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가 지난 22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자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

코리아 리서치가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는 한국 내 핵 프로그램 개발에 찬성하고, 56%는 미국 주한 미군배치를 지지했다. 그러나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67%가 독립 무기를 선호했으며 9%만이 미국의 전술 핵 배치를 선택했다.

여론 조사 결과는 일부 지역 정치인 및 분석가가 인용한 군비의 이유와 크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는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핵 획득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답한 반면, 공격 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믿는 설문 응답자의 61%는 핵 획득에 대한 지지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는 풀이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이외의 위협(threats other than North Korea)”이 핵무기 획득 지지의 주요 동인임을 반영하고 있으며, 55%는 중국이 “10년 내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외교지 디플로맷은 “한국인들은 한국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가진 더 강한 나라가 되어야만 외교적 제의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핵무기 보유의 또 다른 이유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높이기'(26%),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23%), 미군 철수 등 이론적인 변화에 대비하기(11%) 등을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46%는 현재 가장 큰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선택했다. 눈에 띄는 82%는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 사람들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보고서 공동 작성자인 토비 달톤(Toby Dalton)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한국인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냥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을 ‘대중은 이 문제에 감정적이다’라고 취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1970년부터 세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은 자체 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에서 오는 핵을 재배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