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끊이지 않는 원전비리에 직접 개혁에 나선다고 한다. 부처 차원의 개혁과 수사기관의 조사만으로는 지금의 원전비리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청와대에서 원전비리에 대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원전비리 근절을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으나, 곧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원전은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한수원에게만 맡기던 것에서 이제는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원전비리는 조직적이고 또 그 뿌리는 매우 깊다.

이미 앞선 사건들을 통해서도 원전산업이 ‘원전마피아’들의 밥그릇임을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유례없던 수사로 비리가담자들의 면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무슨 고구마 캐는 것 마냥 계속해서 이어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리사건에 국민들은 분노 했다. 하지만 이런 수사에도 비웃듯이 계속해서 원전비리 사건이 터지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사가 핵심을 향해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에도 청렴하다고 평가를 받아 승진한 한수원의 부사장이 비리에 연루되었다. 이 부사장은 원전비리 척결을 위해 한수원이 대대적인 혁신 인사를 단행할 때 발탁된 인물이라는데, 이를 비웃듯이 원전비리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부사장이 이전에 근무했던 월성원자력본부에서 부품납품 청탁과 함께 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이다. 또한 한빛원전에서는 납품비리로 과장급 직원 2명이 체포되었다. 이들도 부사장과 마찬가지로 부품 납품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내용으로 보자면 이전 원전비리 사건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그 비리자가 A에서 B로 그리고 ‘문제없다’던 한수원 부사장까지 가세한 것이다. 수단과 방법은 뻔한데 연루되어있는 사람만 바뀌는,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이런 뒷돈을 받고, 편의를 봐주는 것이 습관 내지는 관습화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가는 불행하게도 국민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환경오염, 그리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국민건강에 대한 엄청난 위험성을 고스란히 떠맡게 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후약방문 같은 처벌 가지고서는 원전비리의 크나큰 부작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게다가 이번 한수원 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소식으로 보아 개혁을 위한 방법들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혁적인 인물 자체가 찾기가 어려운 것은 비관적이지만, 이게 지금 우리 원자력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방에 조금만 뒤져보면 먼지가 나오는 곳이 수두룩하다. 한수원의 조석 사장은 원전비리에 대해 예외없는 무관용 원칙을 말하면서, 원전비리 관련 여부가 드러날 경우 무조건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에 구속되는 한수원 종사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폐장에도 대규모 뇌물비리가 적발되고 있다. 방폐장 건설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현장 소장이 하도급업체 6곳으로부터 모두 5억2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이중에서 1억2천500만원을 발주처인 한국원자력공단 이사장과 본부장급 간부, 현장책임자, 심지어 전 경주시장 등에게 상납했다고 한다.

이로써 오랫동안 방사선 폐기물을 보관해야할 처리장의 안전도 장담하지 못하게 되었다. 경주 방폐장이 어떤 곳인가? 많은 수가 필요한데도 겨우 만든 방폐장이다. 그런데 이것 마저도 뇌물과 얽혀있어 안전성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상납구조에서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점점 비리의 정점을 향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꼭대기가 아닌 그 주변만 다루는 수사로는 절대 지금의 원자력계를 정상으로 돌리지 못한다.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도 징역 7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과연 김종신 사장이 원전비리의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원전비리의 핵심은 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들을 보아 원전비리는 결코 개인들의 비리로 잘라서 보기 힘들다. 연루된 한 사람의 개인의 도덕성이 문제라기보다는 원자력 업계 전체, 그리고 그 핵심들의 사라지지 않는 영향력에 대해 정면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지금 곁가지만 건드는 수사를 한다면 반드시 똑같은 원전비리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정조준된 수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