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 바이든의 외교정책, 21세기 승리 목표
WP : 바이든의 외교정책, 21세기 승리 목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4.30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세계가 우리가 역사의 변곡점에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면서 “합의점은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지구를 구할 수 있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 성장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워싱턴포스트 비디오 캡처)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세계가 우리가 역사의 변곡점에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면서 “합의점은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지구를 구할 수 있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 성장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워싱턴포스트 비디오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표는 21세기를 승리하는 것이다.(Biden’s foreign policy aims to ‘win the 21st century’)”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29(현지시간) 이같이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지난 120일 취임한지 100일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첫 의회 합동회의 연설에서 “21세기 승리(win the 21st century)”를 위한 미국의 목표를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제(독재) 정치와 반란, 유행병, 그리고 고통의 깊은 구렁을 응시했던 나라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이미 갱생과 희망의 길을 걷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인프라, 그리고 훨씬 더 깊은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를 극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수조 달러 법안을 포함한 그의 야심찬 제안을 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미국이) 돌아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단순히 국내 용어가 아니라 미국 외교정책의 강령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가장 중요하고도 중대한 국가가 되는 것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면서 미국의 상대국(적대국)들은 중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민국 민주주의에 해가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P외교정책이 국내 의제에 보조 역할을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첫 3개월 동안 바쁘게 움직였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민족주의 기록을 뒤집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란과의 핵 협상 파행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파리기후협정(Paris climate accord)과 세계 보건 기구(WHO)에 대한 미국의 복귀 조치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에 관한 주요 국제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그가 세계무대에서 약속한 미국 지도부의 가장 큰 증표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세계가 우리가 역사의 변곡점에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면서 합의점은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지구를 구할 수 있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 성장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에 의해 긴장관계가 형성된 동맹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어느 나라도 테러에서 핵 확산, 대량 이주, 사이버 보안, 대유행(Pandemic),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모든 위기를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NN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 중 일부는 이미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우리는 첫날부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고 한 유럽연합(EU) 외교관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전 장관이 유럽연합(EU) 외교장관 회의나 트럼프 핵심층(inner circle) 회의 참석해 정책 분야에 대한 조율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거의 매일 외교관들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외교적 결과가 무르익으려면 아직 이르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수많은 고위직들은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느 정도, 차기 정부를 위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일련의 이란과 쿠바에 대한 일련의 징벌적 조치들을 포함해, 트럼프의 지난 100일의 효과를 여전히 풀어재끼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David Ignatius)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 첫 100일은 그가 물려받은 난장판을 고치고, 아직 새로운 전략을 세우지 않은 것이라며 미국의 힘의 한계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세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썼다.

우파 성향의 비평가들은 이란에 대한 약점, 기후 행동에 대한 마술과 같은 사고, 오랜 적대자들에 대한 관대함 등을 비난하며, 익히 잘 알려진 각본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민주당 지지자들을 공격했다.

린제이 그레이엄(Lindsey O. Graham : 공화당) 상원의원은 급진 우파 성향의 폭스 뉴스(Fox News)와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은 무너질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20년간의 전쟁 끝에 오는 9월까지 미군을 완전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강성파 공화당원이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바이든을 밀어붙이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좌파 성향의 비평가들은 인권 유린 정권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 미국이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독, 그리고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에 관한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이런 일부 전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좌파 성향의 민주당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트럼프 행정부와 어느 정도 연속성을 보여 왔다. 특히 대중정책에서는 트럼프 저 대통령의 강경노선을 계속 이어가겠지만,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서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노련한 외교정책 보좌관들은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의 동료 퇴역군인들로, 미국 일자리와 보호무역 관세에 대한 그의 포퓰리즘적 관심을 일부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시절의 것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따라서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러한 국제적 어젠다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하고 있다.

기후는 그 목록의 맨 위에 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미군 철수를 미국이 전략적 자원과 노력을 동쪽으로 이동시킬 필요성과 연결시켰다. 분석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가 남긴 배턴(baton)을 폭넓게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David Dollar)처음 100일 동안 경쟁도 두드러지면서 대립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에 시진핑 주석이 참여한 것은 한 가지 예외이지만, 그렇다고 협력의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일방주의(unilateralism)에서 벗어나 중국을 다룸에 있어 가능한 한 많은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정상회의를 가졌다.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미 서울, 도쿄, 뉴델리를 방문했다. (오는 521일에는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시급한 외교 정책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도에서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미국이 자국민 우선 백신 접종계획에서 세계 다른 지역들을 돕는 것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둔감한 미국의 움직임에 반갑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폭력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사정권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려 드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여전히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군부 세력에 대한 제재조치로도, 유엔 안보리의 비난 성명에도 미얀마 쿠데타 세력은 꿈쩍하지 않고 미증유의 비인간적 살상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윌슨 센터의 중국학자 루이 중(Rui Zhong)바이든 국무부의 성공은 다자간 정책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동맹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를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진핑 주석이 늘 강조해온 다자주의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이 중은 이어 아시아에서는 인도의 코로나 사태와 미얀마 쿠데타가 바이든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지역 현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국의 움직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