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정권, ‘정책의 독자 색’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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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정권, ‘정책의 독자 색’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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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재정 정책 측면에서 기시다 총리의 자세이다. 올해 보정(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으로 불필요한 불균형을 배제, 취사선택하는 균형 중시로 갈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진 : 유튜브)
먼저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재정 정책 측면에서 기시다 총리의 자세이다. 올해 보정(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으로 불필요한 불균형을 배제, 취사선택하는 균형 중시로 갈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지난 1031일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언론들의 여론조사처럼 집권 자민당 독자적으로 465석 중 과반수를 간신히 차지하거나 아니면 과반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으나 뚜껑을 열고 보니 자민당 독자 과반수 확보는 물론 연립인 공명당까지 합쳐 넉넉한 의석을 확보, 자공(자민당-공명당)정권이 장기 안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민당 내에서는 중의원 선거에서의 사실상의 승리를 배경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장기 안정 정권을 향해 발판을 굳히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서, 기시다(岸田)총리가 앞으로 정책면에서 독자적인 컬러를 밝히는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자민당의 한 중견 간부의 말을 인용, “3년의 자민당 총재의 임기 만료까지 기시다 정권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27월 참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지만, 중의원 선거 참패를 한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당내가 혼란에 빠져 들어있어 자공정권으로서는 다소 안도하는 기색이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으로서는 이러한 야당 상황을 이용하면, 참의원 선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8월만 해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70~100석을 잃어 내년 참의원 선거를 향해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이야기 될 정도였다. 10월 들어 기시다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서도 내각의 지지율이 좋지 않았고, 빠르면 참의원 선거 전에 총리 교대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와는 중의원 선거 결과는 꽤나 크게 달랐다.

자민당 내는 당분간 기시다 체제로 가기 위해 당내의 불협화음의 뚜껑을 닫는 분위기가 돼 있다는 게 정치 평론가 히라노 죠지(原野城治, 전 지지통신 해설위원)의 설명이다.

미즈호증권(みずほ証券)의 자본 조사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고바야시 슌스케(小林俊介)까지도 자민당이 단독 과반수를 깨면 공명당의 캐스팅 보트가 강해져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 끌어내리기가 시작될지도 모른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였다.

자민당 내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해 기시다 총리의 특색이 반영되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한 간부는 역시 아베신조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는 다른 총리라는 이미지가 호감을 샀다는 평가를 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선거 기간 중 기시다 총리의 응원에 달려온 업계 단체 간부는 성실하게 열심히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총재 경선에서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재무상(현 자민당 부총재)의 지원을 통한 다수파 공작에서 아베 직계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현 정조회장)와 공동투쟁을 해 국민적으로 인기가 높은 고노 다로(河野太郎, 현 홍보본부장)를 이긴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정책면에서 아베-다카이치 두 사람에게 너무 양보해 개혁의 색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피어오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책면에서 독자적인 색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즈호증권의 고바야시도 총선 실질적 승리로 기시다 총리가 정책의 프리핸드(freehand)를 언들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먼저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재정 정책 측면에서 기시다 총리의 자세이다. 올해 보정(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으로 불필요한 불균형을 배제, 취사선택하는 균형 중시로 갈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원래부터 기시다 총리는 재무성에 가까워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국채 발행에 의한 재정 출동을 용인하는 다카이치나 아베의 영향을 주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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