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민주주의는 유대인만의 민주주의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는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동지역 및 그 인근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근본주의, 극우성향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사법권 장악을 시도하면서 이른바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시위자들은 현상을 바꾸고, 국가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극단주의와 근본주의 네타냐후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많은 집회를 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적어도 서구권에서는 이른바 ‘아랍의 봄(Arab's Spring)'으로 알려진 시위가 아랍 세계를 뒤흔들었다. 오늘날 텔아비브, 예루살렘 및 이스라엘 전역의 다른 도시들의 거리에서 일종의 “이스라엘의 봄(Israel's Spring)"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방적으로 억압적인 권위주의적인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잔인하기까지 한 독재자들에 반대하는 시위가 형성된 아랍세계의 반대자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시위자들은 ‘현상을 바꾸고, 국가의 성격을 바꾸려는 극단주의와 근본주의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집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아랍의 봄’은 대규모 국가폭력, 내전, 궁극적으로 권위주의적 억압자들의 승리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 끝을 맺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민주주의로 이스라엘인들은 훨씬 더 잘 지낼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오는 5월 75번째 독립기념일에 가까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것을 정의하는 국경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미국의 대외정책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FP)’는 지적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올해 약속과 위험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사법제도나 대법원도 비난이나 개혁을 넘어서지는 않는다. 미국 대법원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의 것은 완벽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그러나 새로운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 가 도입한 일련의 사법 개혁은 정부에 판사를 선발하고, 대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시스템 기반이 붕괴 위험을 가지고 있다.

문서로 된 헌법이 없고, 단원제 입법부이며 크네세트(Knesset, 이스라엘 국회) 의석 120석 중 61석으로 가장 적은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대법원은 정부 권력에 대한 유일한 견제로 남아 있다.

만약 이 법들이 현재 형태로 통과된다면, 정부의 사법 개혁은 이스라엘 정부에게 국가의 기본법인 중요한 개인 권리와 관련된 준헌법(quasi-constitutional laws)에 대한 엄청난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주주의 위기에 처한 것을 고려할 때, 아무도 이스라엘 대중의 강력한 반정부 시위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도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시위가 있었다. 1952년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로 한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실제로 폭력적으로 변했었다.

1982년에는 이스라엘인들이 레바논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사브라와 샤틸라 난민 캠프(Sabra and Shatila refugee camps)의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민간인 학살에 이스라엘이 연루되었다는 비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었다.

이름에 걸맞은 평화 프로세스가 있었던 1990년대에는 평화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다. 1995년 당시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라빈(Yitzhak Rabin)이 평화 프로세스에 반대하는 극우 극단주의자에 의해 암살된 것을 포함한다.

2011년 이스라엘인들은 생활비, 특히 주거비 인상에 항의했다, 대서양의 제프리 골드버그( Jeffrey Goldberg)가 “이스라엘의 봄”이라고 묘사한 시위에서 보건 및 사회 복지 분야의 공공 서비스의 악화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이른바 밸푸어 거리 시위(Balfour Street protests)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규모와 구성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땅‘이라는 뜻의 이스라엘 일간신문 하레츠(Haarez) 수석 특파원 안셀 페퍼(Anshel Pfeffer)에 따르면, 이번의 시위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편안한 중산층뿐만 아니라 기술직원, 육군 예비역, 그리고 그 나라의 군사 및 정보기관의 전직 고위 정부 관리들을 포함하여, 보통 그러한 정치적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중의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정착민과 우파 시장 등 사법개혁을 주도한 같은 당 소속 종교 시온주의자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크네세트 앞에서 있었던 시위는 8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인들이 참석하기 위해 결근을 하면서까지 시위에 참여했다는 점은 이스라엘 민주주의 위기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의 장기 집권에 따른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위기는 아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권력의 통합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서 자신의 손으로 권력을 공고히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권력의 집중은 이스라엘 정부의 견제와 균형, 권력 분립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는 더욱 더 강권적 권력 통합을 하려 움직이고 있어 이스라엘 사법권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둘째 미디어에 대한 공격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언론을 공격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이스라엘 공영방송에 비판적이었으며, 그 내용과 지도력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다. 지금도 그러한 성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셋째 부패 혐의다. 네타냐후 총리는 재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부패 혐의에 직면했다. 2020년, 그는 뇌물수수,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지속적인 법적 분쟁은 이스라엘 정부의 진실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자신의 혐의를 없애기 위한 사법권 침탈을 모색하고 있다.

넷째 소수자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다. 일부 비평가들은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아랍 소수민족을 소외시키고 차별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네타냐후 정부는 이스라엘을 유대인 국가로 정의하고, 유대인이 아닌 시민들의 권리보다 유대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네타냐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위기는 언론에 대한 부패와 공격에서부터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이 수반되는 복잡한 문제이다. 이스라엘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지만, 네타냐후의 지도하에 있는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의 침식은 많은 이스라엘인과 국제 관찰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 국가의 지도자의 성향과 지도력이 그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