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는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발사 횟수가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군사력 증강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적인 제재의 효과가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지난 주 북한은 최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무려 8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단기간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발사횟수를 기록했다.

늘 그랬듯이 북한은 무기의 값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라면 ICBM은 1발 당 수천만 달러,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등 SRBM도 최고 300만 달러(약 41억 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값비싼 무기들을 아낌없이 바다로 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각종 결의에 따른 제재가 가해져도, 가난해져야 할 북한에게는 미사일 개발이나 배치의 장벽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한국외국어대학의 국제지역대학원의 미국인 교수 메이슨 리치는 “북한은 연료와 미사일, 엔진과 정밀유도시스템을 포함한 복잡한 기계류 비축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메이슨 리치 교수는 이어 “어느 쪽이든 대북 제재가 지금까지 어떻게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작동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몇 주 동안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대부분은 최근 등장한 SRBM으로, 그 가운데 일부는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구형 스커드 미사일이 발사된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을 거점으로 활동을 하는 미사일 전문가 마르크스 쉴러는 “(북한의) 일련의 발사에서는 이들이 미사일을 수중에 많이 축적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조달 네트워크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외국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주 앞바다에서 발견한 SRBM 파편을 해석하면, 북한 미사일의 세부 구조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얻을 수 있다. 2012년에는 한국이 북한의 우주로켓 “은하” 조각을 회수해 부품에 영국, 스위스, 미국, 중국, 옛 소련에서 구한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지금도 다양한 소재와 원료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좌장을 맡았던 휴 그리피스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소재) 조달을 위해 조직한 에이전트 대부분은 러시아와 중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의 한 보고에 따르면,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1) 탄도미사일 수송과 발사에 이용하는 다수의 바퀴를 가진 대형차량 (2) 철, 알루미늄 및 티타늄 등 특수금속 (3) 경량 로켓 제조용 필라멘트 감기 (4) 알루미늄 입자와 과염소산 암모니아를 포함한 고체로켓 연료 등이다.

이를 얻기 위해 북한은 해외에 마련한 폭넓은 조달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 외교관, 통상거점 등 직원, 외국인, 외국 기업이 즐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피스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 중에는 작고 특징이 없으며 밀수가 용이한 재료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간의 물류 사업자라도 수송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지난 8일 중국에서 북한 로켓공업부와 정보기관을 위해 전자기기 등 군수물자를 수송했다는 이유로 북한 관영 고려항공 대표 등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미국 정부는 올해 러시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연루된 모스크바 주재 북한 외교관 등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러시아는 국내에서 이 같은 제재 위반 활동이 이뤄졌다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고, 중국도 조사한 결과 제재 위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