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는 살아있고, 형태만 변했다
제국주의는 살아있고, 형태만 변했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5.07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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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부격차를 들여다 본 ‘종속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기
- 기본소득의 실질적 효과를 보다 깊은 고려할 필요
- 1960년대 이후 부자나라들, 153조 달러 소비
- 제국주의는 끝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뀌었다.
- 남쪽 원자재가 북쪽으로 매년 2조 2천억 달러가 흘러 들어가
- 2조 2천억 달러, 세계 빈곤층 종식을 15번이나 할 충분한 금액
- 북부의 부유국, 전 세계 특허의 97%를 장악
남부가 국제 무역에서 보다 더 공정한 수입의 몫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고, 빈곤을 종식시키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그들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엄청나게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다 더 공정한 세상을 향한 사회 운동들이 조직된 전선(an organized fronts of social movements)이 필요로 할 때이다.
남부가 국제 무역에서 보다 더 공정한 수입의 몫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고, 빈곤을 종식시키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그들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엄청나게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다 더 공정한 세상을 향한 사회 운동들이 조직된 전선(an organized fronts of social movements)이 필요로 할 때이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가 두드러지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잘 사는 지구 북반부()의 공업화의 선진국과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남반부()의 저개발 국가 사이에는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부유한 국가들의 산업, 공업의 급성장이 식민지 시대 동안 따뜻한 지구촌 남반부로부터의 자원 추출, 착취 등에 많이 의존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유럽의 산업혁명은 상당 부분 면화와 설탕에 의존했고, 면화와 설탕은 남쪽 원주민들이 빼앗긴 땅에서 자라났고, 노예화된 아프리카 사람들은 강제노동으로 지내왔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생산해 일부는 반 강제적으로 착취해 간 것들은 단지 돈만이 아니다. 북쪽은 사회기반시설, 공공건물, 유럽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남쪽으로부터 가져온 것들을 사용해 왔으며, 이는 현대발전의 모든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북의 현대발전에는 남()에게는 대량학살(genocide), 강탈, 기근, 대량 빈곤화(mass impoverishment) 등 엄청난 재앙이었다.

제국주의적 강대국은 마침내 20세기 중반 남쪽에서 대부분의 국기와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러나 그 후 수십 년 동안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과 관련된 경제학자와 역사가들은 식민 지배라는 근본적인 패턴이 그대로 남아 있고 세계 경제를 계속 규정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들은 제국주의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지 형태를 바꿨을 뿐이다.

그들이 옳았다. 최근의 연구는 부유한 국가들이 주요 상품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 노트북, 컴퓨터 같은 첨단 산업 상품에 쓰이는 수백억 톤의 원자재와 연간 수천억 시간의 인력 노동을 포함해 전 세계 남쪽의 대규모 순()지출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압도적으로 북쪽 부자나라들에서 생산되어 온 칩과 자동차 모두 그렇다.

이런 순유출 흐름은 남쪽이 북쪽보다 체계적으로 가격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남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적으로 북부 노동자들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는 남쪽이 북쪽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노동력과 자원의 단위마다 남쪽은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남쪽의 것들을 북으로 수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이후 주변부자본주의론을 쓴 경제학자 사미르 아민(Samir Amin)과 부등가교환론을 유명한 아르기리 에마뉘엘(Arghiri Emmanuel), 그리고 월러스타인(I.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은 북쪽에서 높은 수준의 수입과 소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남쪽으로부터의 숨겨진 가치의 이전(hidden transfer of value)’이라고 설명했다. 북쪽으로 뻗친 배수관은 식민지 점령을 한 북쪽의 노골적인 폭력 없이도, 미묘하고 거의 보이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남쪽의 항의와 도덕적 분노를 자극하지 않는다.

