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석의 이스라엘 국회는 24일(현지시간) ‘사법권한’을 축소하는 제도개혁 관련 법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사법권 축소를 위한 제도개혁에 대해, 이스라엘 국민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삼권분립’을 해치는 반(反)민주적 행위라며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권에 타협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가결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합리성을 이유로 무효화 할 권한을 없애는 내용이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야당은 항의 표시를 위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의회에서는 찬성 64, 반대 제로(0)로 가결됐다.

부정맥 증상이 나타난 네타냐후 총리는 22일 밤부터 23일 아침까지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위해 ‘수술을 마친 후’ 24일 국회에 등원하는 열성을 보였다.

로이터는 이어 “국회 주변을 비롯한 이스라엘 국내 각지에서는 24일 법안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에 의한 항의 데모가 발생, 치안 부대와도 충돌했으며, 경찰 당국은 적어도 19명을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정권이 제도개혁 방침을 밝힌 지난 1월 이후 매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이례적인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공군 조종사를 포함한 수천 명의 예비역 병이 임무를 거부하는 등 치안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법안 통과에 대해 불행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정치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총의를 얻는 것이 선결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BBC방송 인터넷 판에 따르면, 표결된 법안은 사법부의 권한 축소에 관한 첫 번째 것으로 알려져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 출범한 네타냐후 정권은 대팔레스타인 강경파인 유대인 극우 외에 유대교 계율에 엄격한 초정통파 등 정당으로 구성돼 ‘사상 가장 우파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립 여당 각 당은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며 제도개혁을 통해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019년 뇌물수수와 배임죄로 기소돼 공판이 진행 중이며, 사법 권한 축소는 어떤 형태로든 ‘소추를 회피하려는 것이 목적 중 하나’라는 관측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