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 12월 현재까지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세계인들이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떠올리게 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라는 개념이 일본 정부에 의해 합의돼 가고 있다.

다른 나라의 영토에 도달하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이른바 “전수방위”의 대전환으로 일본이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기지 공격능력을 확보한다고 해서 상대국에게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억지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군사력에 의한 대항조치를 초래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도 있다. 자칫 이웃국가와의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다.

전쟁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일본은 평화주의를 표방하면서, 일본 만큼은 다른 상대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함으로써 평화는 깨지고 긴장만 초래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 어떤 정책이든 국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일방적으로 결정해 시행에 들어가는 방식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은 2일 ‘적기지 공격능력의 보유에 대해 공식으로 합의에 들어간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안보관련 3개 문건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명기된다고 한다.

문건에 기록될 명칭은 ‘반격능력’이지만 실제로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공격을 받았을 때 반공(反攻)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적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인정하면 사용 가능하다고 보인다. 그 판별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국제법을 위반하게 되는 ‘선제공격’이 될 수 있다.

일본 집권　여당 합의에서는 ‘착수’로 간주하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공격 대상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로 돼 있다. 자민당이 정부에 제언한 ‘지휘통제 기능’도 거론되지 않았고, 군사목표에 국한한다는 뜻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마디로 ‘브레이크 없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 된다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도 반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하고 있다. 아베 정권 하에서 통과된 안보법제에 따라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존립 위기사태로 인정된 경우이다.

당초 미일동맹은 수비에는 자위대가 방패 역할을, 타격력을 가진 미군이 창이라는 역할을 분담할 수 있었으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이제부터 자위대가 방패는 물론 창의 역할까지 맡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재탄생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이 공격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전수방위에서 한층 멀어지게 된다.

전후의 평화국가로서 재출발을 한 일본의 버팀목이 된 것을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헌법에 따라 전수방위라는 개념을 유지해왔다.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보유하고 있는 방위력도 자위(自衛)만을 위한 최소한에 국한한다는 개념이다.

일본 정부는 1956년 이래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의 미사일 기지를 두드리는 것은 장위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일본은 지금까지 장비 보유를 하지 않았다. 이 같은 개념은 일본이 상대의 영역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해 일본은 다른 상대에 ‘안심 제공’을 하겠다는 뜻이다. 그럴 경우 상대도 일본에 대한 공격 구실을 주징 않게 되고, 국제정치에서 일본은 안심을 제공하는 평화주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주변국에 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정책이 ‘적기지 공격능력보유’로 대전환함으로써 전수방위의 이점이 상실될 것이다. 집권 여당과 정부는 전수방위는 계속 견지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거리 미사일 10여 종을 개발해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공격 무기 개발을 보는 주변국들이 일본의 전수방위 견지라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일본은 변칙궤도, 극초음속과 같은 미사일 기술의 급속한 진전과 한꺼번에 대량 발사하는 포화공격을 요격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양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엄청난 수량의 미사일을 확보한 상대방, 예를 들어 중국 등을 단념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대비가 필요할까? 또 초기부터 목표물을 오차 없이 탐지는 가능한가? 억지력이 무너져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2일 아사히신문 사설은 “힘에 의한 대항조치만이 선행하는 것도 위태로움을 금할 수 없다. 중국과의 직접 대화는 함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국제적 틀 마련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데 최대한 주력해야 할 외교적 노력조차 결코 충분하지 않다”며 기시다 정권의 일방적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반격능력 즉 적기지 공격능력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는 간과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정권 출범 후 안보 3문서 개정을 내세운 기시다 총리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만 말할 뿐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이 없다. 그러면서 기시다 정권은 물밑으로는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500발 구입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등 착착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지식인회의(유식자회의)’는 이 주제에 대해 별다른 심도 있는 대화조차 없이, 불과 4차례의 만남으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불가결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민의 의견이 빠진 일방적인 결정이다.

또　안보 관련 예산을 2027년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하라고 지시한 것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말로만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본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자민, 공명 두 당의 합의에서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실시와 관련, 기본방침을 각료회의의 결정을 통해, 국회에서 승인을 얻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관여는 당연하지만, 애초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의 시비나 틀을 짜는 단계부터, 야당도 혼합한 국회의 논의에 부쳐야 하지만,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