사미르 아민은 세계 자본주의의 체제 속에서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 사이의 불평등한 국제 분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는 부등가교환이 나타나 주변부 사회에서의 봉건적인 유산이 해소가 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하고, “주변부 국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체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러스타인도 아민과 거의 같은 생각으로 세계는 경제적 노동 분화가 이뤄져 있어, 주변부의 지배세력이 피지배세력을 착취하는 봉건적 구조가 형성, 주변부 사회가 종속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전면적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종속이론은 상당히 높게 평가받기도 하지만 비판도 함께 받는다. 그러나 종속이론은 기존의 서구 중심적 사고를 토대로 한 근대화론이 아니라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비극적 현실을 실제로 목격을 한 지식인들이 발전시킨 근대화 설명 이론으로 제 3세계 국가들이 북의 선진국들과의 종속관계에 빠져 경제식민지 상태에 놓인 상태에서 벗어나 각국이 주체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신정치경제 학술지에 발표된 최근 논문에서 식민지 이후의 시대에 불평등한 교류를 통한 배출의 규모를 정량화하기 위해 아민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세계 남부에 걸쳐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배수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늘날 전 세계 북쪽은 매년 22천억 달러 규모가 남쪽원자재로부터 북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 정도의 돈은 세계적으로 15배가 넘게 극심한 빈곤을 종식시키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런던대학교 학자 겸 왕립예술학회(Royal Society of Arts)의 회원인 제이슨 히켈 박사(Jason Hickel Dr. Jason Hickel)와 파키스탄 카라치에 기반을 둔 학자이자 데이터 분석가인 후자이파 줌카왈라(Huzaifa Zoomkawala)는 주장하고 있다.

1960년부터 오늘까지 전 기간 동안 북으로 흘러들어간 량은 실질 기준으로 총 62조 달러(69471조 원)에 달했다. 만일 이 가치가 남쪽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이 기간 동안 남쪽의 성장률을 추적하면서. 남부 성장에 기여했다면 오늘날 그것은 152조 달러(170,316조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제이슨 히켈 박사는 이건 정말 대단한 금액이라며, “전 세계 북부의 경우(여기서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유럽의 부자 경제) 상승폭이 너무 커서 지난 2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을 앞질렀다. 다시 말해 북쪽의 성장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지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남부의 경우, 그 손실은 외국의 원조 이전(aid transfers)을 훨씬 능가한다. 남부는 불법적인 재정 유출이나 이익 송환과 같은 다른 종류의 손실이 엄청나다. 물론, 그 비율은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보다 더 높고, 북부의 남부에 대한 원조에 대한 담론은 약탈의 어두운 현실을 비춰준다. 가난한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남부의 낮은 임금을 자연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중립적인 시장(neutral market)의 결과이다.

우선 시장중립전략(market-neutral strategy)은 무엇인가 ? 특정 형태의 시장 위험을 완전히 회피하면서 하나 이상의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하락 모두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투자전략의 한 유형으로, 시장 중립 전략은 종종 서로 다른 종목에서 길고 짧은 포지션을 일치시켜 좋은 종목 선택을 통해 수익을 높이고, 넓은 시장 움직임에서 오는 수익률을 감소시킴으로써 달성하는 전략을 말한다. 그러나 종속이론학자인 아민과 세계 남부의 다른 경제학자들은 임금 불평등이 정치력의 유물이라고 주장한다.

부국들은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협상력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자로서의 힘으로 채무국들의 경제정책을 지시하고, 세계 특허의 97%를 장악하고 있다. 북부의 국가들과 기업들은 이 힘을 이용하여 전 세계 남부의 노동력과 자원의 가격을 낮추는데, 이는 그들이 무역을 통해 순 지출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조 조정 프로그램은 공공 부문의 임금과 고용을 삭감하는 한편 노동권과 기타 보호 규정을 폐지하고, 노동력과 자원 가격을 낮추었다. 오늘날 가난한 나라들은 구조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자나라들이 주무르듯이 하는 국제 금융 시스템 속에서 부자나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거의 강제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는 부유한 북부의 소비자들에게 일회용품과 빠른 패션의 꾸준한 흐름을 보장하지만, 남부에 있는 인간의 삶과 생태계에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커다란 모순을 낳게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계 경제 지배체제를 민주화해서 가난한 나라들이 무역과 금융의 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 보다 더 공정한 발언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또 다른 단계는 가난한 나라들이 국가 경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관세, 보조금 및 기타 산업 정책을 사용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적인 생활임금제도와 환경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틀을 구축하고, 노동임금과 그 자원 가격의 최저수준을 생각 해 볼 필요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부가 국제 무역에서 보다 더 공정한 수입의 몫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고, 빈곤을 종식시키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그들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엄청나게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다 더 공정한 세상을 향한 사회 운동들이 조직된 전선(an organized fronts of social movements)이 필요로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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