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실용적 접근 원하는 바이든, 한반도는 난제 중 난제
[시각] 실용적 접근 원하는 바이든, 한반도는 난제 중 난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5.05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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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뗀다면 ?
_ 미국이 손을 뗀 후 한국의 첨단 무기 확충에 도움을 준다면 ?
- 미국도 한국도 좋은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 한가 ?
- 미국이 모든 군사적 권한을 한국에 넘겨준다면 ?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북한의 핵 야심을 제한하기 위해 북한과 개입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미국의 개입은 주로 선택의 문제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북한의 핵 야심을 제한하기 위해 북한과 개입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미국의 개입은 주로 선택의 문제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 야심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은 주로 선택의 문제이다.”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이자 레이건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냈으며, ‘인계철선 : 변화된 세계 속 한미 외교정책(Tripwire: Korea and U.S. Foreign Policy in a Changed World)의 저자이자 한국 난제 : 미국의 남북관계 문제(The Korean Conundrum: America’s Troubled Relations with North and South Korea)”의 공동 저자인 더그 밴도우(Doug Bandow)3일 미국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밴도우는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지난 4월 말쯤 끝냈다. 그 결과는 놀랄 만큼 합리적인 것 같다고 일단 평했다.

익명의 고위관리는 워싱턴포스트(WP)우리는 그랜드 바겐(a grand bargain :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 접근 방식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외교 노력을 좌절시켰다.

그 관리는 이어 우리가 해결하고자 생각해낸 것은 북한으로부터의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며, 잘 계산된 실용적인 대북 외교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다그 밴도우는 행정부의 노력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정확하게 어떤 위험이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북한 지도자들이 미국에 대한 자살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미친놈이라는 꼬리표가 흔히 붙어 있지만, 김정은의 아버지인 고() 김정일 만이 안경과 둥글게 부풀어 오른 머리, 그리고 신발 굽과 바닥이 두꺼운 구두(platform shoes)를 착용한 모습을 보였다.

사실, 집권한 세 명의 3부자(김일성-김정일-김정은) 모두 합리적으로 행동했고, 약자 역할을 잘 했으며, 작고 가난하고 고립된 국가를 세계적인 유명인사로 만들었다는 게 기고자의 판단이다.

현재 김정은의 할아버지 고() 김일성 주석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야 전쟁을 일으켰고, 이는 소련과 중국의 지지를 얻은 다음이었다. 아버지 김정일은 2010년에 주목할 만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지만, 남한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하기 전에 멈춰서는 일에 능숙함을 보였다.

지금의 김정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면서 군사적 위협에는 자유분방하게 했지만, 자신이 승리할 수 없는 충돌은 피해왔다. 이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북한)은 억제 효과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지도력이 비록 사악하기는 하지만 이성적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그게 뭐지 ?”

김정은은 미국에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쏠 계획이 없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잠시 '연애'를 하기 전부터 그럴 계획이 없었다. 비록 산타 할아버지가 최근 몇 달 동안 김정은이 오랫동안 소원했던 선물 보따리에 모든 무기를 가져 온다 해도, 그는 미래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의 방사능 장례식장에서 이 지구를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아직) 내비치지 않았다는 게 기고자의 말이다.

김정은은 자신의 선조들처럼, 미국에 대해 수많은 위협을 말로 내뱉었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적 발언들은 그가 북아메리카를 정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다. 결국, 그는 결코 (미국 말고는)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와 그의 전임자들 모두 중국, 러시아, 인도, 유럽, 아프리카, 남미, 캐나다, 쿠바, 호주, 중앙아시아, 미크로네시아, 또는 대부분의 다른 곳에서 주요 도시를 불의 바다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그 나라 사람들은 핵폭격 후 승리한 북한 인민군의 의기양양하며 도착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폭탄 대피소에서 몸을 움츠리며 일생을 보내지 않는다. (한국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 미국에 관심을 보이는가? 북한의 가장 큰 적인 서울이라는 괴뢰 정권(puppet regime)’과 동맹을 맺은 다른 나라들은 없다. 오로지 미국일 뿐이다.

- 그들 중 누구도 북한 국경을 따라 군대를 주둔시키고 전쟁으로 북한을 위협하지 않았다.

- 그들 중 누구도 정권교체에 관여하며 세계를 떠돌아다니지 않았다.

- 그들 중 누구도 김씨 왕조를 멸망으로 위협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평양 위협을 중단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확실히 북한은 자국민에게 하는 짓을 보거나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위협 측면에서 보면, 모두 끔찍한 기록을 가진 끔찍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냉전 기간 동안 지정학적 의미가 컸고 미국의 개입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그러한 독특한 환경은 사라졌다.

오늘날 남북한은 한 쪽이 다른 한쪽을 위협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나쁜 소식이지만, 미국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서로를 공격한다고 상상해 보라. 그 결과는 지정학적 재앙으로 그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과 같은 두 초강대국 사이에 세계 힘의 균형을 바꾸겠다는 위협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워싱턴의 어느 누구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안보동맹을 맺으며, 또는 한국에서처럼 인계철선(tripwire) 군부대를 창설할 것을 촉구하지 않을 것이다.

