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김장 국면이 오가고 있지만, 지금 한반도 정세는 5년 만에 가장 불안정하고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BBC가 26일 보도한 기사의 첫 문장이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반도 긴장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핵보유국의 북한의 최고지도자처럼 김정은이 다중목적으로 미사일 발사, 포탄 사격 등 긴장을 꾸준히 높이며 한국과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해 일본 주민들이 피난하는 등 긴장 분위기를 강요했다. 김정은의 적대적이고도 도발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8년 남북한이 평화유지를 위해 조성한 군사완충지역에 착륙한 해상에는 다른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고, 한국과의 국경 가까이에 전폭기를 발진시키고, 수백 발의 포탄을 발사했다. 과거 보기 드문 잇따른 도발행위이다. 한국과 북한 2022년 10월 말 현재에도 엄격한 기술적 전쟁 중이다. 평화협정이 아직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에는 북한 상선 한 척이 북한의 해상 분계선을 넘어와 양측이 경고사격을 하는 등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 한국은 북한의 그 침공이 의도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최근에 도발을 그렇게 빈번하게 감행하는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자신들이 열심히 개발한 무기기술을 시험하고, 또 개선하기 위함일 것이다. 둘째, 특히 미국을 겨냥하고 전 세계에 정치적 메시지를 내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국내에서 깊은 인상을 심으며 결속을 유도하고, 김정은 정권에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금까지 김정은의 그러한 목적이 모두 계획된 대로 달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김정은은 최근 분명히 말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최근 미사일 등의 발사와 관련,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여러 차례 보도됐다. 북한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적들을 비난하고, 적들의 군사훈련은 반드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음을 내보내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 두 달 동안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따로, 그리고 함께 개최해 왔다. 이런 훈련들은 항상 그러한 훈련을 침략을 위한 예행연습의 적으로 간주해 온 김정일의 반감을 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북한이 애초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은 침략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이 지금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5년 만에 처음으로 핵폭발이나 심지어 한국에 대한 소규모 공격과 같은 더 도발적인 실험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2021년에 김정은은 개발하려던 모든 신무기들을 상세히 기술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소형 전장 핵폭탄과 이를 탑재할 단거리 미사일이 포함됐다. 최근의 실험은 김정은이 이 무기목록을 통해, 그의 방식대로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북한군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증거이다. 김정은은 최근의 훈련 중 일부를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모의 실험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BBC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부터는 김정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언젠가는 북한에 대한 가혹한 국제 제재를 해제 받을 수 있다면, 그가 이룩한 (상당수준의) 진전을 국제사회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이 의도한 대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북한의 경제를 해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연명은 해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제재를 줄이기 위한 회담은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졌고, 북한은 세계 의제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권위주의적인 중국의 부상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모든 핵 포기에 동의해야 완화될 수 있다는 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과의 접촉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북한이 매우 싫어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의 도발에 무력으로 대응해 한반도 방어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및 훈련에 이어, 한국은 전폭기와 자체 포를 발사했다.

김정은이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도록 하려면, 북한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증명해야 한다. 지난 달 그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선언했는데, 그는 그 입장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핵 보유국 선언과 관련 김종대 전 의원(정의당)은 “얼마나 강경해졌는지 걱정해야 한다”면서 “과거 북한이 미군이 군사훈련을 마치고, 보복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 왔는지”를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한미 등의)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바다에 포를 발사하는 과감한 행동을 보였다.” 과거에는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을 정도다. 북하도 이제 과거오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며, 과감한 행동을 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제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실행에 옮길 시기만 점치고 있다. 이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도 마무리됐다. 11월 8일로 다가오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다. 북한은 중국공산당대회 이후 미국 중간 선거 이전 사이에 정치적 순간을 판단,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드디어 핵보유국의 김정은이라는 지위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 미국의 또 다른 연합 훈련은 김정은에게 또 다른 도발 구실을 제공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