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미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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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미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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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인 57%, 자본주의가 득보가 실이 더 크다
- 자유시장 경제정책 : 빈부격차와 불평등 격차 갈수록 커져
- 상대적 빈곤 : 사회적 균형을 깨뜨려
- 현재의 자본주의, 서민들의 삶을 파괴
- 의식적인 자본부의(conscious capitalism)로 전환 가능 ?
- 포용 자본주의와 도넛 경제학이 미래 자본주의 변형이 될 수 있을까?
1776년 아담 스미스가 초기 산업자본주의를 관찰하고 있을 때, 그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예측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2세기 동안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저 맹목적인 반응만을 보일 수도 있다.
1776년 아담 스미스가 초기 산업자본주의를 관찰하고 있을 때, 그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예측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2세기 동안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저 맹목적인 반응만을 보일 수도 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가 새로운 것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영국의 BBC27일자 장문의 기사에서 현재의 자본주의가 미래에는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새로운 것으로 발전할지를 다루었다.

거의 250년 전 경제학자이자 철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국부론(Wealth of Nations)”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 활동의 탄생을 묘사했다. “산업 자본주의(industrial capitalism). 이 산업자본주의는 그의 동시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본주의는 산업, 기술, 녹색 혁명을 부채질하고, 자연계를 재편성하며, 사회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을 변화시켰다. 자본주의는 지난 2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고, 삶의 수준을 크게 높였으며, ()로 가서 이 기사를 인터넷에서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혁신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썩 긍정적이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자본주의의 단점들은 점점 더 명백해졌다. 개인이 단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사회와 환경의 장기적 안녕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특히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과 기후변화에 직면하면서부터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또 전 세계의 정치적 불안과 양극화가 보여주듯이, 현상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마케팅 및 홍보 회사 에델만(Edelman)2020년 조사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57%현재 존재하는 자본주의는 세계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학자 마이클 제이콥스(Michael Jacobs)와 마리아나 마쯔카토(Mariana Mazzucato)는 최근 저서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하라(Rethinking Capitalism)”에서 불평등과 환경 훼손 등의 조치로 판단한다면, 최근 수십 년간 서구 자본주의의 성과는 매우 문제가 많았다고 썼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이콥스와 마쯔카토는 서구 자본주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실패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가 현재의 형태로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미래가 있을 것인가?

자본주의는 수천 권의 책과 수백만 개의 단어를 낳았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든 면을 탐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사실 그렇긴 하지만, 자본주의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탐구함으로써 미래에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는 있다.

자본주의가 오늘날과 같이, 특히 서양에서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9세기와 15세기 사이 독재적인 군주제와 종교적인 위계질서가 서구사회를 지배했다. 이러한 제도는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점점 더 주장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는 사유재산권, 개인의 선택, 기업가정신 및 혁신을 위해 허용된 유연성 때문에, 경제시스템으로서 개인이 선호하는 자본주의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도록 촉구했다. 또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초점을 맞춘 통치 체계로서 민주주의를 선호했다.

나아가 개인의 자유 확대로의 전환은 사회적 계약을 변화시켰다. 이전에, 수많은 자원(토지, 식량, 보호)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기여를 받는 대가로 (예를 들어, 적은 임금, 높은 세금, 그리고 의심의 여지없는 충성도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제공됐다.

자본주의는 다음 세기에 걸쳐 크게 진화할 것이며, 특히 20세기 후반에는 사실 그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ont Pelerin Society)가 창립됐다.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는 1947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중심이 되어 출범시킨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모임으로, 정부개입과 간섭을 늘리는 케인스학파의 대척점으로서 자유주의 시장경제학파를 상징하는 모임으로 명성을 얻었다.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가 특정한 초점은 개방사회, 법치, 표현의 자유, 자유시장 경제 정책 고전적 자유주의의 중심세력(central tenents of classical liberalism)의 정치적 가치를 옹호하는 데 있었다. 이 아이디어는 결국 공급 측면의 경제(supply-side economics)”를 낳았다.

