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가 꽤나 복잡하다. 일부는 세습정치요 일부는 극우정치 등 다양한 요소가 내재돼 있는 복잡한 구조이다.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간 집권을 하고 있는 일본 자민당은 장기집권을 한 아베 신조 전 총리에 1년 간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에 이어 재직기간이 그리 길지 못할 것이라는 풍문의 기시다 후미오라는 신임 총리는 전임 총리를 고스란히 계승한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일본 정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 19일 공시를 했다.

자공정권(自公政権), 즉 자민당과 공명당 정권의 계속인가, 아니면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세력으로의 교체인가. 4년 만의 중의원 선거가 19일 공시됐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집권 자민당의 얼굴이라 할 신임 기시디 후미오 총리가 치르게 된다.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없었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1년이라는 매우 짧은 총리를 그만두고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지만 자민당 내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인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기시다 총리가 총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난 4일 출범한 기시다 정권이 3주 만에 치르게 될 중의원 선거에서 어떤 영향력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반면 야권은 많은 선거구에서 후보단일화를 했지만 비판을 바탕으로 한 표를 넘어서 수권 능력이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과제가 많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집권 자공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본 야당은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아베와 스가 전 두 총리 정권 9년 가까이 ‘1강’으로 불렀던 거대 여당 체제가 가져온 폐해를 치유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곳은 기존의 자공정권일까, 아니면 야당으로의 정권교체길까?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일본 국민들의 선택이 결정짓는다.

* 일본 야당은 강한가?

18일 일본 기자클럽에서는 중의원 선거 공시 직전(공시일 19일) 마지막 당수 토론회가 열렸다. 당면한 과제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성장봐 분배’방식, 외교안보정책 등 주제는 매우 다양했지만 초점 가운데 하나가 야당이 지향하는 정권교체가 실현됐을 때의 모습이다.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지난 4일 행해진 총리 지명 선거에서 각 당에 본인에게 투표를 해달라는 호소하면서 ‘정권교체는 단독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공산당, 레이와 신센쿠미(れいわ新選組)당, 사민당과는 시민연합의 주선으로 맺은 공동정책의 범위 안에서 국민민주와의 각각 노조연합과 맺은 정책협정에 따라 내각의 외부로부터 협력을 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본과 미국의 안보조약의 폐기나 자위대의 미래적인 ‘해소’를 강령으로 내거는 공산당과의 협력에 대한 의문 속에는 당의 견해를 정권에 반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들어 있어, 긴급사태 때의 자위대 활동은 에다노 유키오 내각의 행정권 발동으로 책임을 지고 대응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나름대로 정리는 돼 있다고는 하지만, 정책의 구체화에 있어서 각 당간 조율은 원활하게 이뤄질지,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실제로 이뤄질지 의문부호가 찍힌다는 게 아사히신문 19일 사설이다.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씻어낼 수 있을지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집권 여당 측에서도 야당 정책과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과연 그런 노력이 실제 이뤄질지도 미지수이다. 한 가지 예로 핵무기금지조약당사국회의에 대해 공명당은 옵서버 참여를 주장하지만 총리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선택적 부부별성(夫婦別姓 : 부부가 다른 성을 가지는 것)의 도입이나 LGBT(성소수자) 이해 증진 법안에 대해서도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山口那津) 대표가 찬성 의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 총리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공정권 내에서도 이 같은 정책적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있다.

* 일본 국회(중의원)은 재편될까?

자민-공명의 총리 정권 복귀를 결정한 지난 2012년 이후 3번의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가 이끈 자민당은 모두 6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등 대승을 거듭했었다. 이러한 ‘자민 1강, 혹은 (총리)관저 1강’이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 장기 집권으로 불안정한 정치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만과 자만이 팽배, 국회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가장 뼈아픈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지적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일부 길을 열어놓은 안보법제 등 의견이 엇갈리는 법의 정비를 의원 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왔다. 헌법 규정에 따라 야당이 요구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방치해버리거나 총리가 야당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설명 책임을 소홀히 하는 자세는 아베와 스가 총리 정권에 공통의 사항이다.

벚꽃놀이 모인 전야제에 대해서 아베 전 총리는 118회에 걸쳐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고 아사히 사설은 지적했다.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중대한 사태인데도 아베는 아직도 의구심을 해소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래 고여 있는 물은 부패한다. 오랫동안 ‘1강’이라는 상황은 자민당 정권이 자만하고 태만함을 낳았다. 아베 정권 후반 이후 가케학원 스캔들, 벚꽃을 보는 모임 등 정치행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의혹들이 꼬리를 물었다. 그동안 자민당 내에서 정권의 과잉에 제동을 걸거나 자정작용을 발휘하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는 게 일본 정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새로 뽑힌 의원들에게는 국회의 역할을 바로 세울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일본 정치에 관한 글을 쓸 때마다 한국 정치와 너무나 비슷함에 오싹해지기도 한다.

*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은 ?

자민-공명당 정권이 과거 3회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배경으로는 1선거구에서 1명 밖에 당선될 수밖에 없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이 지적되어 왔다. 한국도 갈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선거구제의 폐해라는 점에서 일본과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4년 전 중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에서 자민당은 으ㅟ석두 75%를 차지했지만, 득표율에서는 겨우 48%로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단일화된 자민-공명당 측에 대해 야당 측이 난립하면서 정권 비판표가 분산되는 영향이 작지 않다. 또 낮은 투표율이 여권의 대승 요인이기도 하다. 여권은 단일대오, 야권은 분열이 낳은 참사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하게 표현하자면 ‘일본 정치의 중국 공산당화’와 유사한 특성을 만들어 내왔다.

자민당이 정권에 복귀한 12년 동안의 투표율은 59.32%이다.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던 2009년보다 약 10% 포인트나 하락했다. 그 후 2014년은 52.66%, 2017년은 53.68%로 과거 최저 수준이 계속 이어져 왔다. 투표하러 가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유권자 전체에 대한 전체 득표율을 보면 전회 소선거구의 자민당은 25%로, 4명 중 1명이 투표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에서 과연 자공정권이 유지하느냐, 야당세력에 의한 교체가 되느냐가 매우 주목되고 있다. 2년 남짓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 팬데믹) 속에서 정치의 역할이 자신의 생명과 삶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한 유권자들의 행동이 사회변화를 이뤄낼지 지켜볼 대목이다. “일본 유권자들의 의식의 변화는 과연 있었느냐”를 가늠해볼 기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