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출 ‘비밀조항’ 다양, 불평등 계약 성행
중국 대출 ‘비밀조항’ 다양, 불평등 계약 성행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4.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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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외원조, 착취원조 비난 벗어날 길 멀어
착취원조, 빚의 덫이라는 비난 속의 중국에 대출을 요구하고 싶은 나라들이 존재한다. 도상국의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자금은 압도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악덕 중국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들 개도국들이 인프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 이외의 국제적인 ‘자금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픽 : 뉴스타운)
착취원조, 빚의 덫이라는 비난 속의 중국에 대출을 요구하고 싶은 나라들이 존재한다. 도상국의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자금은 압도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악덕 중국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들 개도국들이 인프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 이외의 국제적인 ‘자금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픽 : 뉴스타운)

국제사회에서 잊을 만 하면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다. 중국의 대외원조가 착취원조혹은 부채의 덫이라는 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돈을 빌려줄 때, 중국에 유리한 상환조건이 되는 비밀조항을 많이 계약서상에 집어넣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경제의 성장이 무디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외 융자에서도 채권 회수를 중시하게 된 것에는 배경이 있다.

중국 우위의 융자(대출)계약은 채무의 덫(Debt-trap)'에 빠진 개발도상국들의 채무의 재편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을 상대로 돈놀이 할 때 갑질 융자를 한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의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College of Williams and Marry)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연구기관 에이드 데이터 연구소는 지난 331일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외융자는 계약 내용이 불투명하다고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중국에 의한 개별 계약의 실태가 밝혀진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약 20년 간 24개국에 대해 실시한 100건의 융자계약서를 입수해 분석, 총계 366억 달러(412,848억 원)에 달한다. 2020년 채무불이행(default : 디폴트)에 빠진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전용의 융자도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개도국이 채무 상환에 있어 다른 채권국보다 중국을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투자 안건으로부터 새겨난 수익을 중국 측이 관리, 상환이 밀렸을 때 담보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분석을 한 계약의 3/4은 중국의 대출이 파리클럽(주채권국 회의)이 주도하는 채무정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계약서에 명기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2010년 에콰도르와 10억 달러의 융자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에콰도르 정부기관이 중국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채무불이행(default)으로 간주해 대출자가 전액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정의도 매우 모호했다. 중국은 융자조건에 대한 비밀조항에다 변제(상환)조건이나 대차존재 자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았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중국은 광역 경제권 구상이자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 Road Initiative=BRI)' 아래에서, 투자와 융자를 세트로 한 인프라 개발을 진행시켜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가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의 2015년 이후 대출은 모두 대출 조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조항이 붙어 있었다.

중국의 융자 자체가 한층 엄격해진 배경에는 중국 국내의 선장둔화가 한 원인이기도 하다. 자금 유출이 겹치면서 무작정 차이나 머니(China Money)'의 힘을 과시할 여유가 사라졌다.

미국 보스턴대학의 연구자들은 중국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 두 곳의 해외개발 융자액이 정점이었던 2016750억 달러(845,850억 원)에서 2019년에는 40억 달러(45,112억 원)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의 중국의 꿈을 실현시켜줄지도 모른다는 야심에 찬 프로젝트 일대일로(BRI)'의 융자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2016~2017년쯤부터 융자에 수익성도 추구하라는 중국 당국의 지시가 국영은행이나 개발업자에게 내려졌다고 한다. 개발비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요구로 현지 노동자의 채용이 증가, 교육에 필요한 비용(cost)도 늘어나게 된 것도 배경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비용 대비 효과를 감안한 결과, 중국의 대출 금리는 더욱 더 높아졌다세계은행(WB) 등의 대출 금리가 1% 정도인 반면 중국의 대출 금리는 무려 7%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한다. 특히 중국을 우대하도록 들이대는 조항도 대출 효율을 높이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국의 대외 융자에 있어 외부에 보이지 않는 조건을 부가하는 중국의 숨은 부채(hidden debt)’문제는 각국의 채무 재편 교섭을 방해하고 있다. 아프리카 잠비아는 2020년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상환을 우선시한 혐의가 있다며 잠비아 국채 보유자들이 이자지급 감면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도상국 경제에 타격을 주어 과잉 채무 문제는 보다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2020년 파리 클럽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 제휴해 채무 문제에 임하기로 합의했다. 대미 마찰을 의식해 국제 공조를 호소하는 중국이지만, 앞으로는 자국에만 유리한 비밀 조항의 명기를 도상국에 들이대기 어렵게 되어 있다.

중국의 이 같은 비밀유지의무, 불이익과 적대행위 금지, 우선 변제의 확보등 모두 민간끼리의 비즈니스 계약의 수준과 규모라고 한다면, 흔히 볼 수 있는 조항들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되면 독과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워낙 은밀한 계약이어서, FT에 보도된 것은 한 건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융자 계약이 불투명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것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채구삭감 프로그램을 더욱 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이 같은 비밀조항 때문에 개도국이 채무에 시달릴 경우 중국 우선 상환에 직면하게 될 때에는 채무 삭감을 위한 융자가 중국으로 상환에 충당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채무 삭감 자체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의 융자조건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문제이다. 중국에 적대적인 행위를 취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융자를 외교카드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진다. 비밀유지 의무를 두는 것은 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이 착취원조, 빚의 덫이라는 비난 속의 중국에 대출을 요구하고 싶은 나라들이 존재한다. 도상국의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자금은 압도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악덕 중국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들 개도국들이 인프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 이외의 국제적인 자금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이를 위한 금융기관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맞서는 새로운 틀 구축을 제안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들의 참여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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