이는 세금을 낮추고 자유시장을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장 큰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며, 따라서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1980년대에 정치적 신자유주의의 출현과 함께 공급 측면의 경제학은 미국과 많은 유럽 정부들에게 우선순위가 됐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종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을 증가시켰고, 절대 빈곤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나 동시에 비판론자들은 세금을 낮추고 사업을 규제하는 관행이 공공 기반시설 붕괴, 교육 개선, 건강 위험 완화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치적 투자를 지원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20세기 후반의 많은 선진국에서 자본주의가 지니 지수(Gini Index)에 의해 측정되었듯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꽤나 큰 격차를 초래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 이후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전혀 증가하지 않은 반면, 최상위권 초()부자들(ultra-rich)은 소득이 매년 6% 정도 증가하는 등 극명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들은 거의 모두 미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중간 가계 소득은 세기가 바뀐 이후, 가까스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불평등 격차는 일부 정치인들과 기업 지도자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경제학 교수인 데니스 스탠리(Denise Stanley)는 자본주의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절대 빈곤에서 구해냈을지 모르지만, 불평등은 사회 내에서 더욱 더 축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 빈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1인당 하루에 4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계점이라고 설명하지만, “상대적 빈곤은 장기적으로 사회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소득 불평등과 임금 정체 등은 경제에서 상대적 위상이 떨어지면서 불안감을 더할 수 있다. 데니스 스탠리 교수는 행동 경제학자들(Behavioural economists)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우리의 지위, 우리의 행복은 절대적인 조치보다 상대적 조치와 분배에 의해 더 많이 얻어진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본주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사회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에델만 보고서에 따르면, 불평등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불평등 의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문제는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자인 앤 케이스(Anne Case)와 앵거스 디튼(Angus Deaton) 경은 저서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Deaths of Despair and the Future of Capitalism : 프린스턴대학 출판)”에서 현재 형태의 자본주의가 많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지난 20년 동안 자살, 약물 과다 복용,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절망의 죽음이 극적으로 증가했고, 이제는 매년 수십만 명의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간다고 적고 있다.

2007-2008년 금융위기는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킨 가장 최근의 본보기이다.

이 위기는 과도한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했고, 특히 선진국의 노동계급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의 초대 국장이자 감시단체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족과 경제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의 저자인 리처드 코드레이(Richard Cordray)에 따르면, 대형 은행들의 잇따른 구제금융은 분노로 이어졌고 지난 10년간 지켜온 양극화된 정치의 부상(浮上)에 기름을 부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이제 변곡점에 다다랐을지도 모른다. 시민들은 오늘날 자본주의 규범에 대해 세계적으로 더 큰 정치적 격렬함으로 맞서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 롱아일랜드 대학(Long Island University)의 제이 패트리스 맥셰리(J Patrice McSherry) 정치학 교수는 칠레에서 아래와 같은 변화를 관찰했다.

그는 사회적 동원(social mobilization)201910월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시작돼 100만 명 이상의 시위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광범위한 시위가 촉발됐다면서 사회운동은 칠레에서 불평등의 깊은 근원을 드러냈다 : 고착화되어 증가하는 불평등, 계속 증가하는 생활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 국가 중 하나인 극단적인 사유화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만은 20세기 후반 칠레의 권위주의 정부가 독재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제도화하고, 사회와 경제적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지우는 신자유주의적 틀을 수용한 개헌을 도입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맥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비영리 단체인 라틴 아메리카에 관한 북미 의회 기사에서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고, (정치적) 불균형적인 권력을 부여하며, 군을 위한 지도적 역할을 설치했다고 쓰고 있다.

마찬가지로 2018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노란조끼운동(Yellow Vest movement)은 처음에는 출퇴근자들의 연료비 인상에 관한 것이었으나, 칠레에서와 비슷하게 불만 증폭, 생활비 증가, 불평등 증가, 일반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 요구 등으로 빠르게 확대됐다.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주의(trumpism)를 낳았던 정치운동은 이념만큼이나 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세계화로 실망을 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복관세 등 글로벌 무역에 대한 보다 폐쇄적인 접근법으로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얻었다. 심지어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이 의제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는 다수의 민주적 요구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독일 베이커 맥켄지(Baker McKenzie) 국제무역관(Young Glo)의 아나히타 톰스(Anahita Thoms)에 따르면, 현재 형태의 자본주의 악화에 대한 한 가지 대응은 국가들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지만, 보호무역은 특히 무역에 관한 한 근시안적이라고 한다.

