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공식 취임을 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내세운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이다. 그리고 총선거인 중의원 선거를 오는 31일에 실시, 집권 자민당의 실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평가받게 된다.

기시가 총리가 내세운 ‘성장과 분배’ 정책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주요 논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그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터널에서 조금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이다.

아베 정권 출범 때부터 6년 가까이 계속된 경기 확장기에 기업의 이익은 2.6배나 늘어났지만, 임금은 겨우 7%에 느는데 불과했다. 반면 배당은 88%늘었고, 기업의 내부 유보금은 52%나 증가했다. 아베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그야말로 친(親)기업 정책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대내외에서 일본 경제는 ‘빛 좋은 개살구(Never judge from appearance)’라는 비야냥까지 나오기도 했다.

아베 경제 정책은 금융완화와 법인세 감면 혜택의 상당수는 금융자산을 가진 부유층과 기업에게 돌아가 서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Pandemic, 팬데믹)이 일본 국민들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놓았다. 신임 기시다 총리는 그래서 “격차의 확대에 눈을 돌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의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 방향성은 이해 할 수 있다. 문제는 구호성의 말로만 새로운 자본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과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다는 점이다.

기시다는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아베 정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감세를 강화해 일시적인 세금 부담 경감으로 한 번 인상된 임금은 다시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는 기업들이 임금인상을 선뜻 실시하리라는 기대는 순진하다는 일본 언론의 시각이다.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의 표에 대한 영향력을 의식한 정책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초리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법인세 감면에는 당초 흑자기업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고수익 기업에만 감면 정책에 힘입어 임금을 올려주면 오히려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기시다 총리는 하청 대책을 강화해 대기업에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를 시정하겠다고도 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끊이지 않는 ‘갑질’을 근절해 보겠다는 뜻은 중요하지만, 거래가격은 기업 간의 협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는 폐해도 있다는 비판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국제적 수준보다 낮은 편이라고 한다. 시급히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움직임을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아베의 경제정책이라 할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가 제사한 것은 기업과 부유층이 부유해져도 그 부가 반드시 사회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그저 보수성향의 정치인들의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하다는 현실적 결과가 극명하게 아베노믹스는 보여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속에서도 실적이 건실한 기업들이 적지 않다. 주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업 역시 상당수다. ‘세금에 의한 소득재배분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아사히신문 16일자 사설은 주문하고 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선거에서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내걸었다. 그러나 자민당 공약에서는 구름이나 안개가 흔적 없이 사라지듯 산산이 흩어져 사라져 버렸다(雲散霧消, 운산무소)는 것이다. 총리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분배 없이는 다음 성장도 없다는 기시다의 지론은 운산무소가 돼 버렸다.

성장을 주창하는 것은 아베 정권과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분배를 중시하는 것은 일본 야당의 주장과도 같다. 아베와 야당의 것을 합쳐 놓은 것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적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일본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가세, 소득세의 최고세율의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국민민주당도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창한다, 물론 야당의 주장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도 내년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출했다. 제 1야당인 국민의 힘도 4명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 TV토론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여야 모두 아직까지는 정책적 토론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의 내영이야 어떻든 ‘기본 시리즈’ 브랜드만 나와 있을 뿐 나머지 모든 후보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없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두루뭉술한 구호만을 내세우고, 상대방 마타도어, 네거티브에만 몰입하며 치를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제대로 된 세련된 비전, 정책들을 내놓고 논쟁을 하는 모습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