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정부는 다양한 카메라를 비롯해 온갖 첨단 감시 장치를 동원해 자국 국민들은 물론 중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과 감시가 일상화돼 있다.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으로 공산당 정부는 서북공정(西北工程 : 중국이 추진한 서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등을 동원하는 등 갖가지 중국문화로의 동화(同化)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탄압, 인권침해가 극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일찍이 중국 공산당 정부와 끊임없는 마찰지역이다. 그런 위구르 거주지역에 17년 만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가 방문하게 됐다. 민족, 종교 등 어떤 이유에서든 탄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엔 정신이 탄압의 현장을 찾은 것이다.

인권침해가 여기저기서 지적되고 있는 이상 중국 공산당 정부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공산당의 행태는 그러하지 못했다.

유엔 인권부문 수장이 중국 국내를 찾은 것은 무려 17년 만의 일이다. 유엔은 위구르족 등에 대한 박해가 전해지는 신장지역 방문을 수년 전부터 요구했으나, 중국 공산당이 이를 거부해왔다. 탄압, 박해, 감시 등이 없는 지역이라면 유엔의 방문을 거부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전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등으로 새로운 질서 태동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새판 짜기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라 해서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둔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유엔의 인권 관련 기관의 수장의 방중(訪中)을 수용한 것 자체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신장 위구르 문제에 새삼 국내외의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글을 쓰는 것 자체도 관심의 하나이다. 하지만 정작 실태 해명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할 쪽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비롯해 공산당 정부의 지도부이다. 바첼레트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의 행동 제한을 여러 군데 둔 것은 공산당의 관례적 행동이다. 정확한 실태를 보여줘서는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바첼레트의 6일 동안의 방중 일정 가운데 신장위구르자치구 체류는 고작 이틀에 불과했다. 현지 위구르인 접촉도 ‘코로나 대책’을 이유로 극단적으로 제한, 자유로운 접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첼레트는 중국이 교육시설이었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교도소 등을 찾아갔다고 하지만,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접근이 되지 않았다고 시찰 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몸은 현장에 있었지만, 실제 활동은 ‘먼 산 바라보기식’에 그친 것으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유엔 고위 인사 방문 자체를 인권상황 진전으로 선전할 것이다. 이러니 국제인권단체 등에서는 당연히 실망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원칙론적인 말이지만, 중국 측이 인권침해를 부인한다면 현지 인터뷰 조사를 받아들여 실태를 널리 밝히는 게 순리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하지만, 숨기려하거나 심지어 이번 바첼레트의 방문을 정치 선전에 이용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바첼레트가 중국의 인권보호 성과에 탄복했다”

이 말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선전선동의 말이다. 바첼레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온라인 협의를 했을 때 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가 밝힌 내용이다. 그러나 유엔 측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반발했다. 공산당의 거짓말은 ‘일용할 양식’인 것처럼 비일비재하다.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인권문제에 완벽한 이상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잘난 체하는 선생의 얼굴은 필요 없다” 그럴듯한 말이긴 하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이상향을, 또는 잘난 체하는 선생의 모습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국제 규범에 근거하는 인권의 보장만을 요구하는 것이다. ‘남의 탓’에 익숙한 ‘공산당식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은 공산당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보도도 있다. 신장지구 탄압과 관련된 최근 중국 내부 자료가 유출되어, 신장위구르자치구 수장이 “(구속자가가) 몇 걸음이라도 도망가면 바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무자비한 지시가 아닐 수 없다. 이 보도와 관련, 안나레나 배어복(Annalena Charlotte Alma Baerbock) 독일의 외무장관은 즉각 중국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두 국가의 힘만으로는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박해, 인권침해 등을 밝혀낼 수 없다. 유엔을 비롯 국제사회가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중국 방문 조사를 통한 실제적인 실태조사를 중국 공산당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