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연합 기업들 방중 외교 러시, 한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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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연합 기업들 방중 외교 러시, 한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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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에서 빠져 나가야 할 상황의 한국의 반도체 미래 먹구름
- 한국외교,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시장 가로막는 역할은 하지 말아야
미국, 유럽연합 등 대기업 총수들, 이익 사냥위해 베이징 참배(北京参詣) 러시 

중국 반도체 시장에 미 마이크론사 제품 중국 내 판금(販禁)에 대해 중국 내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신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말도 안 되는 노골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기업 총수들이 속속 중국 방문 재개를 서두르고 있어, 한국만 억울하게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중국 시장에서 한국이 빠져 나가는 만큼 그 틈새를 일본은 파고드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에 빠져들고 있는 사이 미국과 일본은 실리(實利)를 재빠르게 챙기고 있다. 중국에서의 이른바 K-뷰티(화장품)의 아성이 무너지면서 그 공백을 일본의 시세이도가 치고 들어가는 등 한국 외교의 미일 일방외교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 시장이 한국에서 더욱 더 멀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는 미국은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대규모 미국 현지 공장 신규 투자를 유치해 미국의 반도체 강국으로 빠르게 향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 역시 삼성전자나 대만 TSMC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반도체 강국으로 숨 가쁘게 뛰어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일자리를 미국에, 일본에 빼앗기고, 중국 시장을 잃게 되면서 한국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하나둘이 아닌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대기업 총수들이 3년간의 코로나19 사태로 끊긴 중국 방문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중국측은 장관급 회담을 하는 등 이례적인 후한 대접으로 응하면서 미국 기업의 투자를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군사 및 외교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미국 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12일 광저우에 위치한 LG 디스플레이(樂金顯示光電) 공장을 깜짝 시찰했다. 그의 LG공장 시찰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의 유화제스처로 받아들였으나, 한국 정부의 대중외교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국익을 바탕으로 한 대중외교는 물 건너가면서, 대중(對中)무역 역시 기나긴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등 국익을 손상시키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전기차(EV) 대기업 테슬라 CEO는 6월 1일 3일간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했다. 그의 방중은 3년만의 일이다. 머스크는 친강(秦剛)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장관) 등과 함께 공산당 서열 6위인 딩쉐샹(丁薛祥) 구구무원 부총리와도 회담을 가졌다.

평소 거리낌 없는 발언을 잘 하는 머스크는 중국 측에 기대는 자세로 일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친강 외교부장에게는 “중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현명하며, (따라서) 발전은 당연한 것”이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관계를 언급하며, 그러면서 미-중은 서로의 이익을 떼어 놓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은 탈동조화(Decoupling : 중국과 분리)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등 중국 사업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테슬라에게 중국은 미국에 이은 두 번째 시장으로 최대 자사 공장을 상하이에 세웠다.

자신이 인수한 트위터에 걸핏하면 글을 올리는 머스크이지만 중국 방문 중에는 일체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지 않는 등 신중한 행보를 이어갔다. 중국은 트위터 등 외국 SNS 이용이 규제되고 있는 것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중국에서도 글을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지만,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행보를 했다.

앞서 5월 말에는 커피 체인 대기업 스타벅스, 은행 대기업 JP모건체이스 등 미국 기업 CEO들도 중국을 방문해, 일부 고위 당국자와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 CEO 젠슨 황(黃仁勳, Jensen Huang)도 6월 중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대기업의 총수들의 이 같은 중국 방문을 베이징 참배(北京参詣)라 부르면서도 이익을 놓칠 리가 없는 대기업 총수들의 중국 방문 소식을 전하고 있다. 중국이 올 1월 입국시의 강제격리 철폐를 한 전후부터 총수들의 중국 방문은 본격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방중 했을 때 폭스바겐 등 자국의 십여 개 이상의 총수들이 동행하는 등 유럽기업들의 움직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마오닝(毛寧, 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머스크를 포함한 각국 경영자들이 방중(訪中)해 중국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환영의 자세를 보였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외자 투자 확대를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의한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대중 수출을 한층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중국 측에는 미국 기업과 관계를 강화해, 영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싶다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는 미국 측이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타진했으나 중국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대미 관계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하이브리드 외교(Hybrid Diplomacy)’의 일부이다.

반면 미국과 수출규제로 손발을 맞추는 일본 산업계와 기업들은 중국 방문에 신중한 자세를 고수하면서도 틈새만 보이면 재빠르게 파고드는 일본 특유의 외교술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일본 등은 군사적, 안보적인 부문과 경제적 이익 부문을 분리하며 외교를 펼치고 있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미일 일변도의 외교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큰 시장을 잃어가고 있어, 하루빨리 그러한 이분법적 외교를 접고, 다자외교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지금이라도 늦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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