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라?
공수처의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라?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6.14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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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 검찰총장
윤석열 前 검찰총장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을 자유우파의 대선후보로 만들어 준 사람이 조국과 추미애라고 한다면, 그를 자유우파의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사건이 바로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수사다.

대선행보에 나선 듯 보이는 윤석열의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발 지지율이 35.1%로 최고치를 달하고 2위로 나오는 이재명이 23.1%로 오차범위를 넘어서며 크게 앞서 나가는 강력한 야권의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에 대해 공수처가 굳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옵티머스와 한명숙 사건에 대해 모해위증이라는 딱지로 수사를 한다고 하니, 청와대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이 사건은 진보성향의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일명 사세행, 대표 김한메)가 옵티머스 사건의 불기소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모해위증교사로 고발한 사건이며, 사세행은 지난 6월 7일에도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며 윤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3건의 공격 중 이른바 ‘판사문건’이라 말하는 ‘재판부 분석문건’은 서울고검이 2021년 2월 9일 무혐의로 처분했으며,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사건은 2021년 3월 전국고검장·대검 부장들이 회의를 열어 불기소한 사안이다.

또한 옵티머스 관련사건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지난 해 10월 추미애 장관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찰을 지시했으나, 추 전 장관이 지난 1월 임기를 마칠 때까지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 사건이다. 

추미애 前 장관
추미애 前 장관

공수처에 접수된 1천여건의 사건 중 이제 대선행보를 시작하려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누가보아도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아들 병역비리의 혐의를 덮어쒸운 김대엽을 연상케 하는 사건으로 당시 이회창 후보처럼 흠을 잡아 시비하고, 지지여론을 떨어뜨리며, 시비의 한 가운데로 몰려는 잡권여당의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라는 것에 속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만한 일을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이 괘괴를 꾸민다고 처벌을 받을 일이 아니다.

사세행은 당시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직속 부하인 피고발인 이두봉과 피고발인 김유철에게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축소해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고 당시 옵티머스 수사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만큼 허망한 가정을 내세워 고발을 일삼는 추측성 고발자에 대해 오히려 단죄를 내려야 할 사안이다.  

비록 문재인 정권이 악의적으로 처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야권의 대선후보로 나서 대선에 당선된다면 당연히 무혐의가 될 사안을 가지고 노는 느낌이다.

윤석열을 야권의 대선후보로 만드는데 일조한 추미애는 공수처의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이미 법무부의 징계 의결 단계에서도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상당한 증거로 입증됐다. 그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나 정확한 증거없이 구름잡는 소리로 일관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로 윤석열에 대해 야권의 일부가 임명권자인 문재인과의 관계에서 다소의 의심을 하던 야권의 인사들을 단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윤석열의 대선후보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여론조성용 수사이나 오히려 역풍의 조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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