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보는 고리원전 재가동의 위험성
세월호에서 보는 고리원전 재가동의 위험성
  • 편집부
  • 승인 2014.05.0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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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뒤로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 원자력 발전소 전경
세월호 사고가 난 상태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가 17일 운영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상대적으로 이 소식은 조용하게 보도가 되었고, 이는 곧 쏟아지는 긴급한 다른 소식들에 의해 묻혀 지게 되었다. 당시 기사 보도에 따르면 고리 원전1호기가 17일 재가동을 해 19일 날에는 출력 100%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리원전에서는 인근 지역주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발전소를 개방하는 등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자매마을과 함께하는 발전소 현장체험’이 그것인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원전에서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리원전은 2007년도에 이미 설계 수명만료가 되었다. 설계 수명은 30년이었고 고리원전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그리고 이미 잦은 고장과 이로 인한 가동중단으로 유명세를 치룬 원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검사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계속 정기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안전성을 점검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설계할 때의 수명 30년도 지난 노후 원전을 10년이나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크다고 본다. 155차례 고장신고가 나온 발전소다. 지금 와서 갑자기 발전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미 여러 예시로 원전산업의 일명 ‘원전마피아’들이 납품비리와 시험성적서 조작 등으로 신뢰가 떨어진 상태이다. 지금 와서 주민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발전소 현장체험이 무슨 안전 검증이 된 양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애당초 방사선이 눈으로 보이는 성질이 아니지 않은가?

지금같이 안전문제로 국민들이 예민할 때 고리원전 재가동은 결코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올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폐기대상일 세월호도 규제혁파라는 명목으로 연장 운영을 할 수 있게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주고, 선박의 증축에도 어느 누구하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나고 말았다. 애초 규제개혁을 하려고 했다면 그만큼 예상되어지는 부작용에 대한 준비를 대비했어야 한다. 그러나 평소에도 해양마피아들로 끈끈한 커넥션이 서로를 ‘이 정도쯤이야’하며 느슨하게 관리·감독하였으니, 그 이상의 무엇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고리원전 또한 수명을 다했는데도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은 현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뒤로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24시간 발전소 안에서 교대로 일하는 직원들의 성실성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 발전소의 구조가 앞으로 10년간이나 더 운영할 수 있는 상태인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불안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나서 유례없는 원전마피아에 대한 색출과 이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전마피아’의 존재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 원전마피아 집단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 한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조그만 실수 혹은 관리·감독의 사소한 소홀함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날 수 있는 원전을 운영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당장 모든 원전은 멈춰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설계수명까지 다한 고리원전1호기를 이것저것 부품을 갈아 끼우면서까지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경제성 또한 의심이 되는 상태이다. 고리원전이 재가동하면서 잊을 만하면 고장이 나고 다시 재가동하면서 여기에 투입된 자원들이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경제적일까? 돈 아끼려다가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다룰 수 없는 원자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비중을 점차 낮추어 가야하며, 독일의 탈원전 선언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점이다. 원자력 발전의 역사상 결코 ‘안전한 발전용’을 목표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 처음부터 인명을 살상하는 용도로 연구한 것이 원자력, 영원히 끌 수 없는 불이 그 본질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다음 대형사고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끊어지지 않는 부정부패,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굴레로 개혁에 한계가 있는 원전산업계를 알기에 더 치열하게 이들과 싸워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대형 사고는 돌이켜보면 부패와 연관되어 일어났다. 이전 시대부터 존재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부패와 비위행위에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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