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 고위 당국자 '긴 전문' '시진핑 교체해야'
미국의 전 고위 당국자 '긴 전문' '시진핑 교체해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3.29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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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진핑 갈아 치우는 ‘지도력 교체’ 필요
미국 : 경제와 기술 우위성 확보 미국 달러지위 유지, 대만 통일 억제 등
중국-러시아 밀착 관계 저지위해 서로 갈라놓아야
미-중 합의 가능 분야 : 핵군축, 북한 비핵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무기 제한 등
대중대응전략 중 '한일관계 강화' 촉구 필요
이 전문의 핵심 골자는 중국 공산당 수장인 시진핑의 제거를 주장한 대목이다. 시진핑의 정책이나 지도스타일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중국 공산당은 격렬하게 분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전문은 지적했다. (사진 : 유튜브)
이 전문의 핵심 골자는 중국 공산당 수장인 시진핑의 제거를 주장한 대목이다. 시진핑의 정책이나 지도스타일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중국 공산당은 격렬하게 분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전문은 지적했다. (사진 : 유튜브)

지난 18일 미국과 중국사이 거리상 중간 지점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로 양국 고위급 대화가 이뤄졌다. 이 대화에는 중국의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 양제츠와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인 왕이가 참석했다.

상대인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이 참석, 대화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미국 측의 대중 강격 발언이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상대방에게 분명한 그것도 거친 언어를 포함 전달하는 장이 됐다.

중국의 양제츠는 “(미국이라는) 강자의 입장에서 중국을 얕보고 싶은 것이냐. (그동안 우리는) 미국을 너무 많이 생각(고려)해 왔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미국의 대중행동(對中行動)이 중국을 오히려 강권노선으로 기울게 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미국 내부의 문제로 갈팡질팡, 분열로 치닫고 있는 동안 중국은 힘을 착실히 축적해왔고, 앞으로도 힘을 더해가겠다는 중국을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익명의 전직 미국 고위관리의 ‘더 긴 전문(The longer Telegram)'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더 긴 전문”이라는 타이틀의 80쪽이 넘는 그 논문 작성자는 전직 고위 관계자라고만 알려졌다. 지난 1월 28일에 정치전문 ‘폴리티코’에 기고된 이 장문의 논문은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 보낸 80쪽 분량의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시진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균열을 유도, 시진핑 주석을 실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골자이다. 중국 공산당을 교체하는 등 정권교체가 아니라 공산당 내 온건파, 즉 미국과 대화가 잘 되는 인사로 ‘지도력 교체’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당시 폴리티코는 그 익명의 기고자는 “중국을 다룬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깊은 전직 고위 당국자‘라고 소개하면서 기고자의 요청에 따라 익명 처리했다고 밝혔다. 기 기고가의 ’더 긴 전문‘은 옛 소련 주재 미국 대사 대리였던 조지 캐넌이 1946년 모스크바에서 미 국무부로 보낸 정세분석보고서 제목 ”더 긴 전문“을 본뜬 것으로, 대(對)소련 봉쇄정책의 토대가 된 이 전문은 1947년 ”X"라는 이름으로 괴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게재됐다. 조지 캐넌의 보고서는 나중에 미국 정권에서 광범위하게 공유, 대소련 봉쇄 전략의 이론적 토대가 됐었다.

이번 폴리티코에 실린 ‘더 긴 전문’은 미국이 지켜야 할 국익으로서 ▶경제와 기술면에서의 우위성 ▶ 글로벌한 미국 달러의 지위 ▶ 대만의 무력통일을 포함한 중국의 영토 확장 저지 등을 열거하고, 대중전략(對中戰略)의 원칙으로 10개 항목을 꼽았다.

이 전문의 핵심 골자는 중국 공산당 수장인 시진핑의 제거를 주장한 대목이다. 시진핑의 정책이나 지도스타일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중국 공산당은 격렬하게 분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전문은 지적했다.

‘더 긴 전문’은 “중국 공산당을 함부로 공격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면서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을 결속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문은 이어 “국가주석 임기를 폐지하고, 종신독재를 고려하며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는 시진핑 배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창했다. “미국이 중국을 얕보는 것 아니냐”는 앞서 언급된 양제츠 정치국원의 앵커리지 발언은 중국공산당을 함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만 정책에 관해서도 전문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섰는데,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점에서 아시아 전체를 통한 전략적인 미국에 대한 신뢰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이 공격받은 사례를 레드라인(red line : 넘어서는 안 될 선)으로 간주하고, 현재 미국의 모호한 대만 방위 의사를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중국과의 접근을 심화시키는 러시아를 다시 갈라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은 이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 점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구체적인 예로서 핵군축, 북한의 비핵화, 기후변화 문제, AI(인공지능) 무기의 제한 등에서도 협력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는 더 긴 전문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댄 설리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의 전략 중 하나다. 그는 “민주, 공화 양당의 동료 의원은 꼭 이것을 읽어 주었으면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정세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1989년 6월) 톈안먼 사태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덩샤오핑(鄧小平) 등 시진핑 전 공산당 지도자도 독재적이었다. 시진핑을 배제해도, 공산당의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미 씽크탱크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연구원의 이언·이스턴)는 소리도 있다.

전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중국 공산당을 통렬히 비판한 2020년 7월 연설에서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한 적이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이런 의견이 뿌리 깊다. 대중 강경파인 이스턴은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잘라 버린다.

전문은 적대적인 대중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중국은 시진핑 제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시나리오이다. 체제 전환을 요구하거나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왕원빈(汪文斌, Wang Wenbi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일축했고, 중국 공산당계 환구시보 영문판도 “냉전사고 그 자체”라고 혹평했다.

미국 전 국무장관인 폼페이오는 퇴임 직전에 “신임 정권이 중국에 만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지가 걱정”이라고 우려를 토로했다. 그걸 의식한 걸까. 바이든 정부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과거와 같은 실수를 할 생각은 없다고 주변에 말했다. 아시아 순방에서 알래스카 협의까지의 과정은 그 말이 거짓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듯하다.

29일 현제 바이든 정부는 대중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대략적인 대중 정책이라 할 3C가 있다. 협력할 것은 협력이 가능하다는 Cooperation, 경쟁은 피할 수 없다는 Competition, 그리고 대결도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Confrontation이다.

‘더 긴 전문’의 필자는 중국공산당 스스로 균열을 일으키게 하고, 미국과의 경재 체제의 구축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기존 국제질서에 중국을 편입시키는 것이 중국에게 최선이라는 결론을 중국 지도부가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정부는 이 같은 논리를 부정했다. 기존 질서에 편입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바이든 정부의 3C와 비교해도 대결(Confrontation)이나 Competition(경쟁)과는 일부 어긋나는 주장이다.

이번 ‘더 긴 전문’이 제 2의 전문이 될지의 여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의 성패에 달려 있다.

한편, 더 긴 전문은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의 대중대응전략(對中對應戰略)에는 “한일관계 정상화 촉진”도 들어 있다. “한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대중견제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바이든 정부에 주문했다.

현재 이른바 쿼드(The 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협의체(중국은 이를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고 부르고 있음)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포함시키려 시도하고 있고,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만이 효과적인 대중견제가 가능하다며 한국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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