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핵으로 오염된 폐수(Nuclear-contaminated wastewater)를 태평양 바다에 투기(dumping)를 위한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일본 원자력 규제 당국이 도쿄전력 후쿠시만 제 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radioactive water)를 바다로 방류하기 위해 새로 완공된 시스템 점검을 모두 마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류 일정을 최종 결정하는 일만 남아 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이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이 7월 4일부터 7일까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일본의 바다 투기 계획에 대한 IAEA의 최종 평가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IAEA의 최종 평가보고서가 핵 폐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한 일본 정부 결정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계획대로 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22일부터 바다 투기 계획을 공식 승인, 그 이후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국내의 어민들은 물론 일본 정부가 그 어민들에게 당초 약속했던 방류하지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한국, 중국, 태평양의 섬나라, 말레이시아, 독일 등 국제사회가 강력히 바다 투기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적절하고도 선의의 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못한 채로 투기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제사회는 이 같이 일본 정부와 IAEA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IAEA가 일본 정부에 핵 폐수를 버려도 된다는 이른바 ‘허가증(license)’ 혹은 무슨 신비한 힘이 있다는 부적(talisman) 같은 것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IAEA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에 대해 일본 측에 문제 삼을 수 있다. 일본과 IAEA사이의 부적절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역시 표적의 대상이다.

국제사회는 IAEA의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 투명서의 원칙을 지키고, 과학과 역사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평가보고서를 개발, 일본의 바다 투기 계획을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계산은 국제사회가 이미 끝난 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 바다는 전 인류가 공유하는 세계 공유자산이다. 그러한 공유자산에 인체에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는 핵 폐수를 마구 버린다는 것은, 그것도 30년 넘게 지속적으로 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인류 공동체가 이해할 수 없는 반(反)인륜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 기시다 정부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반대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보아가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다른 일에 매몰되도록 여론 몰이를 해가는 등 시간을 흘러 보내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당초 계획대로 바다에 투기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그런 계획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특히 인류의 공익과 해양생태에 대한 폐수처리계획 문제를 놓고 일부 정부가 암묵적으로 정치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지정학적 이유로 일본에 먼저 허가를 내주고 다른 동맹국들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한국 정부도 강력한 후쿠시만 핵 폐수 바다투기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 일일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동원, 거의 일본 정부의 계획을 동조하는 모양새까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 IAEA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기간 제한 없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입금지는 물론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바다 방류를 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일이 더 급선무이다.

일본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 국가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핵으로 오염된 폐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 그리고 의문들이 있었다. 비록 미국과 일본 정부가 그러한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핵으로 오염된 폐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이지 일본의 사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현 내 초, 중등학교의 급식에 사용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으나, 후쿠시마 현의 모든 학교는 이 제안을 거부했다.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항구에서 잡힌 물고기의 Cs-137 함량이 일본 식품안전법에 규정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와 극도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염된 폐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일본의 거짓말에 불과하다.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관계자들이 말했듯이, 이른바 “처리수(treated water)”가 기준을 충족하고 배출될 수 있다면, 왜 일본은 자국, 특히 농업 부문에서 이 오염된 폐수를 사용하지 않는가? 비용도 바다 방출에 드는 비용보다 매우 경제적일 터이다.

일본은 태평양 바다 투기보다 안전한 보관 방법이라는 합리적인 선택이 있다. 일본 정부는 다섯 가지 다른 처리 방법을 고려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했는데, 오염된 핵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일본에 가장 경제적인 비용이 적게 드는 해결책이겠지만, 지구 환경에 가장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는 반(反)지구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핵 폐수의 바다 투기를 위해 돈을 아끼면서, 이를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홍보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작 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않고, 불필요한 홍보에 돈을 쓴다는 것은 한때 ‘경제동물(economic animal)’이라는 별명의 일본 정부의 그 같은 방류 계획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한국 언론의 최근 보도를 인용, “일본 관리들은 IAEA 사무국 직원들에게 100만 유로가 넘는 정치적 기부를 했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IAEA측의 반응은 없다”고 꼬집고 있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는 정말 엉뚱한 곳에 많은 돈을 쓴 셈이다.

한편, 독일 해양과학연구소에 따르면, 후쿠시마 연안을 따라 세계에서 가장 거센 조류가 흐르고 있어 방류일로부터 57일 이내에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은 핵으로 오염된 폐수를 바다로 처리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모니터링 범위는 샘플링 포인트가 매우 적고, 빈도도 낮아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 등 이상 상황을 적시에 감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이 핵으로 오염된 물을 바다에 강제로 버리는 것은 불법이며, 일련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전 인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국제 사회의 정의의 힘이 일본의 범죄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