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민의 약 61%가 이른바 평화헌법을 개정하는데 찬성을 한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3~4월에 동일한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개정 찬성이 60%로 2년 연속 60%대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 헌법 본연의 자세를 묻는 세계적인 사건이 잇따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조사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개정 찬성파 비율은 2004년 조사(면접 방식)의 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33%(전회 38%)로 찬성파와 반대파의 차이는 28%포인트로 벌어졌다.

우크라이나 침략이 헌법 개정에 관한 의식에 미친 영향을 묻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식이 40%로 지금의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진 21%를 웃돌았다. 변하지 않는다는 32%였다.

전쟁이 가능한 군사력의 불보유(不保有)를 정하고 있는 9조 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51%(전회 50%)였고, 없다는 44%(동47%)였다. 전쟁 포기를 규정한 9조 1항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75%(80%)로 나타났다. 헌법에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명기하는 자민당 안에 찬성은 54%(58%)였고 반대는 38%(37%)였다.

1947년에 제정된 일본헌법 제 9조 1항은 “일본은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는다(군대보유를 금한다)”이며, 9조 2항은 “국가의 교전을 금한다”로 돼 있다.

이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현행 일본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개헌은 자위대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 고(故)아베 신조의 염원을 그대로 이어받아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 ‘군국주의의 부활’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염원을 당성화기 위해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여론 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시대에 맞게 헌법 개정은 해야한다는 일본인들의 의사가 표출되고 있지만,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9조 1, 2항의 개정에는 절대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음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월 7일~4월 11일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55명에게서 응답을 얻었으며 응답률은 69%라고 요미우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