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15, 생물다양성협약 '30 by 30' 제대로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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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15, 생물다양성협약 '30 by 30' 제대로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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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15 새로운 목표

▶ 육상영역, 해상영역, 하천이나 호수와 늪 등 내수역(内水域)을 2030년까지 적어도 30%를 보전(30 by 30)
▶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과도한 비료와 농약에 의한 위험도를 반감하겠다는 약속
▶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사업 활동에 의한 영향의 평가나 정보의 개시를 촉구
▶ 식량 폐기의 반감, 과잉소비의 대폭 삭감
▶ 유해한 보조금의 삭감 등 23개 항목

국제사회가 생태계를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탈탄소(decarbonization)를 위한 여러 차례의 합의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생물다양성 보호도 원만하게 지켜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렸던 생물다양성협약 회의(COP15)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자는 슬로건 “30 by 30"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약 100만 종류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의 보호와 보전은 이것들을 먹고 활용하는 인간을 위한 것들이기도 하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현황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국제조직인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보고서에 따르면, 인류는 식량에너지, 약(薬) 등에 많은 야생종을 사용하지만, 미래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겨우 34%에 그친다. 전체 어획량의 1/3은 남획해야 할 상태라고 한다.

지난 2010년 COP10에서는 2020년까지 ‘아이치목표(愛知目標)’가 채택됐었다. 2020년까지 육상영역 17%와 해상영역 10% 보전, 상태가 악화된 생태계의 15% 이상 회복 등 20개 항목을 내걸었지만 대부분 미달로 끝나버렸다.

아이치 목표란 “지구상에는 3천만 종의 생물이 존재하고, 식량이나 의약품의 원료가 되기도 하며, 거주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나 기후를 유지해 주는 등 인류가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지만, 현재 100만 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만든 것이 ‘아이치 목표’이다.

‘아이치 목표’의 후속이 되는 것이 이번 쿤밍-몬트리올의 목표이다. COP15부터 1부가 2021년 중국 쿤밍에서 2부가 이번 몬트리올에서 열렸다.

새로운 목표에는 ▶ 육상영역, 해상영역, 하천이나 호수와 늪 등 내수역(内水域)을 2030년까지 적어도 30%를 보전(30 by 30) ▶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과도한 비료와 농약에 의한 위험도를 반감하겠다는 약속 ▶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사업 활동에 의한 영향의 평가나 정보의 개시를 촉구 ▶ 식량 폐기의 반감, 과잉소비의 대폭 삭감 ▶ 유해한 보조금의 삭감 등 23개 항목이 내걸렸다.

개발도상국이 요구한 새로운 기금의 설치는 보류되었지만, 기존의 국제기금에 생물다양성도 포함시키기로 합의됐다. 디지털화 된 생물의 유전정보에 의한 이익을 원주민이나 지역사회에도 배분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번 몬트리올 새 목표는 결코 문턱이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야생돌물 멸종 위험을 줄이는 의의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의의는 크다. 각국이 다시 짜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30% 보전도 숫자에만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번 몬트리올 COP15d의 새로운 목표는 지구 온난화 대책인 “파리 협정”에 필적하는 것이지만, 사회의 관심도는 파리협정보다 낮은 편이지만, COP15부터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하겠다.

목표 달성을 향해서 COP16까지 각국의 국가 전략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구조가 도입되도록 한 것도 주목을 끈다. 목표를 무너뜨리지 않고, 대책에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데에 유익하다. 한국 정부를 포함해 각국은 검증과 정보공개의 착실한 이행, 지금까지 쌓아둔 과제에 대한 새로운 조정도 필요하다.

식량 폐기의 삭감이나 과잉 소비의 억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생태계에서 이익을 보는 기업의 역할도 물론 크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각각의 노력을 촉구하는 정책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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