그는 그것이 일시적인 이익을 가져다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수십 년간의 경제 발전을 뒤엎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자 친화적(investment-friendly)이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정부들의 가장 큰 과제는 세계 무역의 장기적인 이익과 세계화가 저임금이나 실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단기적 해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경제는 일자리, 저렴한 주택, 교육, 의료,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는 민주적 다수파의 요구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칠레의 사회동원(대규모 시위)과 프랑스의 노란조끼운동, 트럼프주의가 보여주듯 사익만 풍부하게 하기보다는 이런 니즈(needs)를 감안한 기존 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테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넘어 더 광범위한 이해관계를 포괄하도록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적 계약을 재고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이는 불가능하지 않다. 자본주의는 이전에 진화해 왔고, 또 자본주의가 더 장기적인 미래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진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미래는 ?

최근에 자본주의의 사회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업이 단순히 수익과 성장보다 더 다양한 성공의 척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사업에는 이른바 윤리적인브랜드 관행에서 영감을 얻은 깨어있는 자본주의(conscious capitalism)”가 있다. 정책상으로는 영국은행과 바티칸이 모두 지지하는 포용 자본주의(inclusive capitalism)”가 있다.

깨어있는 자본주의기업은 본래 탐욕과 이기심, 착취에 기반 한다는 편견과 실재하는 부작용들과 맞서 싸우는 한편, '윈윈(win-win)'을 넘어, 고객, 직원, 투자자, 공급자, 공동체, 환경이라는 대표적인 6가지의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는 경제학자인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가 제안한 이론인 도넛 경제학(doughnut economics)”이 있다. 도넛 경제학은 인간과 환경을 함께 지켜내기 위해 도넛의 안쪽 고리는 사회적 기초, 도넛의 바깥쪽 고리는 생태적인 한계로 정의하고, 안쪽 고리와 바깥쪽 고리 사이가 균형을 이루는 영역으로 보는 이론이다.

그 다음에는 마치 세상이 중요한 것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저자인 조나단 포리트(Jonathan Porritt)다섯 가지 자본(Five Capitals)’ 모델이 있다. 그는 인적 자본의 다섯 가지 축, 즉 자연(natural)자본, 인적(human)자본, 사회적(social)자본, 제조(manufactured)자본과 금융 자본(financial capital)의 통합을 기존 경제 모델에 요구한다.

기업들이 다섯 가지 자본(Five Capitals)’을 포용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예가 B사 운동( B-Corporation movement)이다. 인증 받은 기업은 자사의 결정이 직원, 고객, 공급업체, 커뮤니티(공동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들의 순위는 이제 프랑스의 식품회사 다농(Danone),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파타고니아(Patagonia), 그리고 유니레버(Unilever) 소유의 벤 & 제리스(Ben & Jerry's)와 같은 주요 기업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의 목적을 재정의하는 180개 이상의 기업 CEO들이 발표한 2019년 발표에서 반영되어 점점 더 주류가 되고 있다. 월마트, 애플, JP모건체이스, 펩시 등을 대표하는 CEO들이 사회와 환경과 관련, 비즈니스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들의 성명은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그들은 직원들에게 투자해야 하며, 금융 자본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포리트(Porritt)가 그의 모델에서 언급한 자본의 인간, 자연 및 사회적 요소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해 야후 파이낸스와 가진 최근 인터뷰에서, 베스트 바이(Best Buy)의 회장인 휴버트 졸리(Hubert Joly)“1980년대부터 10년 전까지 30년 동안, 우리는 초과이익과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켜 온 이익에 특별한 초점을 맞춰왔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이 30년 중 일부를 풀어야 한다. 사업의 재창조가 있다면 자본주의의 재창조도 할 수도 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향은 ?

30여 년 전 유엔 브룬틀란트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우리의 공동 미래(Our Common Future)”에 사회적, 환경적 영향이 관련이 있고, 개발 모델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썼다. 또 위원회는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미래 세대의 요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제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계약 내에서 이러한 사안들도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자본주의가 보다 포괄적이고 전체론적이며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와 통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시민은 무력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쟁 환경을 변화시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1776년 아담 스미스가 초기 산업자본주의를 관찰하고 있을 때, 그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예측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2세기 동안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저 맹목적인 반응만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나은 것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와 지구의 미래는 그것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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