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트럼프 것도, 오바마 것도 아니다’
바이든 대북정책 ‘트럼프 것도, 오바마 것도 아니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5.01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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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100일 만에 완료
- 트럼프식 일괄타결도,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다
- 바이든식 : 트럼프와 오바마 중간 단계 접근
- 실용주의 접근에 단계적 협상 추진
바이든표 대북정책이 곧 북한에 전달되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는 북한의 관심을 이끌어 낼만한 구체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특히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일본과도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 탐탁지 않게 여기며 대북 강경노선만을 유지해온 일본의 입김이 바이든표 대북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고, 되어갈지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관건이다.
바이든표 대북정책이 곧 북한에 전달되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는 북한의 관심을 이끌어 낼만한 구체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특히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일본과도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 탐탁지 않게 여기며 대북 강경노선만을 유지해온 일본의 입김이 바이든표 대북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고, 되어갈지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관건이다.

지난 1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여일 만에 바이든식 대북정책이 나왔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하향식(top-down) 일괄타결(빅딜)방식도, 버락 오마마 전 대통령의 압박을 통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방식도 아닌 그 중간 방식이라는 게 눈에 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 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대북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리고 '열린 외교(open diplomacy)'는 것이다.

바이든식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하자면 실용주의를 추구하되 단계적으로 협상을 거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나가겠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검토가 완료됐다고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해 바이든식 대북정책은 중간지대에 속함을 밝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은 알려지지 않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

사키 대변인은 또 우리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으며,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강조하고, “대북정책이 미국과 동맹, 주둔 병력의 안보 증진에 실용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큰 틀만 소개했을 뿐 구제척인 설명은 없었다.

그러면서 사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계속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외부의 전문가, 전직 당직자들과도 면밀하게 협의를 했다며, 지난 4개 행정부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WP)는 바이든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와 관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러 합참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난 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빅딜(Big Deal)',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공식 용어로 통하는 전략적 인내도 아니 그 중간지대 방식이 바이든의 대북정책이어서 압박은 유지하며, 외교적 해법도 찾아보겠다는 것으로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줄곧 우선 제재를 풀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주장하는 북한과의 접점을 도출해낼 방안이 무엇이 될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8613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전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왔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와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함께 특정 조치에 대한 완화 제시에 준비되어 있는 신중하고도 조절된 외교적 접근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북한의 행동 대 행동이라는 상응한 조치를 기반으로 한 북미대화가 성사될지는 북한의 반응이 관심이다.

오는 521일 워싱턴에 가질 예정인 한미 정상의 대면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지도 관심사이다.

바이든식 대북정책의 기조는 트럼프와 오바마의 중간지대임과 동시에 양쪽의 과거의 상과의 문제점을 폭넓게 수용한 것으로, 차별화된 대북정책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일관된 주장과는 엇갈리는 분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바이든표 대북정책이 곧 북한에 전달되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는 북한의 관심을 이끌어 낼만한 구체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특히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일본과도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 탐탁지 않게 여기며 대북 강경노선만을 유지해온 일본의 입김이 바이든표 대북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고, 되어갈지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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