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무기를 제조하면, 국제사회는 한국을 비난하지 말고, 핵을 가진 북한과 중국을 비난하라”

부산대학교 정치학과 국제관계학 로버트 E. 켈리(Robert_E_Kelly)교수는 26일 ‘1945’라는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2021년에는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고조되어 왔다. 이 단계에 대한 주장은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북한은 2017년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 신뢰도를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미국 지도부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대륙을 사정거리 안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싸우는 것에 대해 경계할 수밖에 없다.

둘째, 미국과 한국은 안보 인식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과 계속해서 경계심을 갖고, 무역을 하는 동안 미국의 동맹이 주로 북한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했다.

그러나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이른바 “위대한 권력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을 향해 점점 더 나아가 고 있다. 한국은 중국 옆에서 살아야 하고, 따라서 덜 적대적인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중국에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 대한 작은 독자적인 핵 억지력은 이 동맹의 균열을 부분적으로 봉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북한, 중국, 일본 등 이 지역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동아시아의 일본과 다른 국가들도 핵을 보유할 것인가?

이미 북한과 중국은 핵보유국이다. 일본은 핵무기를 제조할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 언제든지 핵 제조를 할 수 있다.

핵 확산금지 문헌의 오랜 주장을 보면, “한 나라의 핵무장화(nuclearization)가 다른 나라의 핵무장화를 너도 나도 점화시킨다(cascade)는 것이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며, 몇 가지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옛 소련은 아마도 미국에 대응하여 핵을, 중국은 소련에 대응하여, 인도는 중국에 대응하여, 파키스탄은 인도에 대응하여 핵을 보유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에 대응하여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켈리 교수는 주장했다.

그러나 핵무기는 계단식 모델이 암시하는 것처럼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또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92년부터 비핵화된 한반도를 원한다고 신호를 보냈다. 북한이 실험과 건설을 중단하기를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핵을 향해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무장화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낄 때까지 핵 보유를 보류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선택은 일반적으로 깊이 느끼는 안보 요구를 반영한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핵무기가 안보태세를 의미 있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잘 협력하지 않는다.

하지만 둘 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잘 통치되고,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들의 관계는 냉랭한 평화일 수도 있지만, 그들 사이에 뜨거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한국은 일본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과 중국의 위협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핵무기는 대만이나 동남아시아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이나 동남아시아에서도 움직임을 기대할 이유가 없다.

평양의 핵무기로 30년 동안 지쳤던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설계된 제한적인 한국의 핵무기가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피는 것을 포함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북한은 한국을 핵무기에 관한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불안정하고 공격적이며 광범위한 미국 패권 음모의 일부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 눈물이고 나쁜 믿음이다. 만약 북한과 중국이 비(非)핵화된 지역을 원했다면,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다가오는 결과를 막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많았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은 북한 비핵화를 막지 않았거나 막지 못했다.)

한국이 비핵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북한과 중국의 입장은 일방적인 군축과 유사하다.

이것은 특히 중국 엘리트들이 알아야 할 극도로 비현실적인 기대인데, 그들은 편집증적이고 고립된 북한의 김정은 체제보다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과 더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핵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쐐기를 박는 만큼 한국이 방어를 위해 더 급진적인 선택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한국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을 제안했다. 만약 북한과 중국이 이런 종류의 회담을 거부한다면, 북한은 실험을 중단하고, 이 지역에 해결책을 찾기 위한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대신, 올해는 그 반대의 일을 했다.

중국은 선택권이 있었다. 1990년대 말 북한의 끔찍한 기근 이후 북한의 후원자로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 협상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 은행의 북한 돈을 단속하거나 에너지 수입이 절실하거나 제재 위반을 했을 수 있다. 베이징은 그것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