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신조-스가 요시히데로 이어지는 9년의 집권은 한마디로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치고는 형편없는 지지율 하락으로 끝내 자리에서 물러났고, 뒤를 잇는 10월 4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0월 31일 465석을 두고 다툰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정, 자민당 독자적으로 과반수 의석을 획득, 1개월도 채 안 된 기시다 총리의 승리로 체면은 세우게 됐다.

당초 집권 자민당은 과반수를 차지할 없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있었으나, 일본 정치의 전형적인 ‘1강 다약(一强多弱)’체제가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일본 정치의 현신이나 개혁은 아직까지는 멀어 보인다.

4년만에 치러진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과 공명 양당은 절대 안정 의석을 차지해, 1개월 전에 취임한 기시다 총리의 연임이 정해진 셈이다. 사상 초유의 1개월짜리 총리도 탄생할 수도 있다는 위태로운 전망도 있긴 있었다.

일본 유권자들의 심판은 ‘정권 재창출’을 선택했지만,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 공시 전 의석은 줄어들었고, 돈 수수 의혹을 질질 끈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간사장은 낙선이라는 고배를 마셨다.

9년 가까이 계속된 아베-스가 정치의 폐해를 정면으로 마주한 자민당 정권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벼렸으나,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의 과반수는 넘겼다. 아베와 리틀 아베(스가 요시히데)정권은 국회를 거의 무시해버렸고, 야당과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는 아예 실종됐었다.

기시다 총리는 국내외 여러 과제에 대해 ‘정중하고도 너그러운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 진가를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웃국가 특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그동안의 기시다 총리의 언행으로 보아 당분간 냉담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 밑에서 치러진 17대 중의원 선거는 제 1야당이었던 임진당의 분열로 야권 후보가 난립하는 바람에 자민, 공명 양당이 정수의 2/3를 웃도는 313석을 가져가는 대승을 거뒀다.

국정선거에 6연승을 거둔 아베 장기 정권의 종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실패한 스가 정권의 1년 여 만의 퇴장을 거친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어느 정도 의석을 빼앗길 것이 분명해 보였다. 승리는 거두었지만 자민당 내 파벌의 영수이자 각료 출신인 거물급이 이번 소선거구제 선거에서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일본 유권자들은 그를 낙마시킴으로서 부패정치인, 부패 정권을 심판했다는 일부의 해석도 있기는 하다.

1개월을 갓 넘ㄱ시 기시다 정권의 실적은 있을 수가 없었고, ‘분배중시, 새로운 자본주의’ 등의 이념도 구체성이 매우 떨어져 유권자들이 기시다를 평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는 아베와 스가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모리모토 가케이, 벚꽃을 보는 모임 등 주정적인 유산 청산에 소극적인 자세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의혹에 대한 해명을 회피한 아마리 간사장의 낙선은 ‘정치와 돈’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혹독한 평가임에 틀림없다고 아사히신문 1일자 사설은 주장했다.

그렇다면 일본 야당의 존재가치는 괜찮은가? 전국 3/4 소선거구에서 여당 후보와 1대 1 구도를 이룬 야권 공동투쟁의 효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매우 제한적인 결과를 낳았다. 야당인 입헌빈주당의 의석은 늘어나지 못했고,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가 호소한 ‘정권교체’는 아직 갈 길이 먼 결과가 나왔다. 야당 가운데서는 오히려 공동투쟁과 선을 그은 ‘일본유신회’가 약진을 했다. 묘한 선거 결과이다.

입헌 민주당은 2022년 7월에 실시 예정인 ‘참의원’선거를 향해서 공산당 등과 협력의 효과를 선거구마다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과 동시에 자공정권(자민-공명정권)을 대신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와 정교하고도 실현 가능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만 야당의 미래가 있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그동안 아베-스가 정권의 정치 행태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 헌법에 근거하는 임시국회 소집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 토의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 예산위원회 개최를 거부해왔다.

-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계속 회피만 했다.

- 거짓이 판명되어도 깊이 반성하지 않았다.

- 논의와 협력의 토대가 되는 공문서를 수정하거나 폐기처분 해버렸다.

- 과거 국회 답변을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해석으로 임했다.

- 정부는 설명 책임을 소홀히 하고, 국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무너뜨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 특정비밀보호법과 안보법제 등 의견이 갈리는 중요 법안을 여당의 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 1강 다약이라는 현상을 십분 이용, 집권당의 자만과 해이로 빠져들었다.

위에서 열거한 9가지만 보아도 정권교체의 바람은 세게 불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일본 유권자들은 갑질하는 그들을 교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정권 유지를 택했다. 위에 언급한 9가지는 정도는 다소 다르지만, 한국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만일 한국의 유권자들은 갑질의 정권을 어떻게 심판을 했을까?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여야의 의석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줄어든 만큼 집권 자공정권은 기존의 정권 운영에서보다 유화적이고 융화적인 자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지만, 장기 집권의 관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자세전환이 쉬워 보이지는 않다. 아베 정권 아래에서 집권 여당의원들은 ‘(총리) 관저 1강’이라는 즉 총리 자체가 최강이어서 그의 언행에만 신경 쓰는 일본 정치의 부정적인 면만 그대로 다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이웃국가는 지켜보고 있다.

기후위기, 전염병, 지역 안보 등 국제사회의 연대(global solidarity)가 절실한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인권 등 보편성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국가들과 관계 개선은 뒷전으로 하고 미국 의존에만 공을 들이는 일본 정치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