인계철선(引繼鐵線)이란 한반도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자동 개입함으로써 인계철선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원래의 인계철선의 뜻은 전선(戰線, front line)에서 침입해 오는 적들이 건드리면 폭발물이나 조명탄 혹은 신호탄 등을 터뜨려, 적을 살상하거나 적의 침입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철선(鐵線)”이다.

더그 밴도우는 그렇다면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완화시키고자 한다면, 단순히 안전보장을 철회하고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은 어떨까? 미국이 1948년 한국이 수립됐을 때, 1950년 북한이 침공했을 때, 1953년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을 때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한 세계들은 역사의 안개에 의해 휩쓸려갔다며 미국의 한반도 불개입을 상정했다.

오늘날 남한은 (북한의) GDP50배 이상, 인구의 2배 이상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한국은 광범위한 기술적 우위를 누리고 있으며,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북한의 전시 동맹국인 중국과 모스크바는 다시는 침략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호전성에 대해 더그 밴도우는 말하지 않고 있다)

비록 서울의 군대는 작지만, 그들은 기술적으로 우수하며, 본질적으로 마음대로 확장될 수 있다. 남쪽에 있는 나라가 북쪽에 있는 나라만큼 많은 군인과 전차, 포병을 보유하는 것을 틀어 막는 일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없다. (미국은 민감한 한국의 첨단 무기 확장을 억제해 왔다.)

물론 지금은 미국의 억지력을 제거하기에 끔찍한 시기라고들 하지만 지난 68년 동안 어느 때보다도 끔찍한 때는 아니다. 사자는 어린 양과 함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동맹의 팬들은 여전히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끔찍한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이 불필요한 위협에 직면한다면, 유일하게 합리적인 대응은 그 위협을 없애는 것이지, 그것을 새로운 정상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아니다.

더그 밴도우는 한국은 정말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 몇 가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돕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더 싸다. 그러나 이 진정한 비용은 실전 배치가 아니라 전쟁에 나가겠다는 추가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병력 구조라고 말한다.

또 다른 주장은 그 어느 곳에서도 철수는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려 적들이 행동하도록 부추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주장은 종종 제기되지만 결코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게 밴도우의 주장이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정책도 바꿀 수 없다고 가정한다.

미국의 경쟁상대를 포함한 모든 강대국들은 여건이 바뀌면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이해 관계를 재평가하고, 자원을 재편하는 이 끊임없는 과정이 끝없는 글로벌 대재앙을 촉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75년에 워싱턴은 베트남에서 퇴장이라는 굴욕을 겪었다. 헬리콥터를 통한 대사관 지붕 대피를 기억해보라. 아무 일도 없었다. 소련은 유럽이나 중동을 정복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대만이나 일본을 점령하지 않았다. 3세계는 공산주의로 변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는 레드 던(Red Dawn : 붉은 새벽)이 없었다.

레드 던미국 워싱턴 주의 스포캔이라는 작은 소도시에 북한군이 침공한다. 첫 번째 미국 침공지로 이곳을 찍은 북한군의 만행에 고교생들이 단합하여 처절한 반격을 시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 영화이다.

반대로, 17년 후 소련은 사라졌다. 동유럽 공산정권은 역사였다. 바르샤바 조약은 사라졌다. 시장 개혁은 제3세계 전역에서 진전되고 있었다. 중국은 칼 마르크스를 대신하여 밀턴 프리드먼을 경제 전문가로 임명했다.

그리고 미국과 베트남은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는 동맹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도록(kitchen sink)’ 이끌었다. 미국의 한국 주둔은 지역 안정을 촉진한다.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또는 똑같이 환상적인 주장과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미국이 없다면 지역 군비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미국의 친구들이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에 있는 기지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이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서 미국을 도와 중국을 영원한 적으로 만들 만큼 어리석고 정말로 자살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밴도우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일반적인 주장이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밴도우는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존재는 또 다른 무엇이든 항상 있어야만 했던약속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군대가 병력 구조와 예산을 정당화하는 데 전념할 때 그 관성은 강력하다. 미국이 한국과 같이 번영하고 인구가 많은 동맹국들의 방위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것은 비록 펜타곤(Pentagon, 미국 국방부)에는 그리 많지 않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좋을 것이다.

북한은 제 2의 한국전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줄 수 있다는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핵이 없었던 6.25 전쟁의 엄청난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적 대가는 과거에 그다지 대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지정학적 셈법(geopolitical calculus)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의 출현은 미국이 잠재적인 한국의 난제(難題)에서 벗어나는 일이 긴요하게 하고 있다. 한반도와 관련 어떤 것도 미국의 도시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가치가 없다. 밴도우는 기고문에서 끊임없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밴도우는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북한의 핵 야심을 제한하기 위해 북한과 개입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미국의 개입은 주로 선택의 문제이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철수하고 북한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 바이든 행정부와 그 후임자들의 가장 큰 의무는 미국 국민에게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핵 위협을 종식시켜야 한다. , 마침내 한국의 국방력을 서울로 넘겨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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