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소추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의회 다수가 찬성하면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삼권분립의 기본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실상 대법원은 있으나마나 한 일이 되고 만다.

상식 중의 상식이라 할 민주주의에서 삼권분립은 권력집중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삼권 분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른 권력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으며, 이는 권력 집중을 낳아 특정세력의 무소불위라는 엄청난 민주주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패와 타락은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된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조작해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하거나 사법세력이 입법부를 윽박지르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면 특정 권력층의 전횡으로 이어지면서 부패와 타락은 그들의 산물(産物)이 될 것이다.

또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게 되면, 각각의 권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 전가를 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투명성’과 ‘정의’가 훼손하는 것은 여반장(如反掌)이다.

무능한 정부의 삼권분리도 큰 문제를 야기한다. 삼권분립이 균형을 이뤄야 정부의 능력도 향상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정부의 무능으로 이어진다. 각각의 권력이 자율적으로 균형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문제의 해결이 어려질 수 있다.

나아가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행위들이 난무하게 되면 ‘국가의 안정성’도 훼손된다. 권력 간의 갈등이 심회되면, 국가의 안정성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불안정이 증가하고, 사회적 분열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여러 장점을 가진 삼권분립은 권력의 폭주를 막아 시민들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다. 자나 깨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외치면서도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면서 특정 권력을 구축해나가는 일은 국가의 안정성 훼손은 물론 그토록 외치는 국민들의 자유도 박탈하는 죄를 짓게 된다.

이스라엘의 국회가 이번 주 네타냐후 정권이 깃발을 흔드는 사법개혁의 핵심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의 결정이나 인사에 대한 대법원이 합리성이 없다며, 취소할 권한을 빼앗는 내용이다.

대법원이 법을 무효라고 판단해도 국회가 뒤집을 수 있는 법안이나 법관 인사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법안 심의도 앞으로 예정돼 있다. 사법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개혁의 목적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스라엘에는 성문헌법이 없다. 국회는 일원제로 내각제를 취하고 있다. 헌법에 따른 구속력이 없고, 의원 간 체크도 안 된다. 사법부의 힘이나 독립성이 약화되면, 정부의 폭주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선출되지 않은 법관보다 강한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네타냐후 총리는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파만으로 결정하면 소수파의 권리가 억압될 수 있음을 네타냐후 총리는 애써 무시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의 기초 이론을 무시하는 폭력의 하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스라엘에는 개혁을 명목으로 정권이 전횡을 부리는 배경에 연정을 구성하는 극우정당의 존재가 있다.

극우정당은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점령한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점령지 병합을 공언하고, 국제법 위반으로 알려진 유대인 정착촌 확대도 꾀한다. 극도의 민족주의의 발로이다. 게다가 눈에 거슬리는 것이 사법이다. 정착촌 철거를 명령하는 등 대법원이 극우의 방만한 움직임에 자주 제동을 걸어온 적이 있다. 네타냐후는 대법원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민주국가의 토대가 위협받는 사태에 시민들은 위기감을 심화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이나 시민들은 민주주의 말살 행위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극우 정권은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이 크다. 자유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 된다. 그토록 자유를 외치지만 사실은 그 자유는 자신들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다.

지난 1월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항의 시위 물결은 법조계에서 경제계, 군(軍)으로도 확산됐다. 이어 이번 법안 표결에 앞서 전국에서 약 35만 명의 시민이 항의시위에 참가했다.

국론이 양분하는 정책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 분열은 불가피할 것이다. 전란(戰亂)과 긴장이 끊이지 않는 중동 지역인 만큼 그 파장은 한 나라의 내정에 그치지 않는다. 법안 철회를 요구하던 미국은 실망을 표명했다. 유화 조짐이 보이던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있다. 지도자 한명이 내치(內治)든 외교(外交)이든 극단적인 탐욕을 내보이면 그 지도자는 물론 그 정권도 유지하기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게 된다. 국민은 배(船)를 뒤집어엎을 수 있는 바다(海)와 같기 때문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같은 심각한 사태를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종종 군사적 강경노선이 때로 국제 마찰을 빚어온 이스라엘이지만, 그나마 국제적 신용을 유지해 온 것은 민주국가로서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를 독재국가로 가는 지름길처럼 느껴지지 때문이다. 눈앞의 정치적 이해에 사로잡혀 민주주의 가치를 도외시하면, 신용 실추는 물론 정권 유지조차 힘든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