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괴롭히는 ‘미국 우선주의’
세계를 괴롭히는 ‘미국 우선주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5.01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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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이 내부지향성을 가짐과 동시에 기후위기(climate crisis)나 신종 코로나 부문에서는 “현대의 문제는 어느 한라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세계를 괴롭혀 온 “미국 우선주의”는 다자주의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이 내부지향성을 가짐과 동시에 기후위기(climate crisis)나 신종 코로나 부문에서는 “현대의 문제는 어느 한라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세계를 괴롭혀 온 “미국 우선주의”는 다자주의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출범을 한지 100일을 넘기면서 국내외 정책이 하나씩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한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격차완화를 강조하고, 대외 정책으로는 동맹 강화와 동시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미국 민주주의의 가치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내포한 격차 완화 혹은 해일 것이다. 공동체(community)의 가치는 자타불이(自他不二)’ 즉 서로 다르긴 하지만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공통의 인식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격차가 해소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격차는 불평등을 낳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며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난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격차 없는 사회를 목표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21세기를 승리한다(win the 21 Century)’는 거대 담론을 내놓았다.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담론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아가느냐 이다. 바이든의 지도력은 물론 설득과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조정능력이 시험대에 올라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첫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한 과감한 시책을 내놓았다. 야당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초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격차 해소에 사용할 것이라 했다.

신종 코로나19 대처 속에서 가계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 등에 증세를 통해 약 2,048조 원 상당의 거액의 경제 정책도 함께 내놓았다.

세계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뒤처진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은 지 오래다. 부자 1% 대 가난 99%라는 심각한 격차에 따른 사회불안은 이미 전 세계를 덮었다. 그러나 그 격차는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더 널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수주의를 주창하는 집권 세력, 한 예로 트럼프 현상(Trumpism)으로 지적되어 온 빈곤 사슬(poverty chain)"을 끊어, 사회의 공정성(fairness)을 되찾는 일에 결의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며, 또 그것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는 이미 자유경쟁 위주의 노선에 익숙해져 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강화되어 온 자유 시장경쟁 위주의 흐름을 바꾸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 자유경쟁 습관이 어느 정도 무의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간단치 않다. 큰 정부로 선회해 부의 분배(distribution of wealth)를 일거에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세력의 강력한 반발과 그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일부에서는 자칫 거액의 재정지출이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커녕 오히려 더 벌리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 제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재정지출의 종착지가 불분명하게 운용되면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고착화될 수 있으며, 사회불안은 더욱 커지고, 유권자들의 표는 그림의 떡(a pie in the sky)’이 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찍이 의회에서 겪고, 닦아온 경험을 살려,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이해를 넓혀갈 수 있다면, 목표를 실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버핏 룰(Buffet rule), 즉 부자 증세에 대해 공화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쏟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회분열이 더 가속화 될 우려를 씻어낼 이성적인 논전(論戦)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때 미국의 결속을 요구했지만, 그 사이 격차의 골은 더욱 넓혀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공화당 지지층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겨우 약 30%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지난 16일 워싱턴의 연방의회 습격사건의 기억이 새롭다. 미국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이기에 미국의 여와 야는 이를 직시해야 한다. 세계에 존재하는 전제주의(autocracy)와 대치하려면, 코앞에 닥쳐 있는 국내 정쟁 수습이 우선이다.

국제사회는 더욱 더 복잡하고 가닥잡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구내 문제보다는 국제문제에 대한 언급이 매우 부족했다. 중국에 대한 대항을 강조하며 동맹 중시를 확인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내 재건을 최우선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자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내걸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의 번영으로 연결되는 자유무역 원칙을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건 바이 아메리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을 그대로 답습, 자유무역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내적 지향(internal orientation)" 같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이 내부지향성을 가짐과 동시에 기후위기(climate crisis)나 신종 코로나 부문에서는 현대의 문제는 어느 한라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세계를 괴롭혀 온 미국 우선주의는 다자주의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미국 우선주의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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