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Zeitenwende), 새로운 전략적 문화’로 독일부흥 시동 걸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2월 의회 앞에 서서 “독일이 시대적 전환점(Zeitenwende), 즉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숄츠 총리는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베를린이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 특히 무력 사용에 대한 혐오를 재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과거 나치에 대한 국가의 죄책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나치 독일의 부정적인 역사를 감안한 억제적인 정책으로부터의 대전환”을 뜻한다.

이로써 독일의 안보 전략은 러시아를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고, 안보 환경의 격변에 따라 독일이 유럽과 세계의 평화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방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확보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1.4% 정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공통 목표로 하는 2%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특히 러시아에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크게 의존하고 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조달처(공급망)의 다변화도 진행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등의 청정에너지 확대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냉전 종식으로 동서독 통일을 이룬 독일은 일본과는 아주 다른 언행, 즉 히틀러 나치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다짐하며 국방비를 줄이고, 경제와 외교에 치중하는 정책을 계속해 왔다. 역대 정권에서는 안보전략을 굳이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정로였다.

그러나 국제정세가 급변했다. 이에 시대의 대전환을 결단한 숄츠 총리는 “안전보장 없이 자유 안정 번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의 강대국으로서 군비와 억지력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숄츠 정권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2 탱크 등을 제공했다. 러시아와 가까운 나토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에 4000명 규모의 독일 부대를 상주시키겠다고 밝혔다. 군사적 관여(개입) 확대는 이번 전략을 이끌어 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안보전략이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나토와 유럽의 안전에 필수적이라고 명기한 것도 큰 특징이다. 독일은 반핵 여론이 강한 국가로, 핵무기금지조약(NPT) 체결국 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에 '핵군축'보다는 '핵 억지'에 축을 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현실적 판단으로 보인다.

독일의　안보전략은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적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다시 세우려 한다고 밝혔다. 숄츠 정부는 중국 전략도 별도로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중국의 위협을 직시하는 자세가 눈에 띈다. 국제정세는 지리적 거리와는 무관할 정도로 현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계가 돼 있다.

이 같이 시대전환을 외친 숄츠 총리에게도 먹고사는 문제가 안보 이상의 중요성이 있다. 중국이 독일 경제에 있어서 큰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숄츠 총리는 지난해 11월 주요 7개국(G7) 지도자로는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폴크스바겐, 바스프, 아디다스 등 독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함께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독일에게 중국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해준다.

안보환경과 경제가 상충되는 면이 상존하기도 한다. 그러나 투 트랙 이상의 실리외교를 잘하는 독일이 앞으로 대중관계를 안보와 더불어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