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저소득과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주는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예산 수억원이 들어가며 정부차원에서 관리하여 학생들에게 오케스트라, 연극, 국악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과 교수들이 예산을 가로챈 사실이 들어났다. 이들은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해외여행 경비, 뇌물, 부당이득취득, 아이패드 등 선물과 상품권 등을 취했다. 이들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도 관리와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가 직접 협의를 하고 있어 지시 할 수 없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교육부 내부 감사도 없었고, 교육청도 모르는 사이에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사업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교육예산을 가로챈 공무원은 위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 6급과 문화체육관광부 5급 공무원이라고 한다. 이들이 가로챈 예산의 규모는 3억 6천만원 정도이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뇌물 수수액수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 커지게 된다. 또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단으로 참여한 서울대와 이화여대 등의 교수 7명과 직원 등 모두 9명이 공범으로 입건되었다.

서울대 음대 김모교수와 이화여대 음대 정모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익대, 성신여대 교수 등이고 이중 서울대 김모 교수는 음대 학장으로 이 사업의 사업단장이기도 하다.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허위 연구원 2명을 등록시키고 허위 지출청구서까지 작성하여 9천만원을 편취하였다. 사업단 관계자나 장학사들의 미국 시찰 비용으로 쓰기도 하였다. 좋은 의도의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비위행위를 한 것이다.

여기에 이번 비리행위는 사전에 범행이 공모된 것으로 보인다. 평소 두 공무원은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2011년 사업이 시작하자 예산을 편취할 방법을 공무한 후 2012년부터 범행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은 2012년 5월부터 친딸의 학사 학위를 석사 학위로 꾸민 뒤, 이화여대 사업단에 연구원으로 등록시켜 1년간 급여 3400만원을 받아냈다.

그리고 이런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여 이들 두 공무원이 지난 2월까지 친인척 등 9명을 사업단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2억400만원을 챙겼다. 또한 서울대 사업단으로부터는 법인카드를 제공받아서 총 4800만원 어치를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사업단으로 선정된 대학으로부터 1000만원 정도의 뇌물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중 일부는 자신들의 고위직급 공무원에게 주었으나 이들의 뇌물액수가 300만원 미만이기에 해당 기관 통보조치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교육복지사업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었는지 곳곳에서 들어난 것이다. 사업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를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경찰의 수사로 드러난 것이 이번 사건이다. 애초 사업단 선정과정에서도 서울대 측에 전년도 자료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해당 공무원이 직접 심사위원이 되어 사업단을 선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예산 총액의 47억원 중 ¼이상인 10억원은 최종 페스티벌과 이를 홍보하는데 배정했다고 한다. 사업 진행의 내용보다 결과물만 잔뜩 부풀려서 보여주는데 심혈을 기울인, 예산낭비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복지사업들의 관리감독 실태가 엉망인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2013년도 6월 감사원 ‘교육복지 시책 추진실태’ 보고서에도 다른 예들이 지적되어 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사업비만해도 총 1,463억원이 들어가고 대상 학교가 1,800여개 지원대상 학생은 총 130만명 명에 이르는 대형사업이다. 그런데도 사업비가 지원필요성이 큰 학교가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이와 무관한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다.

또한 ‘야간공부방’과 같은 학력향상이 목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것이 학생들의 심리정서·문화·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방과후학교’라고 학생들에게 심화학습 및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며 자유수강권을 도입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막상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배분을 하여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들어나고 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행하고 이를 실현시키고자 예산도 투입했지만 실제로 운영과정에서는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낭비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허술한 관리감독을 비집고 예산은 전횡하고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무양심자들이 아이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애초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진행할 바에는 교육복지정책을 왜 세웠는지 알 수가 없다.

사업 진행과정의 단순한 시행착오라면 개선하고 나아가면 된다. 그런데 그런 실수가 아니라 사업을 담당하고 실행하는 역할들의 도덕성의 문제가 된다면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되겠는가?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없도록 애초 관리와 감독의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 지금도 결국 피해는 애꿎은 학생들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잠정 보류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하고 또 관리감독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글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