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은 ‘선군정치’를 통해 이웃국가들을 군사력 압박과 함께 때로는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 침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인가?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일본 자위대가 집적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인정할지가 31일에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적기 공격능력 보유 의욕을 보였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19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공격능력 보유까지를 포함한 모든 선택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고, 자민당 공약에도 명기되어 있다.

이에 북한의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기시다의 그 같은 발언에 대해 26일 “기시다 내각의 운명을 점쳐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 족속들의 눈에는 우리의 탄도탄 탄착점이 일본 열도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우리의 탄도탄이 일본 열도를 겨냥한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제풀에 설레발을 치는가?”라고 묻고는 “우리에 대한 적대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불손한 언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일본의 역대 내각은 헌법 9조가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 내에 두고 다른 나라를 공격할 무기를 평소 갖추는 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라고 밝혀왔다.

아베 정권 이후 장사정포 미사일의 정비와 헬기 탑재형 호위함의 항공 모함화를 추진해 왔지만 적기지 공격으로의 이용은 부정해 왔다.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인정하면, 안전보장정책의 발본적인 전환이 된다. 기시다 정권으로서는 공격 능력 보유가 상대에게 공격을 단념시켜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헌법 9조의 전수방위를 벗어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찾기 위해 정보수집 위성과 레이더망 정비 등 거액의 방위비가 필요로 해진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억지력을 향상시킬지도 불분명하며, 주변국의 군비 확장 경쟁을 촉진해 거꾸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딜레마에 빠질 우려도 있다. 현실적인 선택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도쿄신문 27일자 사설의 판단이다.

도쿄신문은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山口那津男) 대표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1956년에 제기된 낡은 논의의 수립 방식”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공약에서 전수방위에 충실하면서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키겠다고 했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자위대가 자체적으로 획득하는 능력으로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압도적 지적”이라고 말했다.

공산당은 보유는 위헌으로서 저지를 목표로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공약으로 영역 내 저지 능력 구축에 대한 검토를 내걸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기시다 정권이 계속되면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올해 말에 개정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및 장비조달 방침 명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럴 경우, 평화의 당을 표방해온 연립정권의 한 축인 공명당은 연립 이탈을 할지도 주목의 대상이다.

자민당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위한 법 개정을 감행할 경우 이웃 국가들의 이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해질 것이며 군비경쟁으로 확산될 공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