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중국의 한반도 개입을 구상하고 있다는 미국의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

NK뉴스 3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는 있지만, 중국 군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은 비핵화 된 상태의 완충 국가(buffer’ state)’를 보존하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국방부 보고서가 나왔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 및 안보 발전에 관한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on Chine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에서 중국 인민해방군(PLA, People’s Liberation Army)이 항공, 육상, 해상 및 화학방어 훈련을 포함하여 그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했다.

중국 군사력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 문제를 총괄하는 인민해방군 북부전구(北部戰區, PLA’s Northern Theater Command)에 난민 통제를 위한 중국-북한 국경 확보나 대량살상무기(WMD)확보를 위한 대북 군사개입 등의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이라는 완충국가‘를 보존한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중국 국경 인근 미군의 부재”라면서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북한의 붕괴나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접근법은 북미 협상 재개를 포함한 대화를 우선시한다면서도 중국은 올해 무기 실험을 위해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제재를 차단하는 동시에 유엔에서 승인한 입장인 북한의 ‘합법적 우려’를 미국이 인정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한국, 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의 결과로 북한에 자주 가담하고, 이 지역의 긴장을 틀에 가뒀고,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가능하게 한 중국, 러시아를 계속 비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코로나19에 의한 국경 폐쇄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노력과 북한,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철회하려는 노력을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이 제재 완화와 같은 미국의 ‘상당한 대응’을 받을 만한 충분한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석탄 수입과 불법적인 선박 간 이동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중국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국방 지원 활동이 북한과 같은 고립된 정권에 ”대체 지원과 합법성의 원천“을 제공하며, 국제 제재와 미국의 이행 노력의 효과를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