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정권은 2022년 들어 미사일 발사를 무려 26차례나 감행했지만, 아직까지 핵실험은 하지 않았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는 24시간 준비 체제이다”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보수 성향의 매체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국익)’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 정권은 최근 몇 주 동안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무려 26차례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지만 핵실험은 한 번도 없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0월 16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7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 한 바 있다. 10월 16일은 시진핑의 대관식, 즉 3연임을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제 20차 중국 공산당대회 개최일이며, 11월 7일은 미국의 중간선거 하루 전날이다.
한국 측은 이번 주 초에 연례 호국방위훈련을 시작했다. 국방부는 “군이 전시·평시 임무수행능력을 숙달하고, 일부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세계 주야간 기동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CNN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13일 “우리의 핵 전투군은 적들을 통제하기 위한 실제 전쟁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다시 입증했다”고 조선중앙통신(KCNA)을 인용, 보도했다.
레이프-에릭 이즐리(Leif-Eric Easley) 이화여대 국제학 부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보도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때로는 무기 개발 목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투명하지만, 힘과 능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 센터(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의 핵무기 통제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는 이달 초 뉴욕타임즈(NYT) 기고 글에서 “서방이 북한이 핵보유국이며, 앞으로도 계속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이스는 NYT에서 “미국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무기를 포기하도록 독려하려는 노력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 워싱턴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의 긴밀한 동맹국인 중국 사이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다. 3대 강대국은 이전에 북한 무장해제(비핵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6자 회담)에서 결정적인 참여자였으나, 끝내 비핵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대북 압박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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