상, 구실을 찾기 위한 협상은 거부가 당연하다. 이번 핵 폐수 바다 투기에 대해 모든 사람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일본은 투기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한국, 중국, 태평양 섬나라 등 주변국들이나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국제기구라는 이름을 이용,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의혹 투성이의 보고서를 근거로, 매우 과학적이라며 바다 투기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의미 있는 협상은 다양한 옵션을 포함해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일본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일방 독단적이다. 모든 당사자에게 바다 투기 계획을 유일한 선택사항인양 들이댔다. 협상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의 쇼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이 환구시보 20일자 사설이다. 한국은 자청해서 일본에 협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미 IAEA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로 일본에게 협조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일본 국민을 포함 여러 나라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홍보노력과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른 ‘미국의 방종’은 미국의 일부 동맹국과 관련 국제기구들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관되게 일본에 바다 투기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변함없이 내고 있는 곳이 중국이다. 중국을 부각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초지일관 중국의 입장은 투기 반대라는 점이다. 한국, 중국의 전문가는 물론 제 3자 위치의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고 엄격한 국제적 감독을 한다면 수용 가능할 것이다.

일본은 ‘과학’을 투기의 핑계로 삼고 있다. IAEA가 서둘러 발표한 보고서를 주요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심지어 일본 국민들조차도 자기 정부가 세계에 제공하고 있는 설명에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도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3%는 핵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했고, 87.4%는 그 쓰레기가 일본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진정한 과학은 정밀 조사와 의문을 견뎌내야 한다. 일본의 원자력 핵 폐수 정화 시스템(ALPS)의 효과와 장기적인 신뢰성은 제3자 인증을 받지 못했으며, 제공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핵으로 오염된 폐수가 해양 생태계, 식품 안전 및 인간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아예 없다. 기술적인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상식에 입각한 일본의 바다 투기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면 일본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린다.

일본은 가장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니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할 처지로 보인다.

정밀한 첨단 정화장치인 이른바 알프스(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통과시켜, 핵종을 제거했으므로 순수하고도 안전한 물이라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 세계 사람들이 우려하는 세계 공유자산인 바다에 버리려고 하느냐? 안전하다면 일본 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즉 농업이나 다른 중요한 산업과 같은 일본 국내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 정화된 핵 폐수가 그렇게 좋다면 일본 안에서 그것으로 돈벌이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본이 진정으로 바다 투기계획 중단을 발표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한국, 중국 등 주변국, 태평양 섬나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핵 폐수에 대한 독립적인 샘플링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일본은 대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개방적이어야 한다.

중국은 “일본에 의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기 전에 중국은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시에 취해, 중국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태평양 지역의 공동 이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는 다짐을 한국인은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서글픈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