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에 대한 일부 일본인들의 ‘증오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일본인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재일교포 관련 시설이 방화되거나 훼손되는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일본 경찰의 수사 중인 방화 등의 사건은 물론 민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위해(危害)를 가하는 이른바 '증오범죄(Hate Crime)'는 멈출 줄 모른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蠻行)이 아닐 수 없으며, 용서 받지 못할 행위이다.
특히 재일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지구(京都府 宇治市のウトロ地区)에서 2021년 8월 빈집 등 7동에 대한 방화로 지난해 12월 20대 남자가 방화혐의로 체포 기소됐다. 이 남성이 방화한 동기나 배경은 밝혀지지않고 있지만, 지난해 7월 나고야시 한국민단 아이치현 본부(韓国民団愛知県本部敷地内) 부지 내 건물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 혐의자가 체포 기소됐다.
우토로 지구에서는 전시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면서 재일교포 등의 공동체가 생겨난 곳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1년 일본 정부가 교토 우지시의 군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징용했던 조선인 노동자의 집단 거주지로 일본의 품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다.
차별 속의 일본 땅에서 재일교포들의 처절한 삶은 증오범죄에 노출되어 온 지 오래다. 일본 정부는 말로는 증오범죄자들을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우토로 마을에서는 지난 역사 교류를 위한 시설이 2022년 봄에 개관될 예정이었으나, 일본 혐한 일본인들의 방화 등으로 자료나 간판 등이 모두 불에 타 사라져 버렸다.
또 우토로 사건으로 한 일본인 남성이 체포된지 얼마 되지 않아 오사카부 히가시 오사카시(大阪府東大阪市)에서도 한국민단 히라오카(枚岡) 지부의 출입구 유리창이 누군가에 의해 깨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은 10일 사설에서 “우선, 각 사건의 전모에 대한 철저한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사건 전모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분명해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설은 “주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비열한 범죄를 용납할 수 없음은 물론 범행을 긍정하거나 피해자 측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인터넷에 떠도는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일련의 사건 배후에 재일동포에 대한 증오와 차별이 있다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별 등을 부추기는 증오범죄 해소를 목표로 대책이 시행된 지 5년여가 됐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배려로부터 벌칙이 없는 ‘이념법’에 머무는 경우도 허다하다. 있으나마나 한 법과 범죄근절 대책의 실행이 없는 사이 카와사키시(川崎市)에서는 신중한 심의를 거친 형사벌(刑事罰)을 과하는 조례가 생기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길거리에서의 노골적인 행동은 줄어들었지만, 인터넷 등에서의 차별적 언행은 근절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우토로 사건을 두고 2021년 말에 교토시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제일 무서운 것은 사회의 무반응”이라고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 사설은 이어 “원래 재일동포가 많이 정착한 배경에는 징용공 문제 등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개관이 다가오는 ‘우토로 역사교류시설’은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 더불어 사는 것의 의미를 알리는 곳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긴 세월을 함께 살아, 지역에 뿌리 내린 파트너로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쌓아 올려 가야 한다고 사